		2018 / 10 / 25 (목)

국내 중소기업, 해외 탈출 증가

최근 5년간 中企 해외 신규법인 설립 35%, 해외투자 166% 급증

위성곤, 국내 산업생산 및 고용창출 위한 기업환경 개선 필요

최근 5년간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및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 생산의 감소가 우려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은 1,878건, 해외투자는 74억 348만불로 2013년 대비 각각 35%와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는 2013년 307억 7866만불에서 2017년 436억 9634만불로 크게(39.3%)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같은 기간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254억 396만불에서 353억 8161만불로 39.3% 늘어났고,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도 27억 7793만불에서 74억 348만불로 2.66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우리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건수는 총 3,411건으로,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31건, 중소기업이 1,878건, 개인기업 52건, 개인 920건 등이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과 개인기업, 개인 등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이 다소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해외설립은 2013년 1,388건에서 2017년 1,878건으로 35.3%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해외 탈출은 국내 중소기업 경영 환경의 악화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업종별로 제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이 가장 많은 것은 현지시장 개척이나 제3국 진출 목적 외에도 낮은 생산비용 활용 등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비교적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 중국에서의 사업비용이 증가하자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로 지난해부터는 우리기업의 진출국 가운데 베트남에서의 신규법인 설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베트남에서의 현지법인 설립은 709건으로 각각 533건이었던 중국과 미국에서의 법인 설립 건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처럼 우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2017년 4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는 2014년 22개와 비교할 때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산업부가 지원한 유턴기업은 전체 50개에 불과하다.

위성곤 의원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해외 탈출은 국내 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 및 유턴기업 유치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생산과 고용 창출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 기업규모별 해외 신규법인 설립 건수

(단위: 개)

구 분	‘13	‘14	‘15	‘16	‘17	‘18.6
대기업	581	561	525	599	531	317
중소기업	1,388	1,509	1,697	1,735	1,878	930
개인기업	74	70	53	54	52	28
개인	925	844	905	929	920	471
기타(비영리단체등)	69	65	39	36	30	18
합 계	3,037	3,049	3,219	3,353	3,411	1,764

2. 기업규모별 해외투자현황

(단위: 천불)

구 분	‘13	‘14	‘15	‘16	‘17	‘18.6
대기업	30,778,664	28,488,547	30,287,230	39,097,122	43,696,348	22,686,152
중소기업	25,403,962	23,830,838	24,180,555	32,062,653	35,381,619	17,319,404
개인기업	2,777,930	3,237,364	4,844,488	6,166,560	7,403,484	4,358,960
개인	41,600	45,093	23,817	37,613	26,069	18,844
기타(비영리단체등)	364,618	534,877	340,094	421,037	630,474	638,734
합 계	2,190,554	839,875	898,277	409,259	254,702	350,209

3. 주요 업종별 해외 신규법인 설립 건수

(단위: 개)

구 분	‘13	‘14	‘15	‘16	‘17	‘18.6
제조업	1,172	1,193	1,174	1,149	1,097	587
도소매업	634	620	719	766	756	386
정보통신업	146	201	241	229	299	144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68	178	164	177	196	144
금융보험업	86	95	112	157	184	95
건설업	166	146	169	168	154	72
숙박 및 음식점업	176	151	163	158	153	58
부동산업	78	112	86	110	152	98

4. 주요 국가별 해외 신규법인 설립 건수

(단위 : 개)

‘13		‘14		‘15		‘16		‘17		‘18.6
중국	835	중국	721	중국	735	중국	697	베트남	709	베트남	395
미국	507	미국	525	미국	549	베트남	671	중국	533	미국	291
베트남	333	베트남	459	베트남	547	미국	522	미국	533	중국	241
일본	200	일본	171	일본	197	일본	216	일본	260	일본	125
인니	104	홍콩	125	홍콩	108	홍콩	155	홍콩	156	인도	74
홍콩	93	인니	86	인니	83	태국	76	인도	112	싱가폴	66
태국	69	싱가폴	58	멕시코	73	싱가폴	70	싱가폴	100	홍콩	51

5.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턴기업 현황

○ 진출국가 : 중국 45, 베트남 3, 방글라데시 1, 캐나다 1

○ 기업규모별 : 중견기업 2, 중소기업 48

○ 연도별 (단위: 개)

연도	‘14	‘15	‘16	‘17	‘18
기업수	22	4	12	4	8

○ 업종별 (단위: 개)

업종	전자	주얼리	기계	신발	금속	섬유	자동차	기타	계
기업수	11	10	6	6	4	3	2	8	50

○ 국내복귀지역 (단위: 개)

지역	전북	부산	경기	세종	경북	충남	경남	대구	광주	인천	강원	충북	계
기업수	13	9	8	5	5	3	2	1	1	1	1	1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