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2018년10월22일(월)
김지은비서

	지폐 도안 인물, 다양성과 시대 변화 반영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기준 한국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내 통용 지폐 속 인물 도안에 시대적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 날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이자, 손 안의 역사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폐도안의 인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천원권(퇴계 이황, 1501~1570년) △오천원권(율곡 이이, 1536~1584년) △만원권(세종대왕, 1397~1450년) △오만원권(신사임당, 1504~1551년) 등 4종류의 지폐 속 인물은 모두 5000년 역사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조선시대 초·중기 시기 인물에 집중돼 있다.

반면, 세계 각국은 시대 등에 구분 없이 그 나라의 역사를 대표하고, 문화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인물을 지폐 모델로 선정해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달러 지폐에 용기와 자유에 대해 헌신하며 민주주의 이상을 구현한 흑인 여성 인권운동가 해리엇 터브먼(1820~1913)의 초상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일본은 1000엔 지폐에 20세기 과학자 노구치 히데요(1876~1928)의 초상을 넣으며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일본의 상징성을 반영했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넬슨 만델라(1918~2013) 대통령을 지폐 도안에 활용했고, 프랑스는 어린왕자의 저자 생택쥐페리(1900~1944)와 현대 미술의 지평을 연 폴 세잔(1839~1906))을 지폐에 도안하며 문화강국다운 면모를 보였다.

심 의원은 “해외 사례에서 보듯 지폐 속 인물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며, 지폐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중요한 매체”라며 “지폐 속 인물에는 시대의 변화가 반영되어야하고, 다양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향후 10만 원 권 발행 또는 기존 화폐 도안 변경 필요성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화폐 도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별첨] 지폐 도안 인물 관련 참고자료

※ [별첨]  지폐 도안 인물 관련 참고자료-‘화폐, 손 안의 역사책이 되어야’

Ⅰ. 조선시대 이(李)씨 남성 위주의 대한민국 지폐

1. 조선시대, 이(李)씨, 남성

□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지폐 도안의 인물은 ‘조선시대’ ‘남성’ ‘이씨’로 요약될 수 있음.

권종	천원	오천원	만원	오만원
성명	이황	이이	세종대왕 (이도)	신사임당
생존 시기	조선중기 1501∼1570	조선중기 1536∼1584	조선전기 1397∼1450	조선중기 1504∼1551
성별	남성	남성	남성	여성

□ 5000년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서 극히 일부인 2~300년 정도에 한정된 도안임.

□ 과거의 사례를 보아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시대적 배경이 조선시대에 집중되어있으며, 한정된 계급 안에서 모델을 선정하고 있음.

□ 한국은행권 지폐도안에 활용된 도안 정보는 다음과 같음.

<한국은행권 지폐에 활용된 도안 정보>

액면	앞면/뒷면 도안소재
5만원권	신사임당 초상 / 월매도, 풍죽도
1만원권	세종대왕 초상 / 경복궁 근정전	세종대왕 초상 / 경회루, 무궁화		세종대왕 초상 / 경회루			세종대왕 초상 / 혼천의, 광학천체망원경
5천원권	이이 초상 / 한국은행 본관	이이 초상 / 오죽헌, 무궁화		이이 초상 / 오죽헌			이이 초상 / 신사임당 초충도
1천원권	이황 초상, 무궁화 / 도산서원		이황 초상, 투호 / 도산서원			이황 초상 / 계상정거도
5백원권	남대문 / 성화		남대문 / 거북선, 판옥선			이순신 초상 / 현충사
1백원권	독립문 / 성화		독립문 / 경회루			세종대왕 초상 / 한국은행 본관
5십원권	해금강 총석정 / 성화				파고다공원 / 봉화, 무궁화
1십원권	한국은행 휘장 / 10 숫자				첨성대 / 거북선
5원권	한국은행 휘장 / 5 숫자
1원권	한국은행 휘장 / 1 숫자

*자료: 한국은행

※ 왼쪽 항목이 과거 도안,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 도안임

2. “지폐도안 인물을 바꿔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 이에 국민들도 지폐도안을 바꿔달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음.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폐도안의 인물을 교체해달라는 청원 글이 다수 게시됨.

□ 청원 글의 내용은 ‘지폐 도안 속 인물이 조선시대에 한정되면서 유교가 지나치게 부각되었다.’, ‘현모양처의 표본인 신사임당의 도안 역시 시대에 역행한다’ 등이 주요내용을 이룸.

*자료: 청와대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Ⅱ. 화폐는 ‘내 손 안의 역사책’

다양한 계급의 얼굴이 담긴 해외 지폐

1) 미국의 20달러- 인권운동가, 해리엇 터브먼

□ 미국 재무부는 2020년에 새로 발행되는 20달러 지폐에 여성이자 흑인이며, 노예출신인 인권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의 초상을 사용하기로 함.

□ 2016년 신권 발행관련 기자회견 당시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화폐에 넣으려 했다. 터브먼의 용기와 자유에 대한 헌신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도안 선정 이유를 밝힘.

■ 해리엇 터브먼(1820(?) ~ 1913)

노예였던 해리엇 터브먼은 탈출 후, 반노예 운동가 네트워크를 통해 노예들을 구했다. 남북 전쟁 발발 후에는 연합군을 위해 활약하였다. 전쟁에서 탐험대를 이끈 첫 여성이 된 그는 콤바히 강을 습격하여 700명이 넘는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주었다.

2) 일본의 1000엔- 과학자, 노구치 히데요

□ 일본의 1000엔 지폐에는 과학자 노구치 히데요의 초상이 있음.

□ 노구치 히데요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과학자임. 일본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이 많은 바, 상징성이 있는 인물 선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노구치 히데요 (1876~1928)

1897년 의사 시험에 합격했고, 1898년에는 기타사토의 전염병 연구소에서 연구했다. 1911년에 매독 병원체의 순수 배양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다. 1913년도 노벨상 후보로 추천을 받은 이래 아홉 차례에 걸쳐 추천을 받았다. 추천 이유는 주로 매독 및 황열병에 대한 그의 업적을 평가한 것이었다.

3) 남아공의 랜드- 현대인, 넬슨 만델라

□ 남아공에서는 현대의 인물을 지폐 도안에 활용하기도 함.

□ 2012년 남아공은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자 자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만델라를 기념하기 위해 만델라 얼굴이 새겨진 지폐를 발행함.

□ 200랜드, 100랜드, 50랜드, 20랜드 및 10랜드권으로 앞면에 만델라 얼굴이, 뒷면에는 사자, 표범, 코끼리, 코뿔소, 물소 그림이 새겨져 있음.

■ 넬슨 만델라 (1918 ~ 2013)

1943년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비폭력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흑인학살사건을 계기로 비밀군대를 조직, 무장투쟁으로 나아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정부와 협상을 벌여 민주적인 선거를 관철시켰다. 이러한 공로로 1993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며, 1994년 4월 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참여 자유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다인종 의회에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4) 스코틀랜드 5파운드-스포츠선수, 잭 니클라우스

□ 2005년 스코틀랜드로열은행은 골프 황제 잭 니클로스의 은퇴를 기념하여 그의 초상이 들어간 5파운드 지폐를 발행.

□ 앤드루 윌슨 스코틀랜드로열은행 대변인은 ‘위대한 골퍼에 걸맞은 예우’라며 지폐 도안 결정 배경을 설명.

※ 참고: 스코틀랜드에서는 1846년 제정된 법에 따라 여러 은행이 자유롭게 지폐를 발행해 쓸 수 있다. 다만 잭 니클로스의 인물초상이 들어간 지폐는 스코틀랜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잭 니클라우스 (1940~)

미국의 프로 골프 선수이다. 남자 프로 골프 세계 4대 대회를 모두 석권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3번이나 달성하여 골프의 제왕이라고도 불린다. PGA대회 73승과 메이저 대회 18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2.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폐,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폐

□ 이처럼 해외사례를 보면 각국의 역사를 대표하고 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을 지폐 모델로 선정하여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2001년 실시한 ‘현용 화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지폐도안 인물로서 세종대왕만 1위를 차지했고 이황, 이이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음. 국민적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4. 국민들이 선호하는 화폐 도안소재

ㅇ 앞면 인물소재 : 시대분포가 광범위(고조선～근․현대)하며

여성도 2명 포함(신사임당, 유관순)

* 일반적인 화폐도안 채택관례에 따라 현존인물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세종대왕 > 단군 > 이순신 > 김구 > 유관순 > 광개토대왕

> 신사임당 > 안중근 > 이황 > 이이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1

□ 지폐의 인물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자 국가의 미래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인물이어야 함.

Ⅲ. 대안-화폐자문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여론조사 활용

화폐자문위원회의 구성 다양화

□ 과거 화폐도안자문위원회가 미술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논란이 되었던 바 있음.

① 만원권 혼천의 논란 (2007년)

- 혼천의는 중국 발명품이고 혼천시계가 우리나라 발명품이나, 만원권 뒷면에 혼천의가 그려져 논란이 되었던 바 있음.

더구나 한국은행의 화폐도안자문위위원회 위원 중 과학사 전문가가 없고 미술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있었기 때문에 화폐도안자문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졌음.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발행 시 화폐도안 자문위원회 구성>

연번	자문위원명	전문 분야	소 속
1	발권국장(의장)	―	한국은행
2	강○○	미술사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 대표
3	박○○	시각디자인(색상)	한국색채디자인개발원 원장, 한국색채학회 고문
4	김○○	시각디자인(그래픽, 뉴미디어디자인)	서울대 디자인학부 부교수
5	안○○	시각디자인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6	이○○	시각디자인	한성대 애니메이션전공 교수
7	발권국 부국장	―	한국은행
8	발권정책팀장	―	한국은행
9	디자인조각팀장	―	한국조폐공사
10	위조방지센터 부장	―	한국조폐공사

*자료: 한국은행

② 고액권 화폐도안 자문위원회 (2007년)

만원권 논란 이후 한국은행은 고액권 신권 발행을 위한 화폐도안자문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함.

자문위원은 한국은행 2명, 역사학, 철학·사상사, 미술사, 과학사, 문학, 그래픽디자인 분야의 외부전문가 8명 등 10명으로 구성함.

□ 또다시 미술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평창 기념은행권(이천원권) 자문위원회

- ‘17년도 11월 발행된 평창기념은행권 자문위원회는 또다시 미술 전문가 위주로 구성됨.

<평창 기념은행권 발행시 ‘화폐도안 자문위원회’ 구성>

연번	자문위원명	전문 분야	소 속
1	발권국장(의장)	―	한국은행
2	강○○	미술사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 대표
3	김○○	시각디자인(그래픽, 타이포그래피)	서울대 디자인학부 조교수
4	김○○	시각디자인(그래픽, 뉴미디어디자인)	서울대 디자인학부 부교수
5	김○○	시각디자인(색상)	이화여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6	김○○	동양화	화가
7	박○○	시각디자인(색상)	한국색채디자인개발원 원장, 한국색채학회 고문
8	변○○	고고미술사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9	장○○	시각디자인 (시각환경디자인)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10	디자인연구센터장	―	한국조폐공사

*자료: 한국은행

□ 화폐도안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지속적으로 다양화되도록 하고, 이로써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여론 조사의 적극 활용

□ 2007년 고액권 발행 당시 도안 인물 선정에 대해 국민적 논란이 컸고, 이에 한국은행 측은 ‘국민 의견 접수창구’ 등을 설치하며 논란에 대응했던 바 있음.

□ 2016년 평창 올림픽 기념은행권 도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도안에 대해 국민적 의견이 분분했음.

□ 지폐도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만큼, 국민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여 도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