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9월 3일(화)
	담당자	권태윤보좌관(표지포함 3매)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784·2310

自家보유율 통계 기관마다 제각각, 정부정책 신뢰 잃어

통계청 통계와 5%이상 차이, 가구 수로 보면 50만 가구 이상 차이

□ 정부기관마다 통계가 들쭉날쭉이어서 국민은 어떤 기관의 통계를 믿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다. 自家보유율 통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 통계청이 2017년11월17일 발표한 <2016년기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自家保有率)는 전체가구 1,936만7,696가구 중 55.47%인 1,074만3,492가구였다(무주택자 862만4,204가구).

□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8일 발표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2017년도 자가보유율(自家保有率)은 61.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됐다. 통계청 자료와 5%p이상 차이가 나고, 도지역의 경우는 10%p이상 차이가 나는데, 보유가구 수 기준으로 50만가구~100만가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달리 국토교통부의‘2017년 주거실태조사‘는 2017년7~9월 전국 6만가구를 개별 면접해 조사한 것이다. 같은 국가기관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고 각각 다른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은 “통계란 모든 정책수립의 기본바탕인 만큼 정확성과 함께 통일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통계가 국가기관마다 각각 다르다면 어느 국민이 그 통계위에 설계된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게다가 공직자가 사용하는 언어나 문자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아야 하는데, 주택관련 조사의 용어만 해도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자가점유율 등 용어를 복잡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주택보급률(총주택수 / 일반 가구수 × 100)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가구수 대비 주택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주택재고 확대라는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어왔다. 자가점유율(자가점유 가구수 / 총가구수 × 100)은 자기 집에서 직접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보급률이 비슷한 지역이라도 자가점유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주택 보유에 대한 사고방식, 외지 거주자의 비율, 다주택자의 비율, 전월세 비율, 잠재수요자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가보유율(자가보유 가구수 / 총가구수 × 100)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다.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라도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다면 자가보유 가구다. 우리나라는 자기 집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가 꽤 많아서 자가보유율이 자가점유율보다 5~7% 정도 높다.

■ 자료1 : 통계청, 2016년 기준 주택소유통계 보도자료(2017.11.17.발표)

(단위 : 가구)

거주지역	총가구수	주택소유가구	무주택가구
전국	19,367,696	10,743,492	8,624,204
서울	3,784,705	1,864,059	1,920,646
부산	1,344,170	783,542	560,628
대구	935,753	537,709	398,044
인천	1,062,828	617,040	445,788
광주	569,372	324,437	244,935
대전	590,698	320,525	270,173
울산	426,027	266,518	159,509
세종	90,413	47,215	43,198
경기	4,484,424	2,466,749	2,017,675
강원	616,346	338,824	277,522
충북	617,914	351,451	266,463
충남	813,730	456,199	357,531
전북	724,678	415,291	309,387
전남	727,197	421,262	305,935
경북	1,076,581	632,790	443,791
경남	1,273,523	773,636	499,887
제주	229,337	126,245	103,092

■ 자료2 : 2018년5월8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자가보유율) ’16년  59.9%에서 ’17년 61.1%로 1.2%p 증가하였다.

ㅇ 수도권 및 도지역은 ’16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광역시는 ’16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 (수도권) 52.7% → 54.2%, (지방광역시) 63.1 → 63.1, (도지역) 68.9 → 70.3

ㅇ 소득계층별로는 같은 기간 모든 계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층) 48.5% → 49.3%, (중소득층) 62.2 → 63.8, (고소득층) 79.3 → 79.9

< 지역별 자가보유율 >	< 소득계층별 자가보유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