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6(화)

김광수 의원, 기초생활 부정수급 910억원 중 346억 환수 못해

1천만원 이상 환수대상자 중 환수액‘0’인원은 90명, 15억원

사업소득 숨겨 5천만원 환수결정 받고도 납부액은 0원

사실혼 은닉, 위장이혼, 소득 미신고 등 악용해 수급혜택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로 판정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910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38%에 해당하는 346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를 사실혼 은닉, 위장 이혼, 소득 미신고 등을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축내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만 8,357명이 부정수급자로 적발됐으며 환수로 결정된 금액은 910억원이 넘었다.

이에 비해 환수된 금액은 564억원에 그쳐 환수결정액의 38%에 해당하는 346억에 달하는 부정수급금이 미환수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연도별 부정수급액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혼 은닉, 위장 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등이 대다수를 차지해 생계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표적으로 2017년 부정수급액 1위를 기록한 장 모씨는 사업소득을 숨겨 5,300만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또한, 14년 부정수급액 1위인 최 모씨는 위장이혼으로 발각 6,418만원이 환수결정이 내려졌지만 납부한 금액은 290만원에 불과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000만원 이상 환수결정자는 454명, 환수결정액은 77억 6,915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90명에 대해서는 한 푼도 환수를 하지 못했고 90명이 반납해야 할 금액만도 15억 3,62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을 연도별로 구분하면 △13년 77억 3,728만원 △14년 103억 5930만원 △15년 154억 6083만원 △16년 213억 5,590만원 △17년 210억 8195만원 △18년 150억 6771만원으로 총 910억원에 달했다.

환수결정액 대비 환수미납액(미납율)은 △13년 23억 3948만원(30.24%) △14년 30억 788만원(29.04%) △15년 47억 4656만원(30.70%) △16년 63억 4411만원(29.71%) △17년 81억 955만원(38.47%) △18년 101억 155만원(67.04%)으로 총 346억원을 환수하지 못해 38%의 미환수율을 기록했다.

김광수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복지부, 지방정부,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초제계를 강화해 환수율을 높이고 조기에 적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

1.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2. 연도별 부정수급 상위 5명 현황

3. 부정수급 상위 5명 실제변동 사유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000만원 이상 환수 결정현황

4-1 상기 대상 자 중 환수 납부액이 0원인 대상자 현황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단위:  건, 원, % )

사업유형	환수결정		환수납부		미납율 (%)
기초생활보장	환수 결정건수	환수 결정액①	환수 납부액②	환수 미납액
			(현금납부+상계)	(①-②)
2013	8,188	7,737,289,616	5,397,807,999	2,339,481,617	30%
2014	9,147	10,359,306,941	7,351,425,811	3,007,881,130	29%
2015	16,330	15,460,839,589	10,714,276,990	4,746,562,599	31%
2016	25,495	21,355,908,681	15,011,797,140	6,344,111,541	30%
2017	29,135	21,081,952,262	12,972,394,348	8,109,557,914	38%
2018	21,126	15,067,714,255	4,966,159,738	10,101,554,517	67%
합계	109,421	91,063,011,344	56,413,862,026	34,649,149,318	38.05%

[2014년도 부정수급 상위 5명]

연번	사업유형	이름	나이	환수사유	환수 결정액	환수납부액 (현금납부+상계)
1	기초생활보장	최	60	사실혼,위장이혼 등	65,182,070	2,900,000
2	기초생활보장	서	67	사업소득	52,889,410	470,000
3	기초생활보장	김	51	근로소득	37,832,990	2,800,000
4	기초생활보장	김	38	사실혼,위장이혼 등	28,390,180	0
5	기초생활보장	이	52	근로소득	28,366,870	500,000

2015년도 부정수급 상위 5명]

연번	사업유형	이름	나이	환수사유	환수 결정액	환수납부액 (현금납부+상계)
1	기초생활보장	주	45	근로소득	71,530,150	6,203,610
2	기초생활보장	한	48	사실혼,위장이혼 등	51,151,030	1,300,000
3	기초생활보장	조	51	근로소득	45,944,520	3,580,000
4	기초생활보장	이	62	자동차	37,008,980	3,188,350
5	기초생활보장	김	45	근로소득	34,127,340	400,000

[2016년도 부정수급 상위 5명]

연번	사업유형	이름	나이	환수사유	환수 결정액	환수납부액 (현금납부+상계)
1	기초생활보장	이	35	기타	47,762,960	0
2	기초생활보장	김	58	근로소득	35,967,360	0
3	기초생활보장	박	52	사실혼,위장이혼 등	34,579,740	4,803,000
4	기초생활보장	김	54	공적이전소득	33,829,060	434,400
5	기초생활보장	장	72	기타	32,053,502	50,000

[2017년도 부정수급 상위 5명]

연번	사업유형	이름	나이	환수사유	환수 결정액	환수납부액 (현금납부+상계)
1	기초생활보장	장	53	사업소득	53,038,510	0
2	기초생활보장	이	48	기타	50,038,230	210,000
3	기초생활보장	손	52	금융재산	40,467,260	5,800,000
4	기초생활보장	박	46	근로소득	35,304,610	1,050,000
5	기초생활보장	이	46	사실혼,위장이혼 등	34,918,830	0

[2018년도 부정수급 상위 5명]

연번	사업유형	이름	나이	환수사유	환수 결정액	환수납부액 (현금납부+상계)
1	기초생활보장	이	35	기타	47,762,960	0
2	기초생활보장	김	58	근로소득	35,967,360	0
3	기초생활보장	박	52	사실혼,위장이혼 등	34,579,740	4803000
4	기초생활보장	김	54	공적이전소득	33,829,060	434400
5	기초생활보장	장	72	기타	32,053,502	50000

[부정수급 상위 5명 실제변동 사유]

연도	연번	이름	나이	사유구분	실제변동사유	환수 결정액	환수 납부액 (현금납부+상계)
2014	1	최	60	사실혼, 위장이혼 등	09.8월 사실혼 관계 숨김. 가구원증가 미신고 (09.9~14.9월:61개월)	65,182,070	2,900,000
	2	서	67	사업소득	2007년 3월 ~ 2012년 7월까지 사업소득으로 월300만원수입이 있었으나 소득 미신고부정수급 생계43,276,690원,주거급여9,612,720원,장애수당1,950,000원 반환명령	52,889,410	470,000
	3	김	51	근로소득	근로소득 발생하였으나 신고 누락	37,832,990	2,800,000
	4	김	38	사실혼, 위장이혼 등	2011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사실혼관계와 실거주지에 대해 미신고	28,390,180	-
	5	이	52	근로소득	근로소득 미신고	28,366,870	500,000
2015	1	주	45	근로소득	근로소득미신고	71,530,150	6,203,610
	2	한	48	사실혼, 위장이혼 등	전 남편과의 사실혼을 숨기고 2010.01월~2014.09월까지 생계, 주거급여 51,151,030원을 부정수급	51,151,030	1,300,000
	3	조	51	근로소득	근로소득 미신고로 인한 생계급여 환수(부정수급신고)	45,944,520	3,580,000
	4	이	62	자동차	자동차 소유 확인	37,008,980	3,188,350
	5	김	45	근로소득	근로소득	34,127,340	400,000
2016	1	원	51	사실혼, 위장이혼 등	사실혼관계 은닉 등 부정수급	56,676,900	600,000
	2	김	35	사실혼, 위장이혼 등	보장비용 징수결정	53,424,320	200,000
	3	이	76	기타	가구원 최** 미거주 미신고 및 허위진술	38,137,280	1,288,770
	4	이	47	사실혼, 위장이혼 등	사실혼관계 미신고	38,074,550	6,300,000
	5	황	39	금융재산	금융재산 증가분 미신고	34,451,380	34,451,380
2017	1	장	53	사업소득	사업소득미신고	53,038,510	-
	2	이	48	기타	부정수급(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있음) 결정	50,038,230	210,000
	3	손	52	금융재산	저축 및 유산상소으로 발생한 금융재산 은닉	40,467,260	5,800,000
	4	박	46	근로소득	박** 일용근로소득 미신고	35,304,610	1,050,000
	5	이	46	사실혼, 위장이혼 등	부정수급	34,918,830	-
2018	1	이	35	기타	차명차량미신고	47,762,960	-
	2	김	58	근로소득	사실혼관계 은닉 및 근로소득 미신고	35,967,360	-
	3	박	52	사실혼, 위장이혼 등	2014년 8월 사실혼	34,579,740	4,803,000
	4	김	54	공적이전소득	부적정수급(국민연금 수령액 미신고)	33,829,060	434,400
	5	장	72	기타	부정수급	32,053,502	50,00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000만원 이상 환수 결정현황]

(단위 : 명, 원)
연도	인원	환수결정액
2013년	76	1,298,308,000
2014년	62	1,065,246,040
2015년	118	2,047,776,220
2016년	81	1,384,928,670
2017년	79	1,249,708,146
2018년	38	723,186,062

[상기 대상 자 중 환수 납부액이 0원인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원)
연도	인원	환수결정액
2013년	19	302,721,420
2014년	15	231,815,220
2015년	16	246,745,240
2016년	12	191,286,880
2017년	12	250,373,019
2018년	16	313,2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