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년 10월 15일)

제 목	페이지
산림의 대동맥 임도시설 확대에 적극 나서야	2
여의도 면적의 13배 산림 태양광발전소, 긴급점검 결과 정부와 자자체 판이하게 달라	5
산림 내 레저스포츠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및 안전대책 마련 시급	9
산림조합중앙회 자회사 출자 금액 29억 원 손실 우려	13
잘나가던 해외 산림인턴, 2018년에는 단 18명에 불과!	16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계획, 대체할 새로운 수단, 임업에서 찾아야	20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5	보도자료 담당자	박상조 비서

산림의 대동맥 ‘임도시설’ 확대해 경제자원화 실현해야!

- 국내 목재 소비량의 84% 해외에서 수입(목재자급률 16%)

- 임도가 없어 ‘기계화 산물수집’이 어려워

- 주요 산림강국과 비교해 임도밀도 턱없이 낮아

임도란 산림에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반출,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 등 산림경영·관리를 위해 산림 내 시설한 도로로 우리의 임도밀도는 주요 산림 강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국 임도 19,728km를 개설해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3.1m/ha로 목표 밀도(8.5m/ha)의 36%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임도로 목재 생산이 가능한 산림면적은 전체 산림의 1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치산녹화(1973~1987)의 성공으로 현재 목재 생산이 가능한 40년생 이상 산림이 65%(4백만ha)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도가 부족해 기계화 산물수집이 어려워 목재자급률은 꾸준히 16%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선진국들은 산림경영의 최우선으로 임도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각국의 임도밀도(m/ha)를 살펴보면 독일 46, 오스트리아 45, 일본 13, 캐나다 12.8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0년 목재자급률 26%에서 2020년 50%로 올리기 위해 임도밀도를 두 배 이상 확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1.7m/ha에 그친 것에 반해 일본은 10년 동안 13m/ha 확충을 목표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경영을 위해서 임도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지만 산림청 예산 중 임도 예산은 7% 정도에 불과하며 항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산림청 전체 예산 2조 1천억 원 중 임도시설 예산은 1천5백억 원으로 7.1%에 불과했다. 현재 산림청 예산으로는 매년 0.1m/ha 확충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1m/ha 이상 확충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산림의 대동맥인 임도를 뚫어야 우리 산림이 경제적 역할을 가능할 수 있다”라며,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만큼 이제 대대적인 임도 확대를 통해 산림강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산림강국에서도 임도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며, “임도의 경우 SOC 사업으로 국가가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최근 3년간 국산재 및 수입재 비율’

<붙임. 2> ‘최근 3년간 임도시설 예산‘

<붙임. 3> ‘일본의 목재자급률 및 임도밀도’

<붙임. 1> 최근 3년간 국산재 및 수입재 비율

구분	2015	2016	2017
목재 수급량	30,597	31,772	29,754
국산재(천㎥)	4,914	5,151	4,845
국산재(%)	16.1	16.2	16.4
수입재(천㎥)	25,683	26,621	24,909
수입재(%)	83.9	83.8	83.6

<붙임. 2> 최근 3년간 임도시설 예산

	’15	’16	’17
총예산	1조 9천 억	1조 9천 억	2조 1천 억
임도시설	1천 4백 억	1천 4백 억	1천 5백 억
비 율	7.3%	7.3%	7.1%

<붙임. 3> 일본의 목재자급률 및 임도밀도

	2010	2020
목재자급률	26%(1,800만㎥)	50%(4~5,000만㎥)
임도밀도	13m/ha	26m/ha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5	보도자료 담당자	박상조 비서

여의도 면적의 13배 ‘산림 태양광발전소’,

긴급점검 결과 정부와 자자체 판이하게 달라

- 2012년 산림 태양광발전소 22ha에서 작년 1,435ha로 65배 증가!

- 건수로 보면 32건에서 2,384건으로 75배 증가!

- 2012년부터 여의도 면적의 13배 허가받아

점검결과, 산림청 ‘대부분 시정요구’, 지자체 ‘대부분 양호’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점검을 단행했지만 산림청은 상당 부분 시정요구를 한 반면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대부분 양호하다고 판단해 정확한 설계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2ha에서 작년 1,435ha로 65배가 증가했으며, 건수로 보면 32건에서 2,384건으로 7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시도별 건수를 보면 전북이 7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658건, 경북 258건, 충남 237건, 강원 154건, 경남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급속도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 문제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발전시설 준공 후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발생해 개별공시지가가 100배 가까이 오른 곳도 산림청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으며, 올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기도 했다.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지난 7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림 태양광 허가기준을 강화하며, 산림 태양광시설에 대해 1차 긴급 점검을 단행했다. 80개소를 선정해 안전관리 실태, 불법훼손 및 토사유출 여부 등을 점검했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시정요구를 지적 받았다. 항목을 보면 불법사항 시정(14건), 추가시설 설치 요구(37건), 허가기준 위반(18건), 보완시공 요구(38건), 안정성 검토(5건) 등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자체가 1,91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2차 점검에서는 불법사항 시정(18건), 추가시설 설치 요구(31건), 허가기준 위반(1건), 보완시공 요구(106건), 안정성 검토(9건)으로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시정조치를 받은 1차 점검 결과와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점검자로 나섰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사결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산림청 담당자는 이러한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산업부가 하루빨리 명확한 설계기준을 제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태양광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안전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운천 의원은 “산림청이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인력문제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에 믿고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림 태양광에 대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허가 및 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전환 이후 산지전용 허가실적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월
건수(건)	32	121	352	1,086	917	2,384	2,799
면적(ha)	22	44	176	522	529	1,435	1,179

* 2017년 시도별 건수 : 전북(789), 전남(658), 경북(258), 충남(237), 강원(154), 경남(99) 등

<붙임. 2>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후 개별공시지가 변동 사례

소재지	개별공시지가(m² 당)	증가
경남 진주시 사봉면	2009년 423원 ▶ 2017년 50,000원	117배 상승
전남 보성군 미력면	2012년 441원 ▶ 2017년 7,930원	16배 상승
경기 여주시 강천면	2015년 3,180원 ▶ 2017년 40,300원	11배 상승

<붙임. 3> 산림 태양광시설 1차 점검결과 및 2차 점검결과

	1차 점검	2차 점검
기간	’18. 7. 2 ~ 7. 13	’18. 8. 1 ~ 9. 12
기관	산자부, 산림청 및 산지협회, 에공단	기초자치단체(107개)
내용	안전관리 실태, 토사유출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토사유출 여부 등
대상	80개소	1,910개소
시정조치	112건	165건

<붙임. 4> 1차 및 2차 점검결과 세부 조치사항

	불법사항 시정	추가시설 설치요구	허가기준 위반	보안시공 요구	안정성 검토
1차 점검	14	37	18	38	5
2차 점검	18	31	1	106	9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5	보도자료 담당자	박상조 비서

산림 내 레저스포츠 수요 급증!

인프라 확충 및 안전대책 마련 시급!!

- 산림레포츠 동호회원 3년 사이 22만 명에서 47만 명으로 2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

- 작년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이용자는 94만 명

-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에 대한 관리도 필요

최근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산림 내 레저스포츠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프라 확충 및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산림레포츠 활동인구 및 대회현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산림레포츠 동호회원은 22만 여명에서 2017년 47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호회 중 산악승마가 20만 명으로 가장 큰 회원 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3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산악자전거가 13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산악마라톤, 행·패러글라이딩, 오리엔티어링, 산악스키 등 대부분 종목에서 동호회원들이 증가했다.

또한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림레포츠의 숲’ 기반시설의 작년 이용자 38만 명과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테마임도(레포츠형)’ 이용자 56만 명까지 합치면 10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산림 내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렇게 산림레포츠가 활성화 되면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산림청 용역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 내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산악오토바이, 사륜구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레포츠 이용객수도 50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시행되는 레포츠로 인해 등산객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산림은 이제 다양한 레저스포츠가 가능해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지만 안전사고 현황 파악과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림 내 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사고 점검 및 정확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특히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음성적으로 성행하다보니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하루 빨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산림레포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산림레포츠 활동인구 및 대회현황 실태조사’(2017년)

<붙임. 2> 2017년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이용자 현황

<붙임. 3> ‘동력을 이용한 레포츠 동호회 및 이용객수’(2018년)

<붙임. 1> ‘산림레포츠 활동인구 및 대회현황 실태조사’(2017)

종 목	2014년		2016년		2017년 10월		2014년 대비 증감
	동호회 수(개)	회원 수(명)	동호회 수(개)	회원 수(명)	동호회 수(개)	회원 수(명)	동호회 수	회원 수
계	197	223,392	152	297,332	285	466,434	▲88	▲243,042
산악자전거	28	30,830	36	102,133	67	138,366	▲39	▲107,536
산악마라톤	22	10,940	16	11,301	23	12,562	▲1	▲1,622
산악승마	33	139,317	39	144,598	55	209,317	▲22	▲70,000
산악스키	6	2,020	-	2,000	8	2,811	▲2	▲791
행·패러글라이딩	33	23,145	-	32,300	54	39,356	▲21	▲16,211
오리엔티어링	14	2,318	-	5,000	21	3,357	▲7	▲1,039
암벽등반(클라이밍 및 스포츠클라이밍)	61	56,947	-	-	57	60,665	▽4	▲3,718

<붙임. 2>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이용자 현황(2017년)

구 분	내 용	개소(수)	이용자(명)
계		73	946,324
산림레포츠의 숲	산림레포츠에 적합하고 인프라나 수요가 있는 지역 지정	21	383,623
테마임도(레포츠형)	도시와 인접한 곳, 기존 레포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 선정	38	562,701

<붙임. 3> ‘동력을 이용한 레포츠 동호회 및 이용객수’(2018년)

종목	동호회수	이용객수(추정치)	시설수
계	73	504천명	132
ATV	17	400천명	37
산악오토바이	39	50천명	50
사륜구동차	15	50천명	38
마운틴보드	1	3천명	4
버기	1	1천명	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5	보도자료 담당자	박상조 비서

산림조합중앙회 자회사, SJ산림조합상조(주) 흑자전환 기대 어려워 29억 원 출자 손실 우려

- 설립 후 3년 간 누적 적자 33억 원

- 매년 5만 명 모집 목표지만 작년 3만 명 가입, 올 해는 9월까지 1만 명 가입에 그쳐

- 포화상태인 상조업계, 상위 업체에만 고객 집중

산림조합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 출자해 2016년 8월 설립한 SJ산림조합상조(주)가 가입률 저조 등 계속된 적자로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J산림조합상조(주) 설립 후 3년 간 누적 적자가 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중앙회는 SJ산림조합상조(주) 설립 당시 29억 원을 출자해 당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수목장림 및 자연장지 알선, 장례용품의 개발·유통 등 산림과 장례를 연결하는 상조서비스 운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며 ‘상조서비스’업에 진출했다.

설립 당시 산림조합중앙회는 매년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4년차부터 흑자로 전망하며 10년간 198억 5,400만원 흑자달성을 예상했지만 장밋빛 전망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 가입자 수는 30,262명에 그쳤으며, 올 해는 9월 말 기준 작년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11,440명 모집에 불과해 앞으로 손익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위에서 발표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 주요 정보공개’에 따르면 상조업 등록업체는 2016년 9월 기준 197개에서 2018년 3월 기준 154개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상조시장은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J산림조합상조(주)에서는 흑자 전환을 위한 대책으로 신규 서비스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다양한 영업 방식을 통한 고객확보 추진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으로 봤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운천 의원은 “SJ산림조합상조(주) 설립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출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출자금 회수 실패로 중앙회마저도 부실화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SJ산림조합상조(주) 설립 후 현재까지 손익 상황

<붙임. 2> 연도별 가입자 현황

<붙임. 3>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 주요 정보공개’(2017년)

<붙임. 1> SJ산림조합상조(주) 설립 후 현재까지 손익 상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	2017	2018. 6.
매 출 액	-	417	444
매출원가	174	2,800	1,467
사업관리비	-	-	-
영업이익	△174	△2,383	△1,023
당기순이익	△172	△2,331	△894

※ 설립(2016. 8. 29.) / 영업개시(2017. 3. 2.)

<붙임. 2> 연도별 가입자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7년	2018년 (9월 말)	계
가입자 수	30,262	11,440	41,702

<붙임. 3>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 주요 정보공개’(2017년)

<선수금 구간별 업체당 선수금>

(단위 : 개, 억 원)

구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계
업체수 (%)	59 (41.0)	21 (14.6)	11 (7.6%)	53 (36.8)	144 (100)
선수금 (%)	207 (0.4)	479 (1.0)	859 (1.8)	46,183 (96.8)	47,728 (100)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	3.5	22.8	78.1	871.4	331.4

→ SJ산림조합상조(주)는 10억 원 미만(4억 원)에 포함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5	보도자료 담당자	이용주 비서

잘나가던 해외 산림인턴, 2018년에는

단 18명에 불과!

- 2015년 42명이던 해외 산림인턴, 2018년 18명에 불과해

- 2010년 10개 기업이 참여하던 해외 산림인턴사업, 2018년엔 단 2개만 참여!

임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산림인턴이 2016년, 2017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임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해외 산림인턴참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2명에 달하던 해외산림인턴이 2017년에는 2015년 대비 42%에 불과한 18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해외 산림인턴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5개국 33개 기업·기관에 204명을 파견했으며, 인턴 경험자 122명(60%)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해외 산림인턴사업 예산이 2015년 3억8천만 원에서 2016년 전년대비 25% 감소한 2억8천6백만 원으로 삭감되면서 인턴의 지원자 수와 선발인원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산림인턴 지원자 수는 2015년에는 51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전년대비 30% 감소한 36명, 2017년에는 전년대비 22% 감소한 28명에 불과했으며, 선발인원도 2015년 42명에서, 2016년 19명, 2017년 18명으로 계속 해서 감소했다.

또한 해외 산림인턴경험자의 취업률도 감소했다. 2015년 69%(29명)에 달하던 해외산림인턴 취업률도 2016년 47%(9명), 2017년 28%(5명)로 나타났다.

임업진흥원의 기업참여유도도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는 10개에 달하던 해외 산림인턴사업에 참여하던 기업들이, 2018년 2개로 감소하면서 인턴 역시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업분야의 해외 우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임업진흥원과 같은 공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며 “해외산림인턴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지원자가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체와 인턴 수를 늘려나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2010년～2018년 해외산림인턴참여자 현황

<붙임. 2> 해외산림인턴 지원자와 선발인원

<붙임. 3> 해외산림인턴참여자취업률 현황

<붙임. 1>  2010년～2018년 해외산림인턴참여자 현황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합 계			26	16	21	25	37	42	19	18	20	224
국제기구			4	4	2	2	5	8	5	6	12	48
기업체	파견 소계		22	12	19	23	32	34	14	12	8	176
	전환 소계		9	3	2	9	8	6	1	-	-	38
	코린도	파견	9	-	-	6	15	17	5	-	-	52
		전환	5	-	-	5	4	4	1	-	-	19
	이건 산업	파견	2	-	1	-	1	1	1	1	1	8
		전환	1	-	1	-	1	1		-	-	4
	산조 중앙회	파견	1	1	1	2	1	1	1	-	2	10
		전환	1	-	-	-	-	-	-	-	-	1
	태림 환경	파견	1	-	-	-	-	-	-	-	-	1
		전환	1	-	-	-	-	-	-	-	-	1
	세양 코스모	파견	1	1	1	1	-	-	-	-	-	4
		전환	-	-	-	-	-	-	-	-	-	0
	LG 상사	파견	3	-	-	2	-	2	2	3	-	12
		전환	1	-	-	1	-	-	-	-	-	2
	한아 G&B	파견	1	2	-	-	-	-	-	-	-	3
		전환	-	1	-	-	-	-	-	-	-	1
	무림 페이퍼	파견	1	1	1	1	2	-	-	-	-	6
		전환	-	-	-	-	-	-	-	-	-	0
	SK네트웍스	파견	1	-	2	-	-	-	-	-	-	3
		전환	-	-	-	-	-	-	-	-	-	0
	HC네트웍스	파견	-	1	2	1	-	-	-	-	-	4
		전환	-	-	-	-	-	-	-	-	-	0
	덕산 산업	파견	-	3	2	-	-	-	-	-	-	5
		전환	-	-	-	-	-	-	-	-	-	0
	태영 글로벌	파견	-	1	-	-	-	-	-	-	-	1
		전환	-	1	-	-	-	-	-	-	-	1
	임업 진흥원	파견	-	-	2	3	3	4	4	4	3	23
		전환	-	-	-	-	-	-	-	-	-	0
	대상 홀딩스	파견	-	-	1	-	-	-	-	-	-	1
		전환	-	-	-	-	-	-	-	-	-	0
	대우인터내셔널	파견	-	-	2	4	2	2	-	-	-	10
		전환	-	-	1	2	2	-	-	-	-	5
	마루 산업	파견	-	-	1	1	-	-	-	-	-	2
		전환	-	-	-	-	-	-	-	-	-	0
	한화 무역	파견	-	-	1	-	1	4	-	-	-	6
		전환	-	-	-	-	-	-	-	-	-	0
	우림 NR	파견	-	-	-	2	2	-	-	-	-	4
		전환	-	-	-	1	-	-	-	-	-	1
	경동	파견	-	-	-	-	1	-	-	-	-	1
		전환	-	-	-	-	-	-	-	-	-	0
	짐코	파견	-	-	-	-	2	1	-	1	-	4
		전환	-	-	-	-	1	1	-	-	-	2
	오토 산업	파견	-	-	-	-	2	2	-	-	-	4
		전환	-	-	-	-	-	-	-	-	-	0
	한익스프레스	파견	-	-	-	-	-	-	1	1	-	2
		전환	-	-	-	-	-	-	-	-	-	0
	JC 케미컬	파견	-	-	-	-	-	-	-	2	-	2
		전환	-	-	-	-	-	-	-	-	-	0
	일림	파견	-	-	-	-	-	-	-	-	2	2
		전환	-	-	-	-	-	-	-	-	-	0
	기타	파견	2	2	2	-	-	-	-	-	-	6
		전환	-	1	-	-	-	-	-	-	-	1

(단위 : 명)

<붙임. 2>  해외산림인턴 지원자와 선발인원

구분	2015	2016	2017
지원(명)	51	36 (전년대비 30%감소)	28 (전년대비 22%감소)
선발(명)	42	19 (전년대비 55%감소)	18 (전년대비 5%감소)

<붙임. 3>  해외산림인턴참여자취업률 현황

연도	인턴 참여자	취업 현황					진학 (유학)	대학 재학	미취업 (불명)	취업룰
		소계	임산 업체	산림 기관	산림 공무원	기타 (비산림)
	계
2015	42	29	14	1	1	13	-	1	12	69%
2016	19	9	4	2	-	3	-	1	9	47%
2017	18	5	1	1	-	3	1	1	11	28%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5	보도자료 담당자	이용주 비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계획, 대체할 새로운 수단, 임업에서 찾아야!

- 전 세계적 탈일회용 플라스틱 물결, 국내 상황은 아직 준비 안 돼!

- 정운천 의원,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목재제품 생산업체를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해야

환경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폐기물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70%를 재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환경부가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개선 종합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플라스틱 대체재가 바로 목재 제품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4월 빨대와 음료수를 젓는 막대에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미국 시애틀은 7월 1일부터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품 플라스틱 식사도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환경부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70%를 재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친환경 대체재 생산이 마땅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대부분 해외업체에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커피전문점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이 빨대 대부분이 수입품으로 국내에서 당장 친환경 소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체재인 목재용품의 산업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목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올해 8월 기준 1494개로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2629개의 56%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임업진흥원의 산림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사업결과에 따르면 목공 관련 창업팀은 2016년도 총 38팀 중 7팀(18%), 2017년에는 전체 56팀 중 8팀(14%)에 불과했으며, 2018년도에는 현재 8개 팀만이 목재 제품을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임업진흥원의 창업지원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 줄어든 50만원에 불과해 목재 관련 창업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목재제품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감축하기 위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정책적으로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목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목재생산업(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록현황(2018.6.기준)

<붙임. 2> 임업진흥원 산림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 현황

<붙임. 1> 목재생산업(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록현황(2018.6.기준)

구 분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계	1종	2종	3종	4종
등록업체(개소)	1,494	1,054	13	135	292	1,427

목재생산업의 종류		사업범위(제품명)
제재업	1종	o 제재목
	2종	o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3종	o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4종	o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톱밥, 목분
목재수입유통업		o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유통

<붙임. 2> 임업진흥원 산림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 현황

년도	예산(천원)	참여자	창업현황	목공창업	창업지원금
2016	73,000 (지원금 38,000)	56팀	38팀	7팀(18%)	팀당 100만원
2017	133,000 (지원금 56,000)	133팀	56팀	8팀(14%)	팀당 100만원
2018 현재	83,000천원 (지원금 30,000)	65팀	31팀 (연내 창업 준비중)	8팀(준비중)	팀당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