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단희 비서(010-7250-6631)

2.2조를 투입하여 만든 12개 컨 부두,

하역능력 대비 지난해 46%밖에 처리 못해!

목포항, 마산항, 군산항의 2017년 처리 물량,

하역능력 대비 10% 미만!

김현권 의원 “과도하게 크게 지어진 12개 주요 컨부두에 대한 활용 대책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부두의 화물 처리량은 2,746만 8천TEU로 초기개발 당시 기대했던 컨테이너 화물 하역능력 2,980만 5천TEU 대비 233만7천TEU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과도한 하역능력을 산정하여 부두를 개발하였다는 지적이다.

◯ 이는 한진해운 사태 등 해운산업의 위기가 반영 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광양항, 마산항, 울산항,  군산항, 목포항, 평택·당진항, 포항신항, 경인항 등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부두 실적을 보면 애초에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부두를 개발 했다는 지적이다.

◯ 초기 개발 당시의 하역능력 대비 실제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목포 신항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목포 신항의 하역능력을 24만TEU로 기대하고 건설했지만, 지난해 목포 신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4천TEU로 능력 대비 1.67%의 저조한 처리율을 보였다. 마산 가포 신항의 경우도 심각하다. 마산 가포 신항의 개발 당시 하역능력은 26만TEU이었지만, 2017년 실제로 처리된 화물량은 1만8천TEU로 계획대비 실제 컨테이너 처리율은 6.93%로 나타났다. 이외 하역능력 대비 저조한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한 항만은 군산항 10.53%, 경인항 14.29%, 포항항 28.74% 등으로 조사됐다.

◯ 위 컨테이너 부두들의 대부분은 민간 부두이다. 컨테이너 물동처리량이 결국 한때 번성했던 지역의 쇠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4차 항만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부족한 컨테이너 물동량을 다른 화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을 적기에 이루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이에 김현권 의원은 “12개 부두를 개발하는데 2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실제 처리 실적이 저조한 것 최초에 과대평가 하여 부두를 개발한 것!”이라며 “국가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부두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12개 컨테이너 부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 컨테이너 부두 현황

붙임1		컨테이너 부두 현황

구 분	부 두 명	접안능력	시설규모		최초부두 용도 (컨, 일반)	하역능력 (천TEU)	초기개발 비용 (억원)	비 고
			연 장(m)	전면수심(m)
		89선석	24,657			29,805	70,300
부산항	소 계	41선석	12,523			19,131	39,475
	자성대부두 (1,2단계)	5만×4 1만×1	1,447	11.0～15.0	컨	1,722	1,084	’78. 9 운영
	신선대부두 (제3단계)	5만×5	1,500	14.0～16.0	컨	2,236	2,226	’96. 6. 운영
	감만부두 (제4단계)	5만×4	1,400	15.0	컨	1,600	4,274	’98. 2 운영
	우암부두 (제7부두)	2만×1 5천×2	500	11.0	컨	300	535	’96. 9 운영
	신감만	5만×2 5천×1	826	7.0～15.0	컨	819	1,781	’02. 4 운영
	신항 북컨부두1-1	5만×6	2,000	16.0～17.0	컨	3,677	10,683	’06. 1 운영(3) ’07. 1 운영(3)
	신항 북컨부두1-2	5만×3	1,200	16.0	컨	2,091	5,713	’09. 5 운영
	신항 북컨부두2-1	5만×2 2만×2	1,100	18.0	컨	2,310	3,881	’09. 2 운영
	신항 남컨부두2-2	5만×2 2만×2	1,150	17.0	컨	1,936	4,118	’10. 2 운영
	신항 남컨부두2-3	5만×4	1,400	17.0	컨	2,440	5,180	’12. 1 운영
광양항	소 계	12선석	3,700	12.0～16.0		3,840	8,546
	제2-1단계	5만×2 2만×2	700 450	12.0～15.0	컨	1,120	2,374	’02. 4 운영
	제2-2단계	5만×2 2만×2	700 450	12.0～16.0	컨	1,120	2,402	’04.10 운영
	제3-1단계	5만×4	1,400	16.0	컨	1,600	3,770	’07. 7 운영
인천항	소 계	13선석	3,089	4.0∼16.0		3,210	7,701
	대한통운	5천톤급 2	223	7.5	일반	108	127	‘99. 5 운영
	SICT	18천톤급 2	407	11.0	일반	240	198	‘05. 9 운영
	남항 ICT	40천톤급 2	600	4.0	일반	552	1,869	‘04. 7 운영
	남항 E1CT	30천톤급 1	259	12.0	일반	210	307	’05. 9 운영
	신항1-1단계 (SNCT)	3천TEU×1 2천TEU×2	800	16.0	컨	1,050	2,569	‘15.6 선광운영
	신항1-1단계 (HJIT)	3천TEU×1 2천TEU×2	800	16.0	컨	1,050	2,631	‘16.3 한진운영
마산항	다목적 (1-1단계)	3만×2선석	480	12.0	컨	260	3,091	’15. 3 마산아이포트(주)
울산항	소계	5선석	1,140	12.0∼14.0		1,187	1,970
	정일컨부두	2천TEU×1	220	12.0	컨, 일반	225	77	’97.11 정일울산컨터미널㈜
	신항컨부두	2천TEU×4	920	12∼14	컨	962	1,893	’09. 7 울산동방아이포트㈜
군산항	제6부두	3만×2선석	480	13.0	컨	304	248	’04. 8, 군산항 컨터미널운영㈜
목포항	다목적부두	3만×2선석	500	12.0	일반	240	1,279	’04.10, 목포 신항만㈜
평택 ․ 당진항	소계	7선석	1,760	12∼14		1,064	2,456
	외항 동부두	2천TEU×4	1,040	12.0	컨	684	1,545	’05 개장 1 ’07 개장 1 ’08 개장 2 평택컨테이너터미널㈜
	내항 동부두	2천TEU×2	480	14.0	컨	580	911	’10. 6 개장 3 평택동방아이포트㈜
포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	2만×2선석	500	12.0	컨	355	3,084	’09.8 개장 2 (4선석 중 2선석은 컨테이너, 2선석은 일반부두로 운영) 포항영일신항만㈜
대산항	제4부두	3만×1선석	250	12.0	잡화부두	100	300	’12. 6 대산항만운영(주)
경인항	소계	3선석	475	6.3∼10.0		209	2,150	인천지구(2선석운영, 1선석공사완료) 김포지구(1선석운영, 1선석공사완료)
	인천터미널	1만×2	350	10.0	컨	154	1,316
	김포터미널	4천×1	125	6.3	컨	55	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