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화)

담당 :  임석열 비서

주승용 국회부의장, 특수차량 불법행위 5년간 약 2만 건 증가

- 2017년, 특수차량 교통 위반 총 50,143건 중 부산 9,274건으로 가장 높아

신호위반 10,722건, 속도위반 38,629건, 주정차 위반 3,483건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늘 9일 최근 5년간 특수차량의 불법행위가 약 2만 건이나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관리법」3조 1항 4호에 따라 특수차량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으로, 특수차량은 구난차, 견인차, 특수작업차로 구분한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차량 위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 위반 현황은 2013년 32,045건, 2014년 36,992건, 2015년 37,218건, 2016년 45,168건, 2017년 50,143건으로 2013년에 비해 2017년 교통 위반 현황은 약 1.5배 크게 증가했다.

교통 위반 현황은 각 지방청 별로 특수차량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을 조사한 결과이다.

2017년 특수차량이 가장 많이 법규를 위반한 현황을 살펴보니,

총 50,143건 중 ▲속도위반 38,629건, ▲신호위반 10,722건, ▲중앙선침범 466건, ▲주정차 위반 3,483건으로 ‘속도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통 위반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니, 부산이 9,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302건으로 가장 낮았다.

주 부의장은 “경찰이 특수차량의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해 매년 특수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특수차량의 교통 위반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 부의장은  “특수차량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끝>

# 별첨.

가.

연도	지방청	합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주정차위반
2013년	합계	32,045	8,745	22,692	251	3,039
	서울	1,943	625	1,216	52	249
	부산	4,926	1,458	3,436	14	286
	대구	1,017	284	704	9	85
	인천	1,807	611	1,123	51	238
	광주	1,036	200	816	10	64
	대전	640	155	461	14	63
	울산	986	322	650	4	91
	경기	5,116	1,827	3,061	47	998
	강원도	722	173	534	9	79
	충북	2,238	412	1,812	8	173
	충남	1,371	431	931	6	187
	전북	1,049	220	823	4	79
	전남	2,794	580	2,210	3	132
	경북	3,306	645	2,631	18	138
	경남	2,941	751	2,182	2	152
	제주	153	51	102	-	25
2014년	합계	36,992	10,115	26,245	372	3,408
	서울	2,403	864	1,387	86	304
	부산	5,762	1,303	4,423	15	197
	대구	1,266	294	947	13	92
	인천	2,123	796	1,250	61	292
	광주	1,036	238	773	24	64
	대전	708	181	495	26	81
	울산	1,077	350	704	8	108
	경기	5,823	2,237	3,449	68	901
	강원도	821	176	632	9	73
	충북	2,186	447	1,717	13	191
	충남	1,870	725	1,127	13	451
	전북	1,002	220	779	2	45
	전남	2,914	557	2,349	7	108
	경북	4,199	675	3,494	15	139
	경남	3,633	995	2,612	7	318
	제주	169	57	107	5	44
2015년	합계	37,218	11,423	24,986	431	4,395
	서울	2,583	1,058	1,365	88	320
	부산	5,482	1,313	4,112	28	298
	대구	1,094	298	771	14	94
	인천	2,429	1,002	1,333	69	491
	광주	1,141	314	782	21	141
	대전	753	225	470	27	155
	울산	1,132	356	756	9	118
	경기	6,020	2,358	3,471	89	980
	강원도	839	225	610	3	49
	충북	2,259	591	1,647	16	141
	충남	1,832	692	1,124	11	397
	전북	1,257	236	1,010	7	47
	전남	3,108	789	2,312	5	187
	경북	3,396	644	2,707	28	218
	경남	3,729	1,263	2,411	16	712
	제주	164	59	105	-	47
2016년	합계	45,168	10,710	33,553	448	4,254
	서울	3,017	1,125	1,674	98	436
	부산	7,645	1,357	6,206	41	332
	대구	1,242	248	967	17	93
	인천	2,969	963	1,934	46	498
	광주	1,208	271	894	21	132
	대전	992	202	737	25	127
	울산	1,464	377	1,058	11	128
	경기남부	5,279	1,663	3,434	77	727
	경기북부	1,198	432	731	16	152
	강원도	1,032	213	805	11	98
	충북	2,358	465	1,869	17	238
	충남	2,206	585	1,599	15	298
	전북	1,601	243	1,347	4	58
	전남	4,060	804	3,240	12	166
	경북	4,325	751	3,536	20	367
	경남	4,412	960	3,416	14	356
	제주	160	51	106	3	48
2017년	합계	50,143	10,722	38,629	466	3,483
	서울	3,646	1,136	2,347	86	396
	부산	9,274	1,705	7,509	25	310
	대구	1,305	250	1,041	7	70
	인천	3,843	970	2,799	52	451
	광주	1,265	271	957	34	132
	대전	927	179	718	21	63
	울산	1,622	374	1,237	10	64
	경기남부	6,208	1,637	4,376	83	779
	경기북부	1,607	452	1,122	22	121
	강원도	1,303	206	1,074	18	87
	충북	2,736	430	2,283	17	162
	충남	1,980	488	1,481	9	130
	전북	1,462	277	1,170	13	68
	전남	3,516	712	2,783	17	127
	경북	4,244	625	3,582	25	197
	경남	4,903	949	3,913	24	289
	제주	302	61	237	3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