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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4.(목)	담당	박원진 비서관

박명재 의원, “올해 상반기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 폭증”

- 상반기 적발량, 지난 한 해 적발량의 3배, 약4.7kgㆍ시가 1천393억원 상당 -

올해 상반기 여행자가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양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양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여행자가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총26건, 적발량은 4만7천370ｇ(1천393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적발량 1만5천360ｇ(73건, 164억원 상당)과 비교하면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변환하면, 올해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은 작년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은 셈이다.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은 대부분 항공여행자의 것이었다. 올해 항공여행자 마약 적발량은 4만6천896ｇ으로 해상여행자 적발량은 474ｇ뿐이었다.

관세청은 여행자나 국제우편·특송화물을 관세국경인 세관을 통과할 때 검색해 마약을 적발한다. 지난 5월 대만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만인을 정밀 검색한 결과 허벅지에 숨긴 메트암페타민(필로폰) 2㎏을 적발했다. 3월에는 브라질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를 경우해 인천에 도착한 여행자에게서는 코카인 1천299ｇ을 적발하기도 했다.

하반기인 지난 7월에도 여행자가 들여온 필로폰 1.4㎏을 적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8월에도 대마 2.3㎏을 적발했다. 여행자 마약밀수의 적발량 증가가 상반기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행자의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나면서 전체 마약밀수 적발량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1∼6월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마약량은 14만6천938ｇ(385건, 2천33억원 상당)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6만9천133ｇ(476건, 880억원 상당)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적발량이 가장 많은 마약의 종류는 필로폰으로 6만72ｇ(1천779억원 상당)이었다. 작년 한 해 적발량 3만889ｇ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마는 1만8천980ｇ이 적발돼 작년 1만3천553ｇ보다 다소 늘었다.

지난해에 비하여 적발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마약은 코카인이었다. 8천179ｇ이 적발됐는데, 작년 한 해 136ｇ보다 무려 60배 넘게 적발됐다.     메틸렌디옥시메타암페타민(MDMA·엑스터시)는 531ｇ, 헤로인 2ｇ 등이 올해 상반기 적발됐다. 이 밖에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등 기타마약도 5만9천174ｇ이 적발됐다.

박명재 의원은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마약구매가 쉬워지면서 밀수 시도가 늘고 적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님을 인지하고,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해 관세국경의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함으로써 마약의 일상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마약적발 현황 및 사례

< 첨 부 >

■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적발 통계

(단위 : 건, g,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6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항공여행자	49	13,505	377	63	26,147	615	70	15,325	163	24	46,896	1,393
해상여행자	5	830	24	11	943	25	3	35	1	2	474	0
합 계	54	14,335	401	74	27,090	640	73	15,360	164	26	47,370	1,393

출처: 관세청

■ 전체 마약밀수 적발 통계

(단위 : 건, g,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6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트암페타민	104	72,021	2,134	124	19,611	551	109	30,889	865	60	60,072	1,779
코카인	2	2	0	14	11,007	329	15	136	4	10	8,179	245
헤로인	2	3	0	1	2	0	3	9	0	1	2	0
대 마	120	13,470	3	94	8,464	2	114	13,553	5	179	18,980	4
MDMA	8	152	0	30	721	2	53	886	3	25	531	2
기 타*	122	5,949	3	160	10,231	3	182	23,660	3	110	59,174	3
합 계**	358	91,597	2,140	423	50,036	887	476	69,133	880	385	146,938	2,033

출처: 관세청

* Alkyl nitrite계열,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등

** 품목별 건수가 적발건수와 상이한 이유는 한 건에 2품목 이상 적발한 것에 기인함

***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1회 투약량 0.03g, 그 외 마약류는 산출기준이 없음

■ 주요 적발사례(5건)

ⓛ 미국 뉴욕發 항공 여행자 이용 대마 2.3kg 적발(’18.8)

ㅇ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여행자에 대해 탐지견 마약류 양성반응을 근거로 개장검사를 실시하여 운동화 속에 은닉한 대마 2.3kg 적발

[운동화 속 은닉상태]	[진공포장된 범칙물품]

② 태국發 항공 여행자 이용 메트암페타민 1.4kg 적발(’18.7)

ㅇ 태국 방콕으로부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된 LJ012편 여행자의 기탁화물에 대해 X-Ray 이상음영을 발견하여 개장검사한 결과, 캐리어 내부 측면에 은닉한 범칙물품 적발

[범칙물품 은닉사진]	[범칙물품]

③ 대만發 항공 여행자 이용 메트암페타민 2kg 적발(’18.5)

ㅇ 사전 우범분석을 통해 대만 송산공항(TSA)에서 김포공항으로 도착한 대만인에 대해 정밀검색을 실시하여 신체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2kg 적발

[허벅지 은닉]	[범칙물품 적출]

④ 브라질發 항공 여행자 이용 코카인 1,299.57g 적발(’18.3)

ㅇ 美국토안보부 수사대(HSI)로부터 마약우범자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출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한 피의자에 대하여 개장검사한 결과, 노트북가방 양쪽 옆면에 은닉한 코카인 1,299.57g 적발

[노트북 가방 옆면에 은닉]	[범칙물품 적출상태]

⑤ 말레이시아發 항공여행자 이용 메트암페타민 2kg 적발(’18.3)

ㅇ 사전 우범분석을 통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發 D7504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여행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온스캐너 양성반응으로 신변검사를 실시하여 피의자 신변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997.73g 적발

[범칙물품 은닉한 모습]	[범칙물품 나열사진]

■ 특이 적발사례(5건)

ⓛ 태국發 항공 특급우편 이용 YABA 80정 적발(’18.3)

ㅇ 태국에서 발송되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국제우편에 대해 X-Ray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음영을 발견, 개장검사를 실시하여 비누 안쪽에 홈을 파서 은닉한 YABA 적발

[비누제품 개봉]	[범칙물품 은닉상태]

② 라오스發 항공 특급우편 이용 메트암페타민 985g 적발(’18.2)

ㅇ 라오스에서 발송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국제우편에 대해 X-Ray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음영을 발견, 개장검사를 실시하여 세탁세제 비닐에 1차 포장하여 오디오제품 상단 빈 공간에 은닉한 대마 적발

[오디오 스피커 정면]	[스피커 상단내 은닉상태]

③ 미국發 항공 소포우편 이용 코카인 11.94g 적발(’17.2)

ㅇ 미국으로부터 UA893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된 항공 소포우편에 대해 X-Ray 이상음영을 발견하여 개장검사한 결과, 투명비닐에 이중 진공포장하여 식품 용기에 은닉한 코카인 11.94g 적발

[범칙물품 은닉된 피넛 버터통]	[범칙물품 은닉상태]

④ 독일發 국제우편 이용 대마 450g 적발(’17.7)

ㅇ 독일에서 발송되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국제우편에 대해 X-Ray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음영을 발견, 개장검사를 실시하여 원형 차(茶)통에 은닉한 대마 적발

[범칙물품 은닉상태]	[범칙물품 적출]

⑤ 태국發 국제우편 이용 YABA 2,433정 적발(’17.4)

ㅇ 태국에서 발송되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국제우편에 대해 X-Ray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음영을 발견, 개장검사를 실시하여 멀티탭과 화장품 통 속에 은닉한 YABA 적발

[범칙물품 은닉상태]		[범칙물품 적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