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11.(목)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뺑소니 엄벌, 징역형 선고 늘어났다

- 지난해 뺑소니 사범 1,322명, 5년 새 7.8% 수준으로 감소

- 징역이나 금고형 선고비율 57.1%, 5년 새 19.4%p 증가

뺑소니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면서 뺑소니는 크게 줄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뺑소니 사범은 1,322명으로 2012년 16,417명의 7.8%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이와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도주차량, 즉 뺑소니 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강화됐다. 도주차량이 줄어들며 뺑소니 사범에 대한 재판은 2012년 10,322명에서 2017년 5,110명으로 감소한 반면 징역형이나 금고형 같은 자유형 선고 비율은 같은 기간 3,888명, 37.7%에서 2,917명, 57.1%(2,917명)으로 19.4%p 증가했다. 법원은 뺑소니 사범 절반 이상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차량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킨 것이 효과가 나타났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엄중한 사법처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고 강조했다.

[표1] 연도별 특가법(도주차량)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사건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2	16,417	16,401 (100.0)	309 (1.88)	4,178 (25.47)	4,742	5,998	1,174
2013	14,470	14,488 (100.0)	339 (2.34)	3,761 (25.96)	3,762	5,484	1,142
2014	13,280	13,217 (100.0)	362 (2.74)	3,679 (27.84)	3,028	4,748	1,400
2015	13,222	13,211 (100.0)	358 (2.71)	3,607 (27.30)	2,751	5,068	1,427
2016	8,014	8,125 (100.0)	181 (2.23)	2,003 (24.65)	1,212	3,835	894
2017	1,322	1,306 (100.0)	15 (1.15)	259 (19.83)	144	722	166
2018. 1.~7.	712	651 (100.0)	4 (0.61)	169 (25.96)	72	292	114

※ 접수인원은 해당 연도 내에 수리한 인원(신수)으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구수)은 불포함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송치 등

※ 경찰 송치 사건 포함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교통범죄(도주차량) 유형별 1심 선고 현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합계	자유형	재산형	무죄	면소	공소 기각	선고 유예	형의 면제	기타
2012	10,322 (100.0)	3,888 (37.67)	6,145	42	0	36	25	0	186
2013	8,736 (100.0)	3,594 (41.11)	4,975	33	2	17	15	0	100
2014	7,851 (100.0)	3,469 (44.19)	4,183	38	1	40	9	0	111
2015	7,253 (100.0)	3,351 (46.20)	3,731	44	0	24	9	0	94
2016	6,195 (100.0)	3,225 (52.06)	2,815	35	0	27	14	0	79
2017	5,110 (100.0)	2,917 (57.08)	2,082	30	1	21	14	0	45
2018. 8.	3,493 (100.0)	1,988 (56.91)	1,415	21	0	16	11	0	42

※ 대표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주치사, 도주치상, 유기도주치사, 유기도주치상 중 1)인 1심 선고내역

- 교사, 방조 포함

- 자유형에는 집행유예 포함

- 기타는 정식재판청구취하, 정식재판기각결정, 소년보호사건송치 등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