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총 쪽 (별첨 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0. 16(화)		담 당 자	문은주 비서
연락처	☎ 02) 784-6430/010-5001-9746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정권바뀌니 北김일성대학 강사도 독립유공자로 포상 - 2004년엔 독립유공자 선정기준에서 ‘헌법’, ‘자유민주주의’ 중요하다더니… - 국무회의 의결에는 없던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슬그머니 포함

ㅇ 보훈처는 2018.6월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 변경을 발표함

①포상에 소극적이었던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 ②학생은 수형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 참여로 인해 퇴학을 당한 경우 포상 추진, ③수형‧옥고위주의 포상기준 개선하여 독립운동 사실 확인된 경우 최저기준(3개월이상)에 해당되지 않아도 포상, ④여성은 당시의 사회특성상 관련 기록이 많지 않아 일기, 회고록 등 직‧간접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내용이 인정되면 포상 적극검토

□ 문제① -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포상

ㅇ 문제는 심사 기준 변경 이후에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들이 유공자 포상을 받게 되었다는 점임

- (보훈처 답변) 이번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은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 (사례1) 올해 새로 건국포장을 받게 된 이 모씨는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년, 2005년, 2006년을 포함해 그동안 총 4회의 심사에서 모두 포상 보류 결정이 되었던 인물

- 이 모씨는 1946년부터 1950년까지 김일성대학에서 강사를 지냈고, 평안남도에서 발간된 신문인 평양민보의 주필(1945.10월~1946.7월)을 지낸 이력이 있음

1946.10.1. 북조선인민위원회 법령 제40호에 의거해 개교한 북한의 첫 대학

1945.10월 창간된 『평양민보』는 평남 인민정치위원회 기관지이며, 1946년 6월부터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기관지 『민주조선』으로 제호를 바꿔 발간

- 1946.10월 개교한 김일성대학은 1946.8월 설립된 국립서울대학교에 반발한 좌익계열의 교수, 연구자들이 월북하여 설립한 국립대학교임. 국립대학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그런데 과연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

김일성대학 설립에 참여한 백남운, 리승기, 도상록 모두 북한 정권 고위직 인사였음. 백남운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대의원, 북한 초대내각 교육상,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마르크스레닌주의방송대학총장, 리승기는 국가과학원 함흥분원화학연구소장, 최고인민회의 제3,4,5,7,8,9기 대의원, 도상록은 북한 핵개발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음

- 1945.10월 창간된 『평양민보』는 평남 인민정치위원회 기관지이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기관지인『민주조선』의 전신임. 북조선 정권 기관지의 주필을 지낸 것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묻고 싶음

‣ (사례2)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정ㅇㅇ씨는 조선부녀총동맹 결성대회에서 함경남도 대표로 참석, 북조선민주여성동맹 간부 활동

- 포상 받은 정ㅇㅇ씨가 활동했던 조선부녀총동맹은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한다고 발표(1945.12.28.해방일보)한 바 있음. 조선부녀총동맹이 동의한 조선공산당의 정치노선은 해방직후인 1945.8.20 박헌영에 의해 제시된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8월테제)

- 당시 조선공산당 정치노선인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를 보면 “우리의 임무는 …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이라는 부분이 있음

4) “조선해방은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인 소‧영‧미‧중 등 연합군에 의해 실현되었다. 현재 조선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제2단계인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된 과업은 민족의 완전독립,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이다. 우리의 임무는 과거 혁명운동의 파벌을 극복하고 대중운동 전개, 노동자‧농민 중심의 조직사업, 좌우 기회주의와의 투쟁,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 민족통일전선에 의한 인민정권 수립투쟁”

-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을 임무로 삼은 당시 조선공산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한 단체의 구성원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서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이밖에도 허ㅇ씨는 인민위원회에서 활동, 강ㅇㅇ씨는 아산 인민위원회 대표, 김ㅇㅇ씨는 사회주의 항일단체 포항조직 결성 등의 사회주의 활동을 했음에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음

-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보훈처도 2004년 한 언론기사에서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면서 “법체계의 정통성에 어긋난 사람들을 현재로서 포용하기 힘들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보훈처의 입장이 변경된 것인지 묻고 싶음

2004.2.23. 경향신문 [잊혀져가는 독립유공자들] 4.이념잣대 논란

ㅇ 한편, 2015.8.15.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개인SNS에 “남북간 체제 경쟁이 끝났으니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더 여유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독립운동대로 평가하고, 해방 후의 사회주의 활동은 별도로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북한에서 고위직까지 맡았던 약산 김원봉에게 최고급 독립유공자 훈장을 주고 싶다고 밝힌 바 있음

심사 기준 변경 후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표상 대상자

이름	심사이력	광복 이(전)후 행적 관련
이ㅇㅇ	2004, 2005 2006, 2016 포상보류	▲1945.10월~1946.7월 평양민보 주필 ▲1945.10월~1950.4월 김일성대학 강사
정ㅇㅇ	2017.12월 포상신청	▲1945.12월 조선부녀총동맹 결성대회 함경남도 대표 ▲1947년 북조선민주여성동맹 간부
허ㅇ	2016(2회), 2017 포상보류	▲광복 후 서산 고북 봉생리 인민위원회 활동설
강ㅇㅇ	2003, 2005 포상보류	▲1945.12월 아산 인민위원회 대표
김ㅇㅇ	2011, 2015 2016 포상보류	▲1927.8월까지 사회주의 항일단체 포항조직 결성 ▲1946.1월 농민조합 통해 인민위원회 세력기반 다지는데 기여

□ 문제② - 의문스러운 포상심사 기준 변경 과정

ㅇ 2017.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확대 계획’을 보면 당시 의결 사항에는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 포상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그러나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보훈처가 2018.6월 발표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변경기준에 슬그머니 포함 됨

- (보훈처 답변) 2017.7월~2017.11월 맡긴 포상 심사기준 재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포상’등이 있었고, 공적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준을 변경함

ㅇ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이라는 중요하고 민감한 심사 기준을 변경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토론회나 여론수렴 과정 없이, 수의계약으로 입맛에 맞는 연구용역 한번 거친 후 공적심사위원회 등 비공개 회의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음

(표2) 2017‧2018년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변경 비교

2017.09.19. 국무회의 의결	2018.6.8. 국가보훈위원회
독립유공자 발굴 사각지대 해소 (추진계획)여성분야 : 여성참여가 두드러진 활동 등을 재조명하여 발굴 확대	여성은 당시 사회특성상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일기, 회고록 등 직‧간접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 인정되면 포상 적극검토
포상심사 기준 재검토 (현실태)수형‧옥고위주의 현행 포상기준으로는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제대로 판단하는 데 한계 (추진계획)일제에 의한 사법제재 중심의 포상기준 재검토 - 수형사실이 없어도 독립운동 공적 분명한 경우 포상 추진 - 수형 및 옥고(3개월), 태형(90대) 등 현행 기준 적정성 재검토	학생은 수형사실 없어도 신분상 특수성 감안, 독립운동 참여로 퇴학당한 경우 포상 추진
	수형‧옥고위주 포상기준 개선하여, 독립운동 사실 확인되면 최저기준(3개월이상) 해당되지 않아도 포상
-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는 북한정권 수립에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 전향적 검토

□ 대안 – 기준변경 취소 후 공론화 과정 거쳐야

ㅇ 김일성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명백하게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 등을 국가유공자로 포상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공개적 토론 절차 한 번 없이 슬그머니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을 것은 우리 헌법상의 자유주의 정신은 물론, 민주주의 절차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이번 심사기준 변경을 즉각 취소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쳐야만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