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9) 2018.10.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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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통안전점검 지자체 처분률 100%

2017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20명, 6.8% 감소

국토부, 처분률 높을수록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박재호 의원“지자체의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 필요”강조

경상북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교통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조치 수치인‘처분율’이 최상위 지자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 처분율이 80.6%인데 반해 경상북도와 강원, 충북 등 5개도는 100% 처분결과를 나타냈다.

<지자체별 특별교통안전점검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율>

(출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점검은 수시로 운수업체를 점검하는 정기점검과 사고 발생시 수행하는 특별점검으로 구분된다. 특별점검은 ‘17년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였으나,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교통안전점검 결과 보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산북도는 2018년 상반기 9개 운수회사를 점검하여 법규위반이 8건이나 나타났으나 100%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을 보면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미실시, 차량관리상태불량, 운전자 보수교육 미실시 등 이었다.

경상북도 영천시 A사의 경우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이 적발되어 과징금 180만원, 운전자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8년도 상반기 경상북도 특별교통안전점검 결과>

순번	교통행정기관		통보내용	조치사항(지자체) *빈칸의 경우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을 실시한 것임	조치완료 여부
	시도	시군구
1	경북	영천시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미실시	과징금 15만원 부과 후 운전정밀검사 수검명령(4명) 신규교육 2명 기수료	조치완료
2	경북	영천시	운전적성정밀검사미수검	과징금180만원부과	조치완료
3	경북	영천시	운수종사자현황통보 (입퇴사보고미실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조치완료
4	경북	포항시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미실시		조치완료
5	경북	포항시	운수종사자현황통보 (입퇴사보고미실시)		조치완료
6	경북	경주시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미실시	과징금 30만원 부과후 운전종사자 신규교육 미이수자 시정명령 조치	조치완료
7	경북	경주시	운전자 보수교육 미실시	과징금 30만원 부과후 운전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시정명령 조치	조치완료
8	경북	경주시	차량관리상태불량 (등록번호판 인식곤란)	과징금 30만원 부과후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체차량점검 및 정비처리 결과 제출요청	조치완료

국토부는 “교통안전점검 처분율이 낮은 지자체는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 노력에 따라 사망자 수의 변화가 크다”고 평가했다.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단위 :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년	2,773	222	111	87	91	51	63	61	493	142	167	267	193	250	295	228	52
17년	3,031	246	117	93	85	86	53	46	583	180	166	273	222	269	315	235	62
증 감	-2,773	-222	-111	-87	-91	-51	-63	-61	-493	-142	-167	-267	-193	-250	-295	-228	-52
(%)	109.3	110.8	105.4	106.9	93.4	168.6	84.1	75.4	118.3	126.8	99.4	102.2	115.0	107.6	106.8	103.1	119.2
(출처 : 국토교통부)

한편, 올해 1, 2분기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특별점검을 통해 236개사에서 371건의 법규위반이 발견되었다.

<2018년 상반기 특별교통수단안전점검 현황 및 점검결과 통보 내역>

구분	점검회사	법규위반 건수
합계	236개	371
1분기 점검	133개	198
2분기 점검	103개	173
(출처 : 국토교통부)

박재호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따는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신속·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