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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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1일(목)		보도자료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 개선율 전국 평균 30% 미만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점검해도 개선은 안 해

- 전북·경남·세종 개선율 0%

2015년도에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개선권고 받은 사항에 대해 최근 2017년 확인점검을 시행한 결과, 실제 개선율은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개선권고 이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교통안전점검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기하구조·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 지적사항 353건 중 263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2012-2013년에 점검했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역시 23.6%의 낮은 개선율을 보였으며, 2014년 점검 결과도 개선율 21%에 그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점검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5년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했던 지역 중 개선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구·충남·광주 순이었으며, 전북·경남·세종에서는 단 1건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개선율(제주 제외) △대구 58.8% △충남 50% △광주 41.7% △경북 40% △서울 12.2% △경기 30.3% △대전 25% △강원 20% △충북 18.2% △부산 15.5% △울산 13% △전남 12.5% △인천 4.8% △전북 0% △경남 0% △세종 0%

김영진 의원은 “아파트 단지도로는 자동차와 주민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횡단과 자동차의 진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단지 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안전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개선권고 이행 현황>

ㅇ 안전점검 실시 후 개선권고 이행을 위한 계획수립, 예산반영, 시설물 설치에 따른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2년 후 확인점검 시행

년 도	점검결과 (단기)	개선건수	개선이행율
’12∼’13년 점검 아파트 단지(60개 단지)	518	122	23.6%
’14년 점검 아파트 단지(50개 단지)	524	110	21.0%
’15년 점검 아파트 단지(50개 단지)	353	90	25.5%

	'12년-'13년			'14년			'15년
	점검 결과	개선 권고	이행률	점검 결과	개선 권고	이행률	점검 결과	개선 권고	이행률
서울	127	17	13.4%	67	24	35.8%	49	6	12.2%
인천	29	6	20.7%	21	3	14.3%	21	1	4.8%
경기	115	23	20.0%	67	9	13.4%	89	27	30.3%
부산	10	3	30.0%	-	-	-	26	4	15.4%
대구	14	2	14.3%	49	11	22.4%	51	30	58.8%
광주	26	10	38.5%	40	6	15.0%	12	5	41.7%
대전	44	12	27.3%	25	2	8.0%	8	2	25.0%
울산	-	-	-	27	11	40.7%	23	3	13.0%
세종	-	-	-	17	3	17.6%	7	0	0.0%
강원	20	9	45.0%	38	14	36.8%	15	3	20.0%
충북	16	3	18.8%	7	1	14.3%	11	2	18.2%
충남	14	0	0.0%	74	15	20.3%	4	2	50.0%
전북	-	-	-	9	0	0.0%	10	0	0.0%
전남	21	11	52.4%	25	1	4.0%	8	1	12.5%
경북	50	23	46.0%	15	3	20.0%	10	4	40.0%
경남	25	3	12.0%	31	3	9.7%	9	0	0.0%
제주	7	0	0.0%	12	4	33.3%	-	-	-
합	518	122	23.6%	524	110	21.0%	353	90	25.5%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