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2. (금)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 10명 중 6명 건강 이상 위험

-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59.6%... 전 지역에서 질병 유소견자 증가 -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우려되는 야간근무 경찰관들의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야간근무 경찰관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59.6%의 경찰관들이 건강 이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6년의 56.3%보다 3.3%포인트 더 증가한 수치다.

경찰관 야간근무자 특수건강진단 실시현황

*유소견: 질병의 소견이 보여 야간작업 시 관리가 필요한 자

**요관찰: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 필요한 자

단위: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이상 없음	유소견*	요관찰**	계	이상 없음	유소견*	요관찰**	계	이상 없음	유소견	요관찰
진단 결과	13,907	6,388	3,014	4,505	19,762	8,640	4,401	6,721	29,536	11,943	6,098	11,495
진단 비율	100%	45.9%	21.7%	32.4%	100%	43.7%	22.3%	34.0%	100.0%	40.4%	20.6%	38.9%

국가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들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해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경찰은 2014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무가 직업상 유해인자로 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찰관 2만 9,536명이었고, 이 중에서 6,098명(20.6%)이 유소견자로, 1만 1,495명(38.9%)이 요관찰자로 분류됐다.

지방청별(본청 및 부속기관 제외)로 지난해 유소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제주(79.8%)였고, 대구(37.1%), 전북(28.9%), 인천(27.2%), 충북(27.1) 뒤를 이었다. 요관찰자 비율은 부산(49.1%), 광주(46.9%), 충남(43.8%), 경북(43%) 순으로 높았다.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를 합한 전체적인 비율은 제주(79.8%), 대구(76.7%), 광주(71.4%), 인천(68.4%) 순이었다.

2016~2017 특수건강진단 경찰관 건강 이상 비율(본청 및 부속기관 제외)

※2015년 통계는 지방청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단위: %
	계(a+b)		유소견자(a)		요관찰자(b)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서울	59.0%	57.4%	23.6%	18.4%	35.5%	39.0%
부산	53.5%	61.8%	15.0%	12.7%	38.4%	49.1%
대구	72.0%	76.7%	28.8%	37.1%	43.1%	39.6%
인천	60.5%	68.4%	26.1%	27.2%	34.4%	41.1%
광주	57.4%	71.4%	24.7%	24.4%	32.7%	46.9%
대전	50.7%	57.2%	13.9%	25.5%	36.7%	31.7%
울산	35.4%	42.8%	4.2%	9.2%	31.2%	33.6%
경기남부	56.5%	57.3%	22.7%	17.6%	33.8%	39.8%
경기북부	59.9%	47.1%	21.8%	18.4%	38.2%	28.7%
강원	67.8%	65.8%	27.9%	23.8%	39.9%	42.0%
충북	57.6%	57.1%	23.4%	27.1%	34.1%	30.0%
충남	44.3%	60.9%	17.8%	17.1%	26.5%	43.8%
전북	53.6%	66.3%	23.4%	28.9%	30.1%	37.4%
전남	46.4%	61.5%	28.5%	23.0%	17.9%	38.5%
경북	51.6%	59.4%	21.4%	16.4%	30.2%	43.0%
경남	45.5%	45.6%	19.6%	15.2%	25.9%	30.4%
제주	65.6%	79.8%	20.1%	79.8%	45.6%	0.0%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건강은 경찰관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더없이 중요하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가 아닌 모든 경찰관이 매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야간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16년 경찰관 야간근무자 특수건강진단 결과

구분	진단결과(명)				진단비율(%)
	이상없음	유소견자	요관찰자	합계	유소견자 비율	요관찰자 비율	합계
본청/부속기관	17	1	2	20	5.0%	10.0%	15.0%
서울	2,224	1,281	1,926	5431	23.6%	35.5%	59.0%
부산	731	236	604	1571	15.0%	38.4%	53.5%
대구	251	258	386	895	28.8%	43.1%	72.0%
인천	404	267	352	1023	26.1%	34.4%	60.5%
광주	290	168	223	681	24.7%	32.7%	57.4%
대전	227	64	169	460	13.9%	36.7%	50.7%
울산	230	15	111	356	4.2%	31.2%	35.4%
경기남부	1,254	654	974	2882	22.7%	33.8%	56.5%
경기북부	361	196	344	901	21.8%	38.2%	59.9%
강원	207	179	256	642	27.9%	39.9%	67.8%
충북	210	116	169	495	23.4%	34.1%	57.6%
충남	401	128	191	720	17.8%	26.5%	44.3%
전북	359	181	233	773	23.4%	30.1%	53.6%
전남	414	220	138	772	28.5%	17.9%	46.4%
경북	430	190	268	888	21.4%	30.2%	51.6%
경남	541	195	257	993	19.6%	25.9%	45.5%
제주	89	52	118	259	20.1%	45.6%	65.6%
합계	8,640	4,401	6,721	19,762	22.3%	34.0%	56.3%
전체 대비 비율	43.7%	22.3%	34.0%	100.0%	22.3%	34.0%	56.3%

□ 2017년 경찰관 야간근무자 특수건강진단 결과

구분	진단결과(명)				진단비율(%)
	이상없음	유소견자	요관찰자	합계	유소견자 비율	요관찰자 비율	합계
본청/부속기관	12	15	25	52	28.8%	48.1%	76.9%
서울	3,447	1,490	3,158	8095	18.4%	39.0%	57.4%
부산	925	307	1,189	2421	12.7%	49.1%	61.8%
대구	313	499	532	1344	37.1%	39.6%	76.7%
인천	492	424	640	1556	27.2%	41.1%	68.4%
광주	271	231	444	946	24.4%	46.9%	71.4%
대전	284	169	210	663	25.5%	31.7%	57.2%
울산	336	54	197	587	9.2%	33.6%	42.8%
경기남부	1,845	760	1,719	4324	17.6%	39.8%	57.3%
경기북부	783	272	424	1479	18.4%	28.7%	47.1%
강원	330	229	405	964	23.8%	42.0%	65.8%
충북	290	183	203	676	27.1%	30.0%	57.1%
충남	422	185	473	1080	17.1%	43.8%	60.9%
전북	383	329	426	1138	28.9%	37.4%	66.3%
전남	464	277	463	1204	23.0%	38.5%	61.5%
경북	541	218	572	1331	16.4%	43.0%	59.4%
경남	742	207	415	1364	15.2%	30.4%	45.6%
제주	63	249	0	312	79.8%	0.0%	79.8%
합계	11,943	6,098	11,495	29,536	20.6%	38.9%	59.6%
전체 대비 비율	40.4%	20.6%	38.9%	100.0%	20.6%	38.9%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