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 10.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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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구멍 뚫린 항공 보안, 도둑 맞은 승객 안전

최근 3년간 국내 항공보안 사고 총 34 건

신원확인 소홀이 17건으로 가장 많아... 흉기, 실탄 미적발도 있어

최근 끊이지 않는 항공보안 사고들로 인해 수많은 항공 서비스 이용객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자유한국당/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군/예결위)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발생한 국내 항공보안 사고 내역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공항 및 항공사에서 일어난 항공보안 사고는 18년 6월 기준 총 34건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권 오발급 및 신원확인 소홀이 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흉기 및 위험물질 미적발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밀입국, 민간차량의 유도로 진입 등 민간인 출입통제 실패 등도 있었다.

미적발된 흉기 및 위험물질로는 모의권총 및 실탄 등의 총기류 5건, 과도 등 칼이 4건, 가스 분사기 1건 등이 있었다.

문제는 이런 허점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난 뒤의 조치 및 개선 내역들이 부실했다는 점이다. 과태료 부과가 30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고, 자체 인사조치를 내린 경우는 단 1건으로 전체의 약 3%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덕흠 의원은 “항공 보안 사고는 테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수백 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 며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공항공사의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국내 항공보안 사고 내역>

	‘15	‘16	‘17	~‘18년 6월	계
항공권 오발급 및 신원확인 소홀	5	5	2	5	17
흉기 및 위험물질 소지 미적발	1	9			10
보호구역 출입통제 실패		2	1	1	4
위탁수화물 관리 소홀	1		1		2
기내보안점검 소홀			1		1
계	7	16	5	6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