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종합감사-

■ 생존수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10대 연령 주요 사망원인 중 익사사고의 비중이 높으나, 생존수영 관련 문체부 사업은 전무

○ 생존수영 보급을 위한 수영장 시설 확충이 시급

○ 수영장 시설은 주민복지로도 활용 가능해 정부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

■ 근로의욕 꺾는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문체부 산하기관 전수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정부는 단기알바 가짜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만들어야

○ 전방위로 번지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문체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 단기 알바 일자리로 실업률·취업률 통계 왜곡해선 안돼

■ 사회적 갈등을 부르는 예술·체육요원 병역제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혜택 문제가 국민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음

○  ‘국위선양’을 이유로 특정 입상경력이 있는 예술인, 체육인에게 병역혜택을 주고 있으나,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현행 예술·체육도 동일하게 군복무를 하되, 복무 시기를 연장할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 경기에 울려퍼진 북한 국가! 정부는 왜 손 놓고 있는가!!

○ AFC U-19 대한민국 vs 요르단 경기에서 북한 국가가 연주됨

○ 축구협회 차원에서 항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어

○ 국제경기에서 국가연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로또 1등 당첨보다 힘든 모바일 게임 확률형 아이템!

○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증가로 인한 청소년의 게임 이용률 증가

○ 인터넷·모바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

○ 로또 1등 당첨확률 0.00001228% 1게임 1천원 (약 81억원 필요)

L게임 아이템 확률 0.00001% 1개당 가격 2,790원 (약 279억원 필요)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필요

* 세부내용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의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실 02-784-6380)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