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 위험 국가인 ‘나’지역 수출기업 중

전략물자 판정 신청 기업은 0.2%에 불과!

- 연 20만 개 기업 중 4백 여 개 기업만 전략물자 판정 신청 -

2018. 10. 22. (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전략물자 수출 위험 국가로 지정한 ‘나’ 지역에 수출하는 20여만 개 기업 중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판정 신청을 한 기업은 0.2%인 4백 여 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수출대상 국가를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 ‘가’지역은 바세나르 체제(WA) 등 7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로, ‘나’지역은 그 외 국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전략물자관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나’지역에 수출한 기업 수는 20만 3,671개 기업인데 비해, 이 지역에 수출한 기업 중 전략물자 판정을 신청한 기업은 겨우 443개에 불과했다. 지난 5년 간 같은 지역 수출기업 수와 전략물자 판정신청 기업 수는 각각 107만 8,347개와 2,160개로, 판정신청 기업은 0.2%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대량파괴무기 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은 수출업자가 전략무기 판정 외에 수출인 서약서,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전략물자에 대한 특별한 통제가 필요한 나라”라고 규정한 뒤, “‘나’지역에 수출하는 기업들 중 전략물자 판정신청 비율이 0.2%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 의원은 “‘나’지역은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할 정도로 통제를 철저히 하는 국가”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나’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 판정을 받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지역 수출 기업 중 전략물자 판정신청을 한 기업 비율>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나’지역 수출 기업 수	215,215	215,194	219,957	224,310	203,671	1,078,347
‘나’지역 수출 기업 중 전략물자 판정신청 기업 수	417	424	442	434	443	2,160
판정신청 기업 비율	0.19%	0.20%	0.20%	0.19%	0.22%	0.20%

‘나’지역 수출 기업 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출 자료

‘나’지역 수출기업 중 전략물자 판정신청 기업 수 : 전략물자관리원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