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8] 2018.10.09.(화)
부산 남구을(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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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위반건수·과태료 최고치 예상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경기도’최다

2015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8,724건에 과태료는 979억원 부과

박재호 의원 “철저한 모니터링과 자진신고 제도 홍보 강화해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2018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유형별	2015년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년 6월까지	합계
위반건수	3,114	3,884	7,263	4,463	18,724
과태료	152.95	227.11	385.36	214.03	979.45
(출처 : 국토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 상위>

(단위 : 건)
순번	지역	2015년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년 6월까지	합계
		위반건수	위반건수	위반건수	위반건수
1	경기	832	1,075	2,478	1,575	5960
2	서울	426	457	1,147	702	2732
3	전남	197	265	240	365	1067
(출처 : 국토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도 역시 경기도가 258억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1억, 대구 108억 순이었다.

<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과태료 상위>

(단위 : 억원)
순번	지역	2015년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년 6월까지	합계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1	경기	29.36	54.35	119.01	55.63	258.35
2	서울	10.67	19.93	63.22	38.17	131.99
3	대구	4.41	4.75	55.98	42.96	108.1
(출처 : 국토교통부 자료 의원실 재구성)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449건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82건, 경북이 144건으로 순이었다.

<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다운(Down)계약 상위>

(단위 : 건)
순번	지역	2015년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년 6월까지	합계
		위반건수	위반건수	위반건수	위반건수
1	경기	28	44	319	58	449
2	대구	22	8	141	111	282
3	경북	19	36	43	46	144
(출처 : 국토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도 경기도 282건, 충북 86건, 경남 82건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전체분야에서 모조리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다.

<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업(Up)계약 상위>

(단위 : 억원)
순번	지역	2015년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년 6월까지	합계
		위반건수	위반건수	위반건수	위반건수
1	경기	23	49	186	24	282
2	충북	50	8	26	2	86
3	경남	12	40	19	11	82
(출처 : 국토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여전히 위반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자진신고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7년 전체				2018년 6월까지
	자진신고 접수건수	위반 적발건수	조사중	협의 없음	자진신고 접수건수	위반 적발건수	조사중	협의 없음
합계	887	795	64	28	420	352	63	5
(출처 : 국토교통부)

박재호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통계자료 참조

[별첨]

1. 2015년~2018년 6월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유형별	2015년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년 6월까지
	위반건수	부과 금액	위반 건수	부과 금액	위반건수	부과 금액	위반건수	부과 금액
전국합계	3,114	152.95	3,884	227.11	7,263	385.36	4,463	214.03
거짓신고 (다운계약)	266	46.96	339	93.55	772	146.77	400	92.47
거짓신고 (업계약)	181	30.68	214	47.04	391	76.85	119	28.45
기타허위신고	2,667	75.31	3,331	86.51	6,100	161.74	3,944	93.11
서울	426	10.67	457	19.93	1,147	63.22	702	38.17
거짓신고 (다운계약)	8	1.64	9	5.96	22	6.36	12	4.43
거짓신고 (업계약)	8	1.39	3	0.68	44	5.57	16	4.72
기타허위신고	410	7.64	445	13.29	1,081	51.29	674	29.02
인천	157	3.49	174	13.68	423	19.20	160	6.38
거짓신고 (다운계약)	5	1.01	9	9.27	7	10.62	5	1.18
거짓신고 (업계약)	7	0.77	10	1.81	34	4.04	20	3.71
기타허위신고	145	1.71	155	2.61	382	4.54	135	1.50
경기	832	29.36	1,075	54.35	2,478	119.01	1,575	55.63
거짓신고 (다운계약)	28	3.62	44	9.38	319	34.71	58	12.42
거짓신고 (업계약)	23	3.44	49	8.55	186	40.14	24	12.38
기타허위신고	781	22.29	982	36.43	1,973	44.16	1,493	30.83
부산	145	5.49	220	17.44	265	14.22	223	13.10
거짓신고 (다운계약)	12	1.52	33	7.87	26	5.71	48	7.82
거짓신고 (업계약)	4	1.32	17	4.56	15	3.90	4	0.24
기타허위신고	129	2.65	170	5.02	224	4.62	171	5.04
대구	58	4.41	62	4.75	294	55.98	270	42.96
거짓신고 (다운계약)	22	2.99	8	3.48	141	30.34	111	38.09
거짓신고 (업계약)	3	0.51	3	0.24	6	0.64	3	0.39
기타허위신고	33	0.92	51	1.03	147	24.99	156	4.49
광주	67	9.44	98	5.55	179	6.30	85	6.12
거짓신고 (다운계약)	3	0.42	35	3.76	15	4.79	9	3.25
거짓신고 (업계약)	3	0.20	12	0.92	1	0.10	0	0.00
기타허위신고	61	8.82	51	0.88	163	1.42	76	2.87
대전	78	11.58	67	9.07	77	4.11	71	1.37
거짓신고 (다운계약)	7	3.80	5	6.83	3	0.79	3	0.78
거짓신고 (업계약)	6	6.40	3	0.94	2	1.61	2	0.08
기타허위신고	65	1.38	59	1.30	72	1.70	66	0.50
울산	49	4.72	90	6.48	141	3.35	76	1.81
거짓신고 (다운계약)	13	1.60	19	3.10	5	0.42	6	0.53
거짓신고 (업계약)	10	2.38	7	1.10	3	0.37	3	0.49
기타허위신고	26	0.74	64	2.28	133	2.56	67	0.78
세종	3	0.06	26	7.01	34	3.91	13	1.33
거짓신고 (다운계약)	0	0.00	20	6.73	26	3.27	4	0.43
거짓신고 (업계약)	1	0.03	-	-	-	-	0	0.00
기타허위신고	2	0.03	6	0.28	8	0.64	9	0.91
강원	130	5.44	180	4.22	300	6.84	131	2.64
거짓신고 (다운계약)	17	3.05	8	1.38	13	2.15	8	0.66
거짓신고 (업계약)	8	0.50	11	1.10	19	2.54	6	0.76
기타허위신고	105	1.89	161	1.75	268	2.15	117	1.22
충북	150	4.04	87	4.01	179	9.09	57	1.10
거짓신고 (다운계약)	12	0.50	10	0.88	13	3.96	5	0.50
거짓신고 (업계약)	50	2.00	8	1.00	26	2.69	2	0.09
기타허위신고	88	1.54	69	2.13	140	2.44	50	0.52
충남	173	7.03	151	4.30	225	4.85	184	5.20
거짓신고 (다운계약)	20	1.67	8	1.02	12	1.63	9	2.55
거짓신고 (업계약)	11	1.58	4	1.17	4	0.56	6	0.30
기타허위신고	142	3.78	139	2.10	209	2.67	169	2.35
전북	144	12.48	171	21.74	157	6.90	100	4.78
거짓신고 (다운계약)	30	9.88	40	17.63	19	5.16	10	2.33
거짓신고 (업계약)	8	1.57	4	2.55	2	0.20	8	0.88
기타허위신고	106	1.04	127	1.55	136	1.54	82	1.57
전남	197	12.59	265	7.40	240	6.10	365	5.58
거짓신고 (다운계약)	36	2.50	19	1.68	29	2.40	19	1.54
거짓신고 (업계약)	10	1.21	17	2.50	9	1.43	5	0.75
기타허위신고	151	8.88	229	3.22	202	2.27	341	3.30
경북	140	6.91	158	17.58	321	30.83	222	15.42
거짓신고 (다운계약)	19	1.55	36	6.14	43	23.17	46	8.18
거짓신고 (업계약)	14	2.66	24	8.62	20	4.45	9	2.81
기타허위신고	107	2.70	98	2.83	258	3.20	167	4.43
경남	245	15.93	245	20.68	409	24.82	166	8.85
거짓신고 (다운계약)	28	4.31	19	4.00	42	7.37	30	5.09
거짓신고 (업계약)	12	4.10	40	10.90	19	8.59	11	0.85
기타허위신고	205	7.52	186	5.78	348	8.87	125	2.91
제주	120	9.31	358	8.91	394	6.64	63	3.57
거짓신고 (다운계약)	6	6.90	17	4.44	37	3.93	17	2.68
거짓신고 (업계약)	3	0.62	2	0.41	1	0.03	0	0.00
기타허위신고	111	1.79	339	4.06	356	2.68	46	0.89
(출처 : 국토교통부)

2. 자진신고 접수처리 현황

※ 2017년도 1월 자진신고자 관태료 감면제도 시행 후 자진신고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7년 전체				2018년 6월까지
	자진신고 접수건수	위반 적발건수	조사중	협의 없음	자진신고 접수건수	위반 적발건수	조사중	협의 없음
합계	887	795	64	28	420	352	63	5
서울	20	20	-	-	5	4	1	-
부산	96	76	18	2	7	5	2	-
대구	146	139	7	-	101	84	16	1
인천	20	19	1	-	36	30	4	2
광주	8	7	1	-	84	80	4	-
대전	10	8	2	-	7	7	-	-
울산	7	7	-	-	3	1	2	-
세종	9	9	-	-	5	5	-	-
경기	318	305	4	9	-	-	-	-
강원	28	23	4	1	14	9	4	1
충북	23	15	4	4	3	2	1	-
충남	24	19	1	4	15	12	3	-
전북	18	17	-	1	18	17	1	-
전남	30	30	-	-	12	8	4	-
경북	49	34	12	3	51	41	10	-
경남	64	53	7	4	42	31	11	-
제주	17	14	3	-	17	16	-	1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