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 취나물, 오가피 약 500kg 시중 유통

2018.10.10(水)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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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상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현황 및 문제점

기본현황

지난 5년간 중금속이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검출된 건수는 총 249건임.

<지난 5년간 중금속 안전정 조사 현황>

(단위 : 건, %)

연도	조사대상 필지수	조사실시 품목 건수	부적합대상 품목수	부적합률
2013	3,300	3,370	61	1.8
2014	3,300	4,533	34	0.8
2015	2,991	3,686	46	1.2
2016	3,099	3,597	76	2.1
2017	3,000	3,838	23	0.6
2018.6	3,000	632	9	1.4
합계	․	19,656	249	1.3

※출처 : 농식품부 제출자료 단, 조사대상 필지수보다 조사실시건수가 많은 것은 하나의 필지에서 여러개의 작물을 조사했기 때문이며, 조사대상 필지 전체를 전수조사한 것은 아님.

중금속 안전성조사는 중금속 오염지역(광산주변 등)에 있는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중금속의 함유량을 조사하여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폐기조치하게 됨.

2. 구멍난 중금속 안전성 검사 체계

그러나 계속수확 작물*의 경우는 중금속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중금속이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더라도 조사시점 이전에 수확하여 출하한 농작물은 추적조사하여 폐기하지 않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 농작물은 수확방식에 따라 ‘일시수확’작물과 ‘계속수확’작물로 나뉘는데 쌀과 같이 1년에 한번 수확하는 작물을 ‘일시수확’작물이라 하고 취나물과 같이 연중 여러번 수확하는 작물을 ‘계속수확’작물이라 함.

case 1)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용암리 632-23번지)의 농지에서 중금속 취나물 시중유통된 사례

2018년 7.2일 강원도 원주시의 중금속 오염토양에서 생산된 취나물에서 중금속 중 납(Pb) 성분이 허용기준치인 0.3ppm의 약 4배가 넘는 1.3ppm이 검출되었고 해당 농지에서 생산된 취나물 104kg, 부추 103kg, 가지 525kg, 상추 16kg, 호박 340kg, 옥수수 5포대, 오가피 등이 출하정지 되었음.

하지만 이중에서 계속수확 작물인 취나물과 오가피는 각각 200만원어치(약 200~300kg)가 중금속오염 토양에서 생산되어 검사 직전에 시중에 약 500kg이 유통되었음. 하지만 농식품부는 추적조사하여 폐기하지 않음.

지난 5년간 중금속 안전성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중 계속수확 작물은 취나물, 부추, 가지, 딸기, 고사리, 상추, 깻잎 총 7개 작물로 총 17건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었음.

중금속이 검출된 농산물이 유통되었을 경우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장에게 알리고 식약처장은 해당 지자체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식약처에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었음을 알리지 않았고, 국민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음.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됨.

3.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하는 공단주변 중금속 오염지역 농경지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 검사 부실

지난 5년간 농촌진흥청에서 공단주변 농경지 중 중금속 함유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이 57개지점이고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점이 31개지점임.

*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대책기준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 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16조

<지난 5년간 공단주변 농경지의 중금속 함량 조사결과>

(단위 : 개, mg/kg)

조사년도	전체 조사 지점 수	우려기준 초과 지점 수	대책기준 초과 지점 수	중금속별 함유량(평균, mg/kg)
				Cd	Cu	Pb	Zn	Ni	As	Hg	Cr†
2013	200	0	0	0.17	14.7	17.6	54.8	17.1	5.0	0.009	33.5
2014	233	10	1	0.19	14.0	21.0	64.0	13.9	10.9	0.018	27.3
2015	760	12	1	0.96	16.7	44.8	74.5	14.0	6.2	0.036	26.3
2016	915	31	27	0.56	19.7	48.3	84.6	17.0	6.6	0.027	31.3
2017	600	4	2	0.43	14.0	28.9	66.5	13.9	4.45	0.016	34.9
합계	2708	57	31	0.46	15.82	32.12	68.88	15.18	6.63	0.02	30.66
토양오염 우려기준				4	150	200	300	100	25	4	-
토양오염 대책기준				12	450	600	900	300	75	12	-

※출처 :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대한 현황을 통보받아 안정성조사계획에 포함시키고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전체 우려기준 초과지점과 대책기준 초과지점 88개 중 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지점은 21지점 뿐이며, 나머지 67개 지점은 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4. 대안

1) 현재 농식품부의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대상 관리제도

(1) 중금속 오염으로 부적합 필지는 휴경 유도, 비식용작물 재배 권고 등 안전관리 지도 및 홍보

(2) 아울러, 산업부(광해관리공단)에 통보하여 휴경보상금 지급 또는 객토 등 토양오염 복원사업에 반영

2) 중금속오염 농경지의 농산물이력관리제 의무화

중금속오염 토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우, 여건상 전수조사가 힘들다면 최소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생산자가 원할 경우 농식품부에 등록하여 실시할 수 있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하는 자

2.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히,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경우는 반드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력추적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하위법령은 만들어져 있지 않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질의

Q) 장관님 중금속에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상답변) 중금속이 검출된 농산물은 전량 출하정지하고 폐기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 2018년 강원도 원주 중금속 취나물 사례

- 중금속 농산물 생산 농경지(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632-23번지) -

지난 7월2일 농식품부는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의 중금속 오염 농경지를 대상으로 중금속 안전성검사를 실시했고, 해당 농경지에서 생산된 취나물에서 중금속 중 납(Pb) 성분이 잔류허용기준치의 4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2018.7.2. 시료수거 -> 2018.7.6. 검사결과 : 납(Pb) 검출 (잔류허용기준치 0.3ppm, 검출량 1.3ppm

농식품부는 해당 농경지가 중금속 오염토양이므로 납이 검출된 취나물을 비롯하여 중금속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농경지에서 생산된 오가피, 부추, 가지, 상추, 호박 등 모든 작물을 출하정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계속수확 작물입니다. 장관님도 아시듯이 쌀과 같이 1년 중 1회 수확하는 ‘일시수확’작물이 있는 반면 이번에 중금속이 검출된 취나물같이 1년에 여러번 수확하는 ‘계속수확’작물이 있습니다.

중금속에 검출된 취나물은 계속수확작물이기 때문에 시료를 체취한 7월 이전에 수확한 것들은 이미 약 200~300kg이 시중에 유통이 된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중금속 오염토양에서 생산된 다른 작물인 오가피도 계속수확작물로서 시료체취 이전에 수확한 것들 약 200~300kg이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장관님, 이런식으로 중금속 농산물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Q) 장관님, 이렇게 시중에 유통된 중금속 오염 농경지의 농산물은 전량 회수하여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답변) 만일 중금속이 잔류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고 같은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었다면 회수하고 조치를 취해야...

Q) 장관님, 강원도 원주의 경우 전량 회수하고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까?

Q) 아니 최소한 중금속 농산물이 유통되었으니 구매 및 섭취에 유의하라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Q) 장관님, 현재 농식품부의 안정성 조사 매뉴얼에 계속수확작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상답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Q) 장관님, 지금까지 안정성 조사 현장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한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은 이렇게 계속수확 작물들이 중금속에 오염된 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의심될 정도로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중금속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Q) 장관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현재 농식품부는 가능한 휴경을 유도하면서 비식용작물재배를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와 지도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산을 관리하는 산업부(광해관리공단)에 통보하여 휴경보상금 지급 또는 토양복원사업에 반영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Q) 장관님, 우선 현재 식별된 모든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합니까?

(예상답변)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 국민의 생업이며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원인 농경지를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이라 하여 일시에 휴경하거나 토양복원을 강제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우선은 계속수확작물이 시중에 유통되었을 경우 농식품가 조치해야할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금속오염 토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우, 여건상 전수조사가 힘들다면 최소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Q) 장관님,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경우는 반드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력추적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죠?

Q)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예상답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중금속 오염토양의 경우는 비용지원을 통해서라도 농산물이력관리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중금속이 검출된 작물 중 계속수확작물은 안정성 조사 이전에 시중에 유통된 작물이 발생한 경우 이력관리가 된다면 추적조사하여 회수 또는 폐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Q) 장관님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 관련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