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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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10일(수)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학교폭력 중 성폭력 비율 급격히 증가,

초등학생 비율도 점차 높아져

- 2014~2017년만 52,000건 넘는 학교폭력 발생

연평균 13,000건, 매월 1,100건 달하는 학교폭력 가해져

학교폭력 중 성폭력 비율 최근 5년간 9.8% → 17.5% 크게 증가

초등학생 학교폭력 비율도 2.2% → 4.0% 점점 많아져

학교폭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폭력유형 중에서 성폭력 발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내 학교폭력 발생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형별 학교급별 학교폭력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총 52,568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3,000건 이상 매월 1,100건에 달하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역시 상반기 기준으로 총 6,432건에 학교폭력이 일어났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년도	총계	폭행	금품 갈취	성폭력	기타	초	중	고	학교밖
2014	13,268	8,974 (67.6%)	1,582 (11.9%)	1,295 (9.8%)	1,417 (10.7%)	291 (2.2%)	4,502 (33.9%)	4,276 (32.2%)	4,199 (31.6%)
2015	12,495	9,188 (73.5%)	1,153 (9.2%)	1,253 (10%)	901 (7.2%)	357 (2.9%)	3,127 (25%)	3,842 (30.7%)	5,169 (41.4%)
2016	12,805	9,396 (73.4%)	1,161 (9.1%)	1,364 (10.7%)	884 (6.9%)	358 (2.8%)	3,365 (26.3%)	3,957 (30.9%)	5,125 (40%)
2017	14,000	10,038 (71.7%)	1,191 (8.5%)	1,695 (12.1%)	1,076 (7.7%)	485 (3.5%)	3,814 (27.2%)	4,851 (34.7%)	4,850 (34.6%)
2014~ 2017	52,568	37,596 (71.5%)	5,087 (9.7%)	5,607 (10.7%)	4,278 (8.1%)	1,491 (2.8%)	14,808 (28.2%)	16,926 (32.2%)	19,343 (36.8%)
2018.上	6,432	3,962 (61.6%)	680 (10.6%)	1,124 (17.5%)	666 (10.4%)	255 (4%)	1,690 (26.3%)	1,978 (30.8%)	2,509 (39%)

학교폭력의 유형은 폭행이 가장 많았으나 금품갈취나 성폭력도 계속되었다. 특히 성폭력 건수는 2014년 전체 학교폭력 발생의 9.8%인 1,295건에서 2015년 10.0%(1,253건), 2016년 10.7%(1,364건), 2017년 12.1%(1,695건), 2018년에는 상반기 기준 17.5%(1,124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연령도 초등학생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2014년 291건(2.2%)였던 초등학생 학교폭력 건수는 2015년 357건(2.9%), 2016년 358건(2.8%), 2017년 485건(3.5%), 2018년은 상반기 기준 255건(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13,444건)였으며, 서울(10,494건), 인천(3,203건), 충남 (2,872건), 부산(2,82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병관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의❚이준협 비서관(02-784-5490)

* 별첨: 최근 5년간 유형별 학교급별 지역별 학교폭력 발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