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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2일(금)	담당 : 조영학 보좌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요지부동’

-전력산업기반기금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

-국회 지적, 기재부 권고에도 산업부 부담금 인하에 ‘요지부동’

-전기사용자 법정부담금 요율 낮춰 국민 부담 완화 필요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을 부과, 징수하여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올해 7월 현재 3조 5,695억원이 여유자금으로 쌓여 있다.

2013년 1조 1,475억원이던 기금의 여유자금이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 7월
공자기금 예탁잔액	5,500	9,100	16,100	21,600	33,000	33,500
기금보유 여유자금	5,975	8,975	7,880	8,367	4,127	2,195
합계	11,475	18,075	23,980	29,967	37,127	35,695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어기구의원은 “지출에 비해 과다한 수입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지출은 매년 1조 7천억원 내외인데 반해, 수입은 2조 3천억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이와 같은 현상은 일시적으로 다소 완화된 상태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 7월
수입	21,505	24,673	24,740	23,317	23,488	11,561
법정 부담금	18,275	19,471	21,440	20,354	20,396	10,631
지출	17,376	18,252	19,106	17,683	16,758	13,270
수지차	4,129	6,421	5,634	5,634	6,730	△1,709

현행 법정부담금 요율은 3.7%로 지난 2005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력산업기금의 과다한 여유재원에 대한 시정요구는 해마다 국회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각 부처의 기금운용을 평가하는 기획재정부 재정연구원은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요율 인하를 권고하였지만, 기금 운용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지부동이다.

※ 구조적으로 부담금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력산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 달성된 현재 시점에서는 경상지출이 대폭 확대될 개연성이 낮은 바 부담금요율 인하의 검토를 권고한다(기획재정부 국조세재정연구원 기금운용평가단, ｢2015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15.5., p.231).

※ 잉여재원의 소진을 위한 신규 사업개발에 주력하기 보다는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현행 부담금 요율의 적정성과 부담금요율의 인하 검토를 권고한다(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금운용평가단, ｢2017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17.5., p.186).

한편, 전기사업법 제51조 제6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담금 축소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어기구의원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현행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여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