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1(목)

김광수 의원, 사망자도 지급하는 기초연금 부당지급 553억 달해

기초연금 도입 후 사망자 4,472명에 16억원 지급, 9억원 환수 못해

부당지급액 환수율 77.7%, 사망자 45.5%, 실종행불자 23% 불과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행방불명자, 무자격자 등을 비롯해 심지어 감옥에 있는 재소자에게까지 부당지급(과오·착오지급)된 기초연금이 총 5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당지급(과오·착오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기초연금의 부당지급 금액은 총 553억 5,597만원(17만 6,07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부당지급 사유별로 보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이 4,472건, 16억 5,157만원에 달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과지급액 349억 6,846만원(12만 759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에게도 5,954만원(98건)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으며, 실종 또는 행방불명자 3억 4,128만원(166건), 180일 이상(현행 60일 이상) 해외체류자 3억 2,503만원(623건), 무자격자 3억 987만원(319건) 등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파악 및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올 6월까지 부당지급된 기초연금 가운데 총 16만 9,977건, 430억 1,887만원을 환수하여 부당지급액(환수결정액) 대비 환수율은 77.7%에 그쳤고, 123억 3,710만원은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지급 사유별 환수율을 보면, 실종 또는 행방불명자에게 부당지급된 기초연금 가운데 6월까지 환수된 금액은 7,836만원에 그쳐 환수율은 2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중 7억 5,123만원만 환수해 45.5%의 환수율을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에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부당지급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행정기관 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며 “특히, 이미 사망한 자에게도 16억원이 넘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었고, 실종 또는 행방불명자부터 무자격자, 심지어 감옥에 있는 재소자에게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수급자 본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가 잘못 지급한 기초연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 줬다 뺏기’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노인 본인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잘못 지급된 책임은 대부분 행정기관에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를 통하여 착오·과오지급이이 이뤄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1. 2014.7월~ 2018.8월 기준 기초연금 부정지급(착오·과오지급) 현황

1. 2014.7월~ 2018.8월 기준 기초연금 부정지급(착오·과오지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

구분	전체(2014.7~2018.6)					(A-C)	(B-D)
환수 상세사유	환수결정		환수납부		환수율
	건수(A)	결정액 (B)	납부건수 (C)	환수액 (D)
계	176,076	55,355,973	169,977	43,018,872	77.71	6,099	12,337,101
기타	44,829	15,098,651	43,796	11,711,002	77.56	1,033	3,387,649
사망	4,472	1,651,572	2,455	751,238	45.49	2,017	900,334
소득.재산변동	903	286,192	864	235,670	82.35	39	50,522
무자격자	319	309,872	256	158,022	51.00	63	151,850
신고사항은닉	89	53,647	70	39,776	74.14	19	13,871
수급권없이연금수급	1,100	988,931	915	571,836	57.82	185	417,095
수급권없이연금수급 (미신고)	580	355,702	512	198,998	55.95	68	156,704
수급권없이연금수급 (허위신고)	8	14,419	5	6,730	46.68	3	7,689
국적상실	1	280	1	280	100.00	0	0
국외(해외)이주	75	45,077	69	31,901	70.77	6	13,175
재소자	98	59,542	90	32,631	54.80	8	26,911
집행유예자	2	517	2	517	100.00	0	0
해외체류180일이상자	623	325,030	531	191,415	58.89	92	133,614
실종.행방불명자	166	341,289	101	78,366	22.96	65	262,923
과지급	120,759	34,968,461	118,322	28,338,706	81.04	2,437	6,629,754
허위기재	7	2,628	7	2,628	100.00	0	0
수급권없이연금수급 (담당자착오)	152	136,091	130	84,220	61.89	22	51,871
과수급(미신고)	1,694	651,763	1,662	538,876	82.68	32	112,888
과수급(허위신고)	39	10,521	38	10,318	98.07	1	203
과수급(담당자착오)	695	408,120	679	223,817	54.84	16	18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