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29일 (화)	담당 : 윤아영 비서 (010-5097-5075)	총 : 4매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 ‘유명무실’

2017년 단 3개소 신청... 4억원 예산 중 3억 5,200만원 불용액 발생

1회당 평균 체류 일수 ‘경기 28.6일’, ‘전남 4.4일’

2018년 현재 총 17개소에서 운영, 귀어귀촌 홈페이지에는 6개소 등록

박완주 의원,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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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7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귀어가구는 2016년 929명에서 2017년 906명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으나, 가구당 평균 귀어가구원수는 1.5명으로 전년(1.44명)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귀어가구수는 충남(328가구), 전남(285가구), 경남(92가구)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귀어인의 주요 종사업종은 어로어업(92.7%), 내수면어업(44.4%), 양식어업(2.8)순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귀어귀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역 사업으로는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귀어귀촌박람회개최, 귀어학교개설, 귀어귀촌 홈스테이, 귀어귀촌종합계획 수립이 있다. [표1]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은 우수 귀어·귀촌 가구 또는 선도 어가가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숙박과 어업·생활지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교부금을 배정한다. 2016년과 2017년 정부 예산은 각각 4억 원 편성됐고, 사업량은 200가구로 책정되었다. 1가구 1인 기준 최대 80일(1가구 2인 40일 이내) 동안 어가에 머무를 수 있으며, 1가구 당 최대 지원가능 비용은 200만원이다. 가구당 1일 최대 2인까지 지원하되, 인원 초과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실집행 내역>에 따르면 2016년에는 경기(1), 전북(2), 전남(7), 제주(40)에서 사업신청을 하여 총 교부액 1억원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은 경기(가평)과 전남(완도) 단 2개소에서 60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불용액이 3억 9400만원 가량 발생했다. [표2]

2017년 불용액은 3억 5200만원으로, 교부액 4800만원 중 경기(가평)와 전남(완도) 3개소에서 1,300만원이 집행됐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7명의 인원이 7회차 동안 200일의 이용기간을 가졌다. 전남은 132명이 72회차 동안 320일간 머물렀다. 1회당 평균 체류일 수를 계산했을 때 경기는 28.6일, 전남은 4.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10월 현재 귀어귀촌홈스테이 운영 개소는 강원(2), 경기(2), 충남(2), 전북(3), 전남(4), 경남(4) 총 17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sealife.go.kr)에 등록된 홈스테이 운영자는 단 6개소에 불과하여, 귀어·귀촌 희망자가 정보를 얻기에는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표3]

박완주 의원은 “귀어·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귀어·귀촌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1]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표2]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목	피보조기관명	매칭 비율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D/C)
2016	330-01	경기도	50	2	-	2	2	-	-	100.0
	330-01	전라북도	50	4	-	4	-	-	4	-
	330-01	전라남도	50	14	-	14	4	-	10	28.6
	330-01	제주도	50	80	-	80	-	-	80	-
	330-01	유보액	-	300	-	300	-	-	300	-
	소 계		-	400	-	400	6	-	394	100.0
2017	330-01	경기도	50	40	-	40	5	35	-	12.5
	330-01	전라남도	50	8	-	8	8	-	-	100.0
	330-01	유보액	-	352	-	352	-	-	352	-
	소 계		-	400		400	13	35	352	3.3

[표3]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현황

년도별	시도	시군구
2016	계	2개
	경기	가평군
	전남	완도군
2017	계	2개
	경기	가평군
	전남	완도군
		〃
2018	계	10개
	강원	양양군
	〃	〃
	경기	가평군
	〃	〃
	충남	서산시
	〃	〃
	전북	김제시
	〃	〃
	〃	부안군
	전남	완도군
	〃	〃
	〃	〃
	〃	진도군
	경남	거제시
	〃	남해군
	〃	〃
	〃	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