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18. 10. 18 (지방 환경청 등)

<목차>

1. 대기오염물질 목표감축량 허상? 수도권대기환경청 존재이유 없다

2. 재난에 버금가는 대기오염 사고 발생해도 매뉴얼 하나 없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인가?

3. 주민감시원 감시는 누가하나? 관리실태 점검하고 개선해야

4. 물은 생존의 문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5. 분산된 대기오염측정망 업무를 하나로!

전국 통합 대기질 관리, 환경부의 새로운 시작이다!

6. 현장단속 위한 국내여비 전용해 해외출장 나가는 환경감시단

7. 6조원 쓰고도 수질개선 효과 미미한 팔당호

대기오염물질 목표감축량 허상? 수도권대기환경청 존재이유 없다

□ 수도권 대기환경 오염으로부터 2000만 수도권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수도권대기법이 제정되며 수도권대기환경청이 탄생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10년단위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립하고 있다.(현재 2차 기본계획‘15년~‘24년) 수도권 각 지자체들은 해당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단위 시행계획을 세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SOx:황산화물, NOx:질소산화물,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O3:오존) 배출 삭감계획을 설정·이행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추진실적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 가장 최근의 평가보고서인 ‘16년 추진실적을 분석했는데,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축 목표치에 미달했다.

- 서울의 경우 모든 오염물질 목표 미달성, 인천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목표 미달성, 경기도 역시 모든 오염물질 목표 미달이다.

- 서울은 계획대비 실적 달성률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각각 54%와 62%, 질소산화물 50%, 황산화물 4%, 휘발성유기화합물 12%에 그쳤고,

수도권 지자체 오염물질 감축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감축 실적은 특히 저조했다. 감축실적 달성률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39%와 36%로 모두 40%도 채 안됐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은 8%, 황산화물은 3%에 불과했다

□ 아울러 수도권 3개 지자체 전체 2016년도 오염물질별 감축실적 달성률은 2015년도와 비교하여 질소산화물의 실적 달성률이 2%p 개선됐을 뿐, 나머지 오염물질 감축실적 달성률은 오히려 2~15%p 나 떨어졌다.

- 16년 오염물질별 감축실적 달성률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각 46%와 44%, 질소산화물 75%, 황산화물 61%, 휘발성유기화합물 10%에 머물렀다.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15년 5,086억원(국비 1,217억원, 지방비 3,869억원), ‘16년 5,213억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국비 1,113억원, 지방비 4,100억원)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형편없다.

□ 한편, ‘17년 5월 2차 기본계획이 변경됐다. 목표달성량을 산정하는 기준인 삭감계획량은 <전망배출량 – 목표배출량>으로 결정되는 바, 원안대비 변경된 안은 삭감계획량이 대부분 감소했다.(휘발성유기화합물 만 제외하고 모두 감소), 단지 목표달성 수치를 높이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염물질별 삭감계획량 (단위: 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2차기본계획(원안)	23,253	6,243	22,242	166,116	170,425
2차기본계획(변경)	8,804	4,201	19,139	111,428	185,169

재난에 버금가는 대기오염 사고 발생해도 매뉴얼 하나 없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인가?

□ 지난 10월7일 발생한 고양저유지 화재로 인해, 고양시에서부터 구리까지 시꺼먼 연기띠가 하늘을 뒤덮었다.

□ 수도권 대기환경을 한순간에 오염시키고 국민안전까지 위협한 국가적 재난이었다.

□ 해당 사건 전후 벤젠,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유해물질 수치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자료를 환경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는 유해가스가 발생되고 있다며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긴급 재난문자까지 보내며 상황을 전파했다.

□ 심지어 환경부 내 대형화재 위기대응 관련 대기분야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매뉴얼에 따른 화재 시 대기오염 영향분석 등의 심도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시와 같은 수준과 방법으로 대기상황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 환경부의 대기환경 관리,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매뉴얼부터 제작하여 향후에는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존재 이유에 대해 숙고해주시길 바란다.

주민감시원 감시는 누가하나? 관리실태 점검하고 개선해야

□ 7개 지방청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자연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주민감시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 보호지역의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순찰활동, 보호지역 주변 정화활동이 주민감시원의 주요임무이다.

□ 환경부는 근무일지, 근무상황부 작성 및 출퇴근 기록부 유지·관리, 분기별 복무 점검 실시 등 각 지방청별 여건을 고려해 주민감시원의 복무실태를 관리한다고 하였지만 몇몇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 근무상황부, 출퇴근 기록부, 분기별 복무점검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식에만 맞춰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 금강청은 복무점검을 하고도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제출받은 근무일지를 분석한 결과 몇몇 청의 경우 작성내용이 미흡했고, 금강청은 공무원확인란에 서명/날인한 것이 한 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최근 5년간 주민감시원에게 지급된 보수만 120억원에 달하는 만큼 각 지방청은 주민감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4년 : 20억원(230명),‘15년 : 22억원(230명),‘16년 : 24억원(221명),‘17년 : 24억원(220명),‘18년 29억원(215명)

물은 생존의 문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수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원인으로는,

-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대규모 공단, 도시가 입지하고 있어 오염원 관리가 어렵고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하다. 실제로 유해물질 배출업소 수는 팔당댐 수계의 2.4배, 대청댐의 13.8, 폐수발생량은 한강의 3.3배, 대청댐의 31.3배 이상이다.

- 타 유역에 비해 입지규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유역면적이 유사한 한강유역 대비 규제면적이 절반 수준이다.

*한강수계 6,040㎢(수변구역 187㎢, 상수원보호구역 199㎢,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095㎢, 배출시설제한지역 3,559㎢), 낙동강수계 3,116㎢(수변구역 338㎢, 상수원보호구역 28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0㎢,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2,498㎢)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 건설 이후 유속 감소와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매년 하절기 녹조현상이 심화되었다.

*보 건설 이후 안동댐에서 낙동강 하구언까지 체류시간 9.94배(18.4일→168.08일) 증가

□ 수질이 악화되면서 영남권 주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 실제로 2017년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 결과, 부산(37.5%)과 대구(46.1%)의 수돗물 만족도가 전국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평균 46.6%)

- 이런 이유로 몇몇 지자체는 취수원 이전과 함께 취수원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

- 하지만 취수원을 이전하거나 다양화를 하게 되면 수질 개선과 투자와 노력이 줄어들어 영산강의 사례처럼 낙동강 수질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 낙동강 수질을 본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것만이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 매년 되풀이되는 심각한 녹조현상으로 낙동강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보를 허물거나 완전개방하고 재이용시설을 활용한 폐수 유입 최소화, 오염원 관리 체계화 및 선진화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분산된 대기오염측정망 업무를 하나로!

전국 통합 대기질 관리, 환경부의 새로운 시작이다!

□ 본 의원실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수도권 내 대기오염 측정자료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해당 자료는 환경과학원에 문의하시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 이에 대기오염측정망 체계를 들여다봤더니, 지역과 업무성격에 따라 환경과학원(총괄), 수도권대기환경청(국가 측정망), 환경공단(국가 측정망), 각 지자체(지자체 측정망) 등 무려 4군데 조직이 얽혀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복잡했으며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구조였다.

□ 현행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체계에선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역할이 매우 미비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역할만 보았을 때 수도권 내 14개 자동측정망에 대하여 환경공단에서 측정자료를 선별하면, 이후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1차로 자료를 확정하고, 과학원에서 최종 확정하여 월·연보를 생산하는 구조이다. 아울러 수도권 내 26개 수동측정망에 대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시료채취 및 분석을 하면, 이후 과학원에서 최종 확정, 연 월보를 생산하고 있었다.

□ 대기오염측정망 사업의 ‘18년 기관별 예산을 살펴보면 국가 측정망 설치·운영(16,011백만원), 지자체 측정망 설치·운영(5,140백만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종합대책(14,275백만원) 총 394억원의 예산이 서로 다른 조직에 쪼개어져 관리되고 있었다.

□ 이에 최근 환경부로 통합·조정된 물관리일원화와 같이 국내 대기질 관리 역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의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전국 대기망을 통합관리하는 대기청을 신설하여 현재 각 기관별 업무·지역별로 나뉜 기능을 통합하고, 그 아래 과학적 검증 및 측정망 관리·운영 등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두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체계 및 수도권청 업무현황

□ 대기오염 측정망 분류

																						대기오염 측정망
							일반 측정망
일반대기오염 측정망																		특수대기오염 측정망																					집중 측정망
도시대기			교외대기				국 가 배 경농도			도로변대기			* 유 해 대 기 물 질					* 대기중 금 속			광화학대기오염물질					* 산 성 강 하 물			지구대기			* P M 2.5 성분

	국가 운영측정망, 집중측정망(과학원)		지자체 운영 측정망 * 수동측정

□ 측정망 측정자료 관련 업무 분담 현황

< 기관별 역할 >

구 분	기관별 역할
환경과학원	총괄	∘ 전국 측정망 측정자료 최종 확정→월․연보 생산 ∘ 집중측정망 운영
수도권 대기청	국가 측정망	<수도권> ∘ 자동 측정망의 월별 측정자료 1차 확정 ∘ 수동 측정망 시료 채취 및 분석
환경공단		<수도권> ∘ 자동 측정망 위탁․운영 <수도권외> ∘ 측정망 위탁‧운영 - 자동 측정망의 월별 측정자료 1차 확정 - 수동 측정망 시료 채취 및 분석
지자체	지자체 측정망	∘ 도시대기, 도로변 등 지자체 측정망 운영

< 수도권청 업무>

자동측정망		측정자료 선별	⇨	1차 확정	⇨	최종확정(연․월보 생산)
		환경공단		수도권청		과학원
수동측정망		시료채취	⇨	시료분석	⇨	최종확정(연․월보 생산)
		수도권청		수도권청		과학원

현장단속 위한 국내여비 전용해 해외출장 나가는 환경감시단

□ 7개 지방 환경청(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새만금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환경감시단 운영 사업은 주민 식수원인 호소 보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각종 오염원 특별지도․점검 등을 위한 사업이다.

□ 그러나 본 위원이 관련 예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각 지방청에서는 연례적으로 국외출장에 필요한 경비(국외여비)를 위해 국내 환경감시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에서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최근 3년간(15년~17년) 한강청 8천6백만원, 금강청 1천6백만원, 영산강청 1천6백만원, 대구청 1천만원, 새만금청 1천만원, 원주청 1천만원, 낙동강청 3백만원을 국내여비에서 각각 전용하여, 3년간 국내여비 총 예산 15억4천4백만원 가운데 1억5천1백만원을 지출했다.

□ 연도별로는 2015년 7천3백만원, 2016년 3천3백만원, 2017년 4천5백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 한강청을 예로 들면 15년~17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313건의 환경훼손 범죄가 적발됐는데, 이렇듯 국내 환경훼손 범죄가 만연한 시점에 환경범죄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를 해외출장비로 돌려 쓴 것은 선 듯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 쉽게 말해 선진국의 환경감시제도 및 단속기법을 배우기 위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수 없다.

□ 향후 업무 목적에 위배된 지출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환경감시단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붙임]

환경감시대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각종 오염원 특별지도․점검 등을 통한 주민 식수원인 호소 보호, 상수원 수질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대통령령 제17698호, ’02.8.8.)

-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2

- 환경감시단 업무 처리 규정(환경부 훈령)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2.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환경감시대 사업(총괄)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4	1,927	0	0	0	1,927	1,771	91.9	91.9	0	127
2015	1,814	0	0	0	1,814	1,704	93.9	93.9	0	109
2016	1,816	0	0	0	1,816	1776	97.8	97.8	0	40.2
2017	1,776	0	0	0	1,776	1,620	91.2	91.2	30*	126
2018.9	1,729	30*	0	0	1,759	1,100	63.6	62.5	-	-

* 전광판 설치 지연에 따른 연내 미집행(새만금청)

3.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환경감시대 국내여비/국외여비 배정 현황(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국내여비	세목조정	국외여비	세목조정
2014년	582	0	4	0
2015년	525	△73	4	73
2016년	519	△33	4*	33*
2017년	500	△45	4	45
2018년	469	0	4	0

□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여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국내여비	세목조정	국외여비	세목조정
2014년	한 강	292	0	0	0
	낙동강	68	0	4	0
	금 강	66	0	0	0
	영산강	69	0	0	0
	대 구	43	0	0	0
	새만금	43.8	0	0	0
2015년	한 강	250	△67	0	67
	낙동강	68	△1	4	1
	금 강	56	△5	0	5
	영산강	63	0	0	0
	대 구	43	0	0	0
	새만금	45	0	0	0
2016년	한 강	215	△6	0	6
	낙동강	68	0	4	0
	금 강	61	△6	0	6
	영산강	63	△6	0	6
	원 주	29	△5	0	5
	대 구	43	△5	0	5
	새만금	39.6	△5	0	5
2017년	한 강	193	△13	0	13
	낙동강	68	△2	4	2
	금 강	61	△5	0	5
	영산강	68	△10	0	10
	원 주	26	△5	0	5
	대 구	44	△5	0	5
	새만금	40.3	△5	0	5
2018년	한 강	186	0	0	0
	낙동강	64	0	4	0
	금 강	58	0	0	0
	영산강	54	0	0	0
	원 주	25.8	0	0	0
	대 구	40	0	0	0
	새만금	41.3	0	0	0

6조원 쓰고도 수질개선 효과 미미한 팔당호

□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10년간 6조원이 투자되었으나,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팔당호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는 2009년 1.3㎎/L, 2018년 1.3㎎/L로 큰 변화 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9년 4.0㎎/L, 2017년 3.9㎎/L로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BOD는 물속에 들어있는 유기오염물질을 미생물이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말하고, COD는 독성물질이나 중금속, 환경호르몬을 분해하는 필요한 산소의 양을 말한다.

<지난 10년간 팔당호 수질 현황>

단위 : mg/L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BOD	1.3	1.2	1.1	1.1	1.1	1.2	1.3	1,3	1.1	1.3
COD	4.0	3.9	3.8	3.9	3.7	3.5	3.5	3.9	3.7	3.9

※ 자료 : 한강유역환경청

-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난 십년동안 엄청난 비용이 투자됐으면서도 BOD, COD 답보 현상이 보이는 것은 그만큼 팔당 상수원 수질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한 국고 및 순지방비 예산 총액>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009~2018 총계		비고
	국고	순지방비
계	1,367,353	234,295	※ 순지방비 기금을 제외한 지자체 편성 예산
하수처리장확충	336,434	52,747
하수관로정비	677,948	88,562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74,395	10,334
면단위하수처리시설설치	82,389	5,330
가축분뇨 설치	42,253	3,098
비점오염 저감사업	37,617	18,364
생태하천복원사업	116,317	55,860

※ 자료 : 한강유역환경청

<지난 10년간 팔당호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계	환경기초 시설설치	환경기초 시설운영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주민지원 사업	기타수질 개선사업 등
2009	471,973	127,091	76,897	132,332	75,484	60,169
2010	413,051	109,383	82,681	94,190	67,459	59,338
2011	439,219	172,240	83,051	64,850	66,351	52,727
2012	435,589	165,174	87,852	61,577	66,145	54,841
2013	433,628	74,345	95,816	129,435	69,308	64,724
2014	457,210	70,000	135,850	115,284	69,672	66,604
2015	441,630	83,765	129,055	88,322	69,442	71,046
2016	476,378	81,504	120,583	112,812	70,767	90,712
2017	473,698	74,469	126,887	113,203	70,677	88,462
2018	465,808	71,035	130,733	112,202	72,160	79,678
계	4,508,184	1,029,006	1,069,405	1,024,207	697,465	668,101

※ 자료 : 한강유역환경청

□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자그마치 6조원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수질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수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는 없고, 수 조원을 들여서라도 일정수준의 수질 유지에 정책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 팔당호의 수질이 환경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각종 대책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질 대책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

□ 향후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오염원 저감사업 등 맞춤형 수질개선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