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9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가파른 증가 추세,

운영기관의 재정 리스크 관리 중요

- ’17년 기준 신규 가입건수는 10,386건으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 기록, 10년간 연평균 31.1% 증가

- 연금지급액 매년 증가 추세, ’17년 기준 7,454억 원으로 10년간 연평균 41.6% 상승

- 주택연금의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가격 변동에 대비한 운영기관의 재정 리스크 관리 중요

■ 현황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정부에서 보증하여 연금을 받는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07. 7월에 도입

-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은 연금가입 이후 해당 주택의 가격하락에도 연금수령액의 감소는 없으며, 연금 수령 종료 이후 주택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이 상환되고, 이때 주택매각대금이 대출금보다 작을 경우 상속인의 채무변제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

- 국내 주택연금은 출시 당시 미국의 주택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두 국가의 상품이 국내 주택연금 구조와 유사

❍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은 '17년 기준 10,386세대에 10조 6,969억 원을 공급하면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0년간(’08~’17년) 연평균 31.1% 증가

- ’17년도 연금지급액은 7,454억 원으로, 지난 10년간(’08~’17년) 연평균 41.6% 증가

<표-1> 주택연금 보증공급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공급건수	695	1,124	2,016	2,936	5,013	5,296	5,039	6,486	10,309	10,386
연금지급액	230	531	911	1,401	2,392	3,423	3,708	4,112	6,176	7,454
보증공급액	8,633	17,474	30,361	41,000	69,006	62,950	55,293	71,392	107,728	106,969
보증잔액	265	772	1,639	2,931	5,193	8,395	11,699	15,187	20,561	26,969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로 빠르게 정착

- 제도 도입 이후 ’17. 12월말까지 총 4만 9,815명의 가입자에게 총 3조 384억 원의 주택연금을 지급(’07년 공급건수 515건, 연금지급액 44억 원)

- 주택연금 이용자 현황은 평균 연령 71.9세, 평균 월지급금 98만 9천원,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 79.5%를 차지

<표-2> 주택연금 이용자 현황(’17. 12월말 기준)

평균 연령	71.9세	평균 월지급금	989천원
평균 주택가격	287백만원	주택 규모	85㎡이하 79.5%
주택 유형	아파트 : 84.0%	지역별	수도권 : 71.1% 지 방 : 28.9%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문제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발행(’17. 12. 30.)

- 현재의 주택연금제도는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2.1%로 가정하여 설계되어 있으나, 인구사회적 변수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명목주택가격 상승률은 앞으로 연평균 △0.33%~0.66%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명목주택가격이 △0.33%의 상승률을 보일 경우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손실규모는 2044년 최대 7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또한, 주택의 기대 가격이 하락해 주택연금 가입률이 높아질 경우 정부부담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명목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0.66% 상승률을 기록한다고 가정해도 정부의 손실규모는 2044년에 최대 4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건의 및 대안

❍ 지난해 12월말 발표된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명목주택가격이 △0.33% 또는 0.66%의 상승률을 보일 경우 정부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손실규모는 2044년에 최대 7조 8,000억 원 및 4조 5,000억 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

❍ 매년 용역과 심사를 통해 주택연금 설계기준인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 평균 수명 등을 조정·검증하고 있는 만큼, 이는 KDI의 기우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나,

❍ 국내 주택연금의 특성상 연금 수령 종료 후 대출금 상환 시, 주택매각대금이 대출금보다 작을 경우 상속인의 채무상환 의무가 없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 대비가 중요

❍ 우리가 벤치마킹한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운영기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중심으로 제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서도 주택연금(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HECM) 운영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료 및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를 변경

- HUD는 HECM의 포트폴리오 가치가 ’15년 68억 달러에서 ’16년 △77억 달러로 마이너스 전환되어 HUD 산하에서 관리되는 모기지보험기금(Mutual Mortgage Insurance Fund: MMIF)의 재정 리스크가 확대됨을 발표

- 이에 따라 HUD는 ’17. 10월 HECM의 보증료율을 조정

❍ 국내 주택연금도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공급 규모가 확대되면, 주택가격 변동에 대비한 운영기관의 재정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 질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