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 10 / 29 (월)

□2억→15억□ 비상식적 설계변경 의혹

남동발전, 공간안전인증 취득 등 이유…437% 증액

6억 공사도 25억 변경계약…공사비 늘리기·유착 의혹

지난 5년간 발전5사 4563억원 달해…특단 대책 필요

한전 산하 공기업이 처음 민간업체와 2억원으로 공사 계약했다가 설계변경을 통해 15억원으로 늘리고 6억원의 공사는 25억원으로 변경 계약하는 등 방만 경영의 지적은 물론 업체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전 산하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 2015년 1월 □사옥 및 사택 토건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H업체와 2억9200만원에 맺었다.

이후 2016년 6월 □공간안전인증 취득, 조직 개편 및 BI 교체 추가 공사□를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계약 금액은 15억7800만원으로, 첫 계약금액에 12억8400만원(437%)이 증액됐다.

남동발전은 또 2016년 7월에 □본사 토건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K업체와 6억3200만원에 맺었으나 2018년 1월에 시설물, 편의시설 개설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했고 다시 계약금액은 25억8000만원으로 폭등했다. 19억4800만원(308%)이 증액됐다.

특히 국가계약법상 건설공사인 경우 2억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입찰·계약 집행 기준에도 용역이나 물품구입시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는 데도 공기업은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채 10억원 이상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남동발전에 그치지 않는다. 남동발전을 비롯해 남부·중부·동서·서부 발전이 최근 5년간 설계 변경한 건수는 2456건으로 사업비 증액 금액은 4528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중 서부발전이 34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서발전 572억원, 중부발전 253억원, 남부발전 23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또한 발전사에 대한 예산 낭비는 발전원가에 포함되면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같은 도덕적 해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공기업의 건축 및 계약에 대한 특단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1-최근 5년간 발전5사(남부.중부.동서.서부.남동) 설계변경 금액

별첨2-남동발전 설계변경 주요내용

■.별첨1-최근 5년간 발전5사(남부.중부.동서.서부.남동) 설계변경 금액

	공사발주(건)	설계변경(건)	변경비율	사업비 증감
남부발전	37	9	24.3 %	230.7 억원
중부발전	354	33	9.3 %	253.7 억원
동서발전	585	60	10.2 %	572.5 억원
서부발전	1,437	281	19.6 %	3,407.5 억원
남동발전	43	21	48.8 %	64.3 억원
5사 계	2,456	404	16.4 %	4,528.7 억원

■.별첨2-남동발전 설계변경 주요내용

계약사업명	최초계약	최초 계약금액	변경일	증감	변경 계약금액	증감율
본사 사옥 및 사택 토건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014 05/20	1억 5503	2015 5/7	1억 6996	3억 2500	110%
한국남동발전(주) 본사 테니스장 대기실 신축공사	2014 11/17	7095	2015 2/27	1억 3886	2억 982	196%
한국남동발전(주) 본사 어린이집(7세) 인테리어 공사	2015 3/11	1억2677	2015 4/14	5291	1억 7968	42%
2015년도 사옥 및 사택 토건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2015 6/17	2억 9381	2016 6/21	12억 8449	15억 7830	437%
본사 테니스장 개선공사	2015 7/1	1억 595	2015 8/20	6072	1억 6668	57%
본사 직장보육시설 및 체력단련실증축공사	2016 7/7	3억 7521	2016 11/10	2억 3695	6억 1217	63%
2016년도 본사 토건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2016 7/27	6억 3217	2018 1/29	19억 4837	25억 8055	308%
본사 직장보육시설 및 체력단련실증축 기계소방공사	2016 8/1	3276	2016 11/23	1122	4399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