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22일(월)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필요

- 기금적립목표 도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적립구조

-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책임준비금 비중 과도

- 생명보험업계가 부담하는 전체 예금보험료, ’22년 약 1조원, ’27년
약 1조 4천억 원까지 증가 전망

- 현재 부담능력을 고려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설정

■ 현황

<표-1> 생명보험업계 예금보험료 및 기금적립 현황(’17년 기준)

예금보험료(납부시점은 2018년도)				기금적립액
고유계정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총액
2,513억 원	2,165억 원	3,207억 원	7,885억 원	4조 5,685억 원

<자료: 생명보험협회>

<표-2> 생보사 예보료 부담현황(’17년 결산 기준)

구분	예금보험료(추정치)	당기순이익	순익대비 예보료(%)
농협	885억 원	1,009억 원	79%
KDB생명	224억 원	△761억 원	-
ABL생명	211억 원	26억 원	813%
전체	7,885억 원	3조 9,150억원	20%

<자료: 생명보험협회>

❍ 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는 이미 4조 5,000억 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7,885억 원의 예금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이는 전체 생보사 당기순이익의 약 20% 수준에 해당

■ 문제점

[문제점 1]

<그림> 기금적립률 및 예보료 납부 추이

<자료: 생명보험협회>

<표-3> 생보 고유계정 예보료 및 기금적립률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금적립률	0.918%	0.860%	0.858%	0.831%	0.807%
고유계정 예보료	221억 원	811억 원	1,280억 원	1,857억 원	2,349억 원

<자료: 생명보험협회>

❍ 기금적립목표 도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적립구조

- 예금보험공사는 ’09년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담완화를 위해 기금적립액이 목표수준에 도달시 예보료를 면제(혹은 감면)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였으나, 적립목표가 정액이 아닌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로 설정되어 누적 증가하는 책임준비금의 특성상 적립목표도 동반 상승

※ 생보 목표기금(전년도 책임준비금 대비): 상한 (0.935%, 면제), 하한 (0.660%, 감면)

- 현재 수준의 책임준비금 증가율이 유지될 경우, 사실상 목표기금 도달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예보료 부담 지속증대 불가피

- 실제로 생보업권은 ‘11년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 설치에 따른 목표규모 하향조정 영향에 따라 일시적으로 예보료 부담이 완화된 적이 있으나, 이후 책임준비금 증가로 인한 적립목표 상승으로 예보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기금적립률은 지속 하락하는 추세

[문제점 2]

<표-4>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 추이와 상대적 크기

(단위 : 억 원, 배)

구분	책임준비금(A)	수입보험료(B) 추정	상대적 크기(A/B)
2008	2,279,010	580,990	3.92
2011	2,893,640	624,360	4.63
2016	5,318,250	815,750	6.52

<자료: 생명보험협회>

❍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책임준비금 비중 과도

-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인 현행 예보료 부과기준은 시간이 갈수록 책임준비금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

※ 장기상품인 생명보험의 특성상 책임준비금이 시간경과에 따라 누적되어 증가하기 때문

- 이러한 구조는 산업의 성장성과 영업실적 등 현재 납부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생보사의 파산 가능성을 높일 우려

[문제점 3]

<표-5> 생명보험업권 예금보험료 부담 시뮬레이션

(단위: 억 원)

납부 시점	책임준비금	부과대상	고유계정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예보료 총액
2019년	6,161,209	3,473,327	2,694	2,344	3,473	8,511
2022년	8,038,384	4,413,177	3,422	2,979	4,413	10,814
2027년	10,713,102	5,829,959	4,521	3,935	5,830	14,286

1) 단기(’18년~’22년) 책임준비금 증가율 9.27%, 부과대상 증가율 8.31%

2) 장기(’23년 이후) 책임준비금 및 부과대상 증가율 5.09%

<자료: 생명보험협회>

❍ 현행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구조적 문제로 생명보험업계가 부담하는 전체 예보료는 ’22년에 약 1조원, ’27년에 약 1조 4,000억 원까지 증가 전망

- 생보업권의 이익 규모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1조원을 상회하는 예보료는 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

■ 건의 및 대안

<표-6> 주요 35개국 생명보험 예금보험제도 운영 현황

구분		국가	비고
비운영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26개국
운영		미국, 영국, 폴란드,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그리스	9개국
	사후갹출	미국, 영국, 폴란드	3개국
	혼합방식	캐나다, 프랑스, 독일	3개국
	사전적립	한국, 일본, 그리스	3개국

<자료: 생명보험협회>

❍ 사전기금을 가진 일본(4,000억 엔, 사전적립방식)과 캐나다(1억 캐나다달러, 혼합방식)는 정액의 적립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연간 예보료 부담한도를 330억 엔으로 제한하여 생보사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는2003년 예금보험기금 설치 이후 생명보험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5,000억 원(과거 손실상환 성격의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제외)에 육박하는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적립. 기금 운용수익률은 2017년 생명보험업계 운용자산이익률 3.55%의 절반 수준인 1% 중후반대 불과하고, 생명보험계정 운영비용만 연간 약 250억 원에 달하는 등 기구운영 비효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과도한 상황

❍ 안정적인 소비자 보호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생보업계, 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보제도 개선 필요. 이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