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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22.(월)	담당	박정준 비서

송희경 의원 “Post-PBS 시대, 정부가 책임지고 PBS 제도 개선해야”

○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등, R&D 현장 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순수 연구비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R&D 총 예산 규모는 ‘15년 기준 약 1조9천9백억에서 ‘18년 약 2조 7백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등 간접비용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비의 비중은 ’15년 기준 57.3%(총액 : 약 1조1천4백억)에서 ‘18년 기준 53.9%(예산액 : 약 1조1천2백억)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반면, 기술발전이 더딘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참고2)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이 발표한 ‘2017 기술수준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5년~’17년) 10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비는 8.2% 증가한 반면 기술수준은 0.2%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과제중심제도(이하 ‘PBS’)의 개혁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출연연의 정부 의존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3)

- 지난 5년간(‘13년~‘17년) 출연연의 정부 수탁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5%에 달한다. 정부 수탁비중은 여전히 절반수준에 육박 하고 있다.

- ‘95년 도입된 PBS는 연구원들의 수주 부담을 가중시키고 단기성과에 매몰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출연연의 출연금 인건비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 그러나 올해초에 출연연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편‘으로 PBS를 개편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정부가 출연연의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데 출연연 스스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해결방안이 실효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 출연연별 정규직 전환율의 높은 편차, 연구기술직 전환율 저조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4)

- 출연연별 자료에 따르면, 김치연구소의 정규직전환율은 100%, 한의학연구원 91%로 높은 반면, 기초연구원 88%, 표준연구원 25%, 지질자원연구원 28%으로 매우 낮아 대조적이다

- 25개 출연연 평균 자료에 따르면, 행정직 전환율 73%, 기능직 전환율 72%로 높은 반면 연구기술직 전환율은 64%로 상대적으로 저조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 송희경 의원은 “정부가 연구자 중심의 연구현장 발전 방안을 마련했지만, 연구 현장의 실태를 들여다보니,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라고 하면서 “연구비 예산은 세계 최고인 반면, 정작 순수 연구 비중은 감소, 기술수준은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POST PBS 시대에 연구자중심의 R&D 혁신을 꾀하려면, 무엇보다 과기정통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책임있는 태도가 시급하다.”고 하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 하였다. (끝)

[참고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예산 현황

[참고2] 10대 국가전략기술 정부연구비 및 기술수준 현황

[참고3] 최근 5년간 연도별 출연연 정부수탁금액

[참고4] 25개 출연연 기간제 정규직 전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