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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지난해 24,740건, 6년간 2배 ↑

- 한진그룹 사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6년간 1.5배 증가

- 올 상반기 불법체류자 323,267명, 전년 대비 29% 증가

외국인 불법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한 것이 잘 알려진 사례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사례는 총 24,740건으로 6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외국인 불법고용 처벌건수는 올해도 7월까지 14,71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진그룹 사례와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는 지난해 8,723건으로 2011년 대비 1.5배 증가했다[표1].

출입국관리법은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고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51,041명으로 2011년 167,780명보다 83,261명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23,26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9% 증가했다[표2].

금태섭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제18조제1항 (제94조제8호)	제18조제2항 (제95조제5호)	제18조제3항 (제94조제9호)	제18조제4항 (제94조제10호)	제18조제5항 (제94조제11호)
2011	13,182	7,214	18	5,885	65	0
2012	15,027	8,826	30	6,094	77	0
2013	16,128	9,648	88	6,323	69	0
2014	17,834	10,711	37	6,943	138	5
2015	18,148	10,757	45	7,221	124	1
2016	22,123	14,105	45	7,759	211	3
2017	24,740	15,728	43	8,723	244	2
2018. 7.	14,711	9,739	2	4,814	156	0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 관련 처벌 현황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표2] 주요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연도별)

(단위 : 명)

구 분	합계	사증 면제 (B-1)	관광 통과 (B-2)	단기 방문 (C-3)	유학 (D-2)	일반 연수 (D-4)	비전문 취업 (E-9)	선원 취업 (E-10)	거주 (F-2)	결혼 이민 (F-6)	기타
2011	167,780	16,092	17,303	31,210	4,216	4,677	45,105	3,032	10,215	-	35,930
2012	177,854	18,902	15,588	45,085	3,312	5,294	53,960	4,000	10,337	335	21,041
2013	183,106	22,241	14,984	44,489	2,644	5,118	55,058	4,478	9,325	1,469	23,300
2014	208,778	46,117	15,899	45,746	2,157	4,816	52,760	4,974	7,838	3,482	24,989
2015	214,168	56,307	19,658	47,373	1,585	4,425	49,272	5,240	5,967	3,536	20,805
2016	208,971	63,319	19,038	46,041	1,034	4,687	45,567	5,480	3,660	3,321	16,824
2017	251,041	85,196	20,662	56,631	1,112	7,209	46,618	5,993	3,063	3,439	21,118
2018.6.	323,267	137,112	29,599	63,962	1,167	9,241	47,739	6,107	2,895	3,501	21,944

※ 2012년 이후 거주(F-2) 체류자격에서 결혼이민(F-6) 자격 분리ㆍ신설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