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9월 21일 (금)	담당 : 정지훈 비서 (010-4756-1658)	총 : 2매

원산지표시 위반 계속되는데…단속활동 줄인 농식품부

최근 5년간 위반건수 약 2만건, 금액으로 2천억원에 달해

박완주 의원, “추석명절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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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건수가 약 2만건, 금액으로는 2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단속 연인원과 조사장소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는 거짓표시 12,756건과 미표시 6,949건을 합한 19,70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 위반건수로는 경기가 2,6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울 1,909건, 경북 1,751건, 전남 1,695건, 경남 1,656건이었다. [표1]

기타품목을 제외한 품목별 적발 건수로는 돼지고기가 30.9%, 배추김치가 30.5%, 쇠고기 15.2% 등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쌀 5.3%, 닭고기 4.5%, 콩 3.3% 순이었다. [표2]

위반 건수가 약 2만건에 육박하면서, 이에 따른 위반금액 또한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기간 총 위반금액은 2,6066억7천만 원이었으며, 시도별 위반금액으로는 경기가 321억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247억 3천만 원, 대구가 245억1천만 원, 경북이 185억4천만 원, 충남이 173억1천만원 순이었다. [표3]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매년 수천 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연인원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86,450명이었던 단속 연인원은 2015년 81,073건으로 줄었고 2016년에는 55,016명으로 전년대비 26,057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에는 다시 51,524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2014년 대비 40%가 줄어든 수치다. 최대 감소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46.2%이였으며 이어 대구, 경북 지역이 45%, 광주, 전남 지역이 44.6% 순이었다. [표4]

조사장소 수도 2014년 310,118개소에서 2017년 230,714개소로 25%가량 줄어들었는데, 경기 지역은 63.6%나 감소했고 서울, 충북, 광주, 인천 순으로 40% 이상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단속인원이 감축된 것도 아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단속인원은 지난 2014년부터 계속해서 1,11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6]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단속방향을 대형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기획단속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속 연인원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위반건수는 2014년 4,290건에서 2015년 4,331건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2017년 단속건수는 3,951건으로 2014년 대비 339건으로 7.9%만 감소한 반면 단속 연인원은 2014년 86,450명에서 2017년 51,524명으로 40%나 감소돼 먹거리 안전 확보에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완주 의원은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소비자 신뢰하락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면서 “농식품부는 단속 강화를 통해 추석 명절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표1] 최근 5년간 시도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건수 현황

(단위: 개소)

시도별	2018.8.			2017			2016			2015			2014
	계	거짓 표시	미표시	계	거짓 표시	미표시	계	거짓 표시	미표시	계	거짓 표시	미표시	계	거짓 표시	미표시
서울	220	161	59	384	259	125	443	341	102	474	336	138	388	280	108
부산	145	95	50	199	133	66	175	126	49	203	131	72	232	151	81
대구	116	70	46	192	124	68	200	129	71	232	147	85	207	125	82
인천	81	46	35	117	60	57	121	61	60	118	63	55	132	91	41
광주	113	63	50	159	98	61	196	116	80	272	148	124	252	163	89
대전	104	74	30	155	102	53	150	91	59	172	109	63	152	104	48
울산	52	31	21	74	48	26	70	47	23	76	44	32	86	54	32
세종	33	19	14	40	28	12	48	34	14	29	22	7	39	26	13
경기	435	293	142	534	298	236	596	426	170	498	312	186	540	353	187
강원	218	95	123	297	178	119	303	218	85	327	224	103	320	233	87
충북	189	108	81	256	159	97	260	189	71	259	184	75	248	173	75
충남	165	98	67	234	144	90	221	167	54	217	154	63	189	129	60
전북	172	117	55	251	231	20	316	219	97	311	207	104	284	185	99
전남	224	144	80	386	240	146	388	248	140	296	198	98	401	234	167
경북	274	177	97	307	207	100	367	240	127	408	241	167	395	258	137
경남	257	119	138	315	178	137	363	202	161	359	211	148	362	217	145
제주	52	21	31	51	35	16	66	51	15	80	45	35	63	46	17
합계	2,850	1,731	1,119	3,951	2,522	1,429	4,283	2,905	1,378	4,331	2,776	1,555	4,290	2,822	1,468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표2] 최근 5년간 품목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건수 현황

	2014	2015	2016	2017	2018.8	품목별 합계 (기타제외 %)
돼지고기	1,077	1,191	1,356	1,202	787	5,613(30.9%)
배추김치	1,260	1,140	1,188	1,187	766	5,541(30.5%)
콩	-	-	-	213	383	596(3.3%)
쇠고기	618	581	676	559	322	2,756(15.2)
닭고기	174	173	167	181	89	784(4.3%)
쌀	381	270	119	118	76	964(5.3%)
화훼류	111	131	70	64	76	452(2.5%)
떡류	69	84	119	93	67	432(2.4%)
한약재류	78	76	-	75	45	274(1.5%)
식육가공품	86	114	102	54	43	399(2.2%)
버섯류	78	110	87	-	-	275(1.5%)
마늘	-	-	86	-	-	86(0.5)
기타	1,052	1,112	1,019	969	616
합계	4,984	4,982	4,989	4,715	3,270

※ 1개 업소에서 여러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구성

[표3] 최근 5년간 시도별 원산지표시 위반금액

(단위: 천원)

시도별	2018.8.	2017	2016	2015	2014
서울	957,290	11,466,819	5,927,719	4,210,926	2,167,905
부산	326,560	968,089	612,242	2,065,321	861,131
대구	1,411,372	641,346	1,224,494	1,676,018	19,559,731
인천	1,473,147	666,513	699,013	324,226	365,185
광주	173,764	565,034	1,393,122	1,100,488	1,561,137
대전	408,055	2,174,657	1,051,806	2,631,222	3,618,213
울산	37,920	134,369	45,520	278,560	240,750
세종	40,839	383,555	347,599	2,740,756	139,666
경기	3,859,741	7,506,218	9,197,534	6,300,738	5,329,085
강원	466,397	1,648,314	5,703,764	1,724,347	2,369,826
충북	5,114,787	4,469,464	948,905	1,730,623	3,160,286
충남	1,690,708	677,736	1,339,472	2,158,887	11,452,033
전북	2,007,534	1,103,193	3,136,310	4,769,200	4,137,164
전남	1,372,622	1,366,272	2,214,367	3,299,277	4,967,213
경북	584,498	2,048,837	3,795,603	4,986,333	7,130,815
경남	275,373	897,507	908,243	1,744,003	1,660,113
제주	54,345	174,625	251,319	113,043	151,405
합계	20,254,952	36,892,548	38,797,032	41,853,968	68,871,658

※ 연도별 마감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표4] 최근 5년간 지원별 원산지표기 단속 연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지원별 관할지역)	2018.8.	2017	2016	2015	2014
본원 (전국)	21	45	17	10	18
경기 (서울, 인천, 경기)	7,069	10,485	11,425	16,401	19,506
강원 (강원)	2,360	4,127	4,135	5,895	5,798
충북 (충북)	3,049	4,257	4,316	6,071	6,560
충남 (세종, 대전, 충남)	4,746	6,535	6,640	9,059	9,447
전북 (전북)	2,874	4,346	4,671	7,928	7,798
전남 (광주, 전남)	4,346	6,960	7,799	12,655	12,562
경북 (대구, 경북)	4,331	6,744	7,435	11,335	12,265
경남 (부산, 울산, 경남)	4,522	6,439	7,031	9,991	10,355
제주 (제주)	1,056	1,586	1,547	1,728	2,141
합계	34,374	51,524	55,016	81,073	86,450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표5] 최근 5년간 시도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시행 건수(조사장소 수)

(단위: 개소)

시도별	2018.8.	2017	2016	2015	2014
서울	10,335	8,867	16,341	11,024	16,794
부산	6,521	10,542	9,257	7,891	6,767
대구	2,927	3,254	3,684	2,742	3,846
인천	3,735	5,400	4,457	6,890	9,401
광주	4,000	3,105	3,856	5,550	5,416
대전	5,456	7,018	5,567	5,405	5,416
울산	4,180	4,529	4,071	4,820	2,041
세종	1,531	2,224	2,767	1,749	2,841
경기	20,199	19,849	23,819	40,266	54,463
강원	12,856	20,944	18,348	21,825	22,370
충북	12,898	14,048	16,129	16,846	25,474
충남	21,407	29,603	28,243	29,266	32,941
전북	14,532	18,832	20,770	28,104	27,153
전남	17,870	26,307	28,054	40,389	39,506
경북	16,316	21,888	33,011	26,434	29,318
경남	21,120	28,009	30,790	34,289	20,397
제주	3,993	6,295	6,250	6,811	5,974
합계	179,876	230,714	255,414	290,301	310,118

※ 위 조사장소 수는 시스템의 처분일자 기준으로 작성한 실적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표6] 지원별 원산지 단속인원 현황(특별사법경찰 배정인력)

(단위: 명)

구 분 (지원별 관할지역)	2018.8.	2017	2016	2015	2014
본원 (전국)	26	26	26	26	26
경기 (서울, 인천, 경기)	199	199	199	199	199
강원 (강원)	91	91	91	91	91
충북 (충북)	73	73	73	73	73
충남 (세종, 대전, 충남)	112	112	112	112	112
전북 (전북)	110	110	110	110	110
전남 (광주, 전남)	174	174	174	174	174
경북 (대구, 경북)	162	162	162	162	162
경남 (부산, 울산, 경남)	137	137	137	137	137
제주 (제주)	26	26	26	26	26
합계	1,110	1,110	1,110	1,110	1,110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