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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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소방특별조사 불시점검시 적발률이 사전통보시 보다 5배 높아
권미혁 의원 “90%에 육박하는 셀프 거짓점검에

소방안전 맡길 수 없어. 소방의 불시점검 확대를 통한 안전점검 실효성 높여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으로부터 <사전통보 및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물 관계인에 사전통보해서 점검했을 때보다 불시점검했을 경우 적발률이 약 5배(1.5%→7.6%)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표1] 사전통보 및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 (‘16년~’17년)

	소방특별조사 전체건수	사전통보 점검건수	적발(위반)건수	적발 (위반)률	불시 점검건수	적발(위반)건수	적발 (위반)률
2016년	1,455,029	1,448,570	22,842	1.6%	6,459	528	8.2%
2017년	1,438,631	1,430,438	21,632	1.5%	8,193	591	7.2%
계	2,893,660	2,879,008	44,474	1.5%	14,652	1,119	7.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특별점검을 나갈 때는 7일 전에 건물 관계인에게 사전통보 하도록 되어 있지만,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소방청이 의지만 있으면 불시점검의 방식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사전 통보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현행 소방점검 기본인 작동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은 건물관계인이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점검이 만연해 있다(90.5%). ([표2] 참조)

행정처분	위반사유별 처분 현황
	거짓점검	등록기준 미달	지연보고
211건	191건 (90.5%)	18	2

[표2]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현황(‘16년~‘18년 현재)

실제로 권미혁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대형화재가 발생한 대상물에 대한 점검 현황>[표3] 자료를 보면 사상자 18명을 낳았던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사건도 소방점검시 ‘양호’를 받은 바 있다.

권미혁 의원은 “더 이상 소방의 안전점검 시스템을 거짓점검을 야기하는 셀프점검에만 맡겨둘 수 없다”라며 “불시점검 형식의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 안전검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밝혔다.

화재발생 연월일	시도	시군구	건물명(건물 주소)	사망 수	부상 수	재산피해소계	자체점검 횟수 (년월일)		소방특별조사/표본조사
							작동	종합	조사 횟수 (년월일)	횟수 별 적발내용	횟수 별 조치결과
2016.3.28	서울특별시	강서구	348-23 (마곡지구 C1-5,C1-2블럭)	2	15	47,034,000 (11,000,000/36,034,000)	※ 상기 대상물은 신축공사장으로 자체점검 및 소방특별조사 대상이 아님
2016.8.10	부산	수영구	성진회센터 (민락수변로5)		14	92,907	1	2 (2016.04.29) (2015.04.30)	1 (2016.08.17)	소방훈련미실시 소방안전관리자업무태만 3~5층방화문탈락	조치명령, 과태료
2016.11.30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시장4지구	0	3	46,942,695천원	2016.5.11		2016.1.26 2016.8.19 2016.8.31	양호 양호 양호	현지시정 및 권고사항
							2015.5.22	2015.11.19	2015.1.28 2015.9.4	양호 양호
2017.3.20	경기도	남양주시	해오름무역창고	0	0	8285507천원	0	0
2017.9.27	경기도	구리시	갈매더샵 나인힐스 주민운동시설	0	10	1695천원	0	1 (2017-6-13)	1 (2017-08-22)	양호
2016.2.17	경기도	이천	㈜청백에프에스(호법면 중부대로 714번길 166)	0	0	5,970,754,000	2016.7.6.	2015.12.2.
2017.2.4	경기도	화성	메타폴리스(화성시 동탄중앙로 200)	4	14	8,323,780,000		2015.6.27 2015.12.31 2016.6.30 2016.12.13	2015.11.18 2016.6.24 2016.11.18 2017.1.10	양호 4건
2017.9.16	경기도	화성	조이테크(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899-33)	0	4	6,070,382,000	2017.07.24
2017.9.21	경기도	광주	FNT솔루션	0	26	1,737,854
2017.11.24	경기도	안양시	동화프라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9-2)	0	10	90,530,000	2016.7.14 2017.7.13	2016.1.19 2017.1.11	2016.03.30	양호 1건
2017.12.25	경기도	수원	광교 SK VIEW LAKE 신축 공사장	1	15	489,337,000
2017.12.21	충청북도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제천시 하소로 50)	29	40	20억3,500만원	2016.7.31	해당없음	2회(2016.10.31/2017.01.19)	양호
2018.1.26	경상남도	밀양시	세종병원(밀양시 중앙로 114)	39	151	448,949천원	2015.06.26 2016.06.27 2017.06.30	해당없음	2014.05.29	비상구장애물적치-과태료 옥상불법건축물-기관통보 소화기,유도등불량-조치명령	조치명령-1회 과태료-1회 기관통보-1회

[표3] 대형화재가 발생한 대상물에 대한 점검 현황 (‘16년~’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