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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최대 3배까지 차이나는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

- 2017년 지방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강원 85명, 경기도 244명 ! 최대 3배 이상 차이나 -

- 지역별 편차 감소를 통한 업무분담으로 전 국민 균등한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 -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지방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63명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지역별로 최대 3배에 달하는 편차가 나타나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펼쳐져야 할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 공무원 정원은 29만 5,344명으로 공무원 1인당 173명의 주민을 담당했던 반면 2017년에는 31만 6,853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현황 >

구분	공무원 정원*	인구	공무원 1인당 주민수
2014	295,344	51,327,916	173
2015	302,070	51,529,338	170
2016	307,313	51,696,216	168
2017	316,853	51,778,544	163

* 공무원 정원에서 단체장, 국가직 공무원 제외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013년 173명에서 2017년 163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공무원 1인 당 주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85명이었지만,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44명으로 강원도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유일하게 작년대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0명 증가하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평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 2017년 12월말 기준 전국 공무원 대비 주민 수 현황 >

구분	2017년 12월말 기준
	공무원 정원*	인구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증감인원(16년대비)
합계	316,853	51,778,544	163	△5
서울	51,250	9,857,426	192	△5
부산	18,425	3,470,653	188	△8
대구	12,686	2,475,231	195	△9
인천	14,360	2,948,542	205	△8
광주	7,766	1,463,770	188	△8
대전	7,566	1,502,227	199	△7
울산	6,060	1,165,132	192	△5
세종	1,650	280,100	170	10
경기	52,664	12,873,895	244	△10
강원	18,342	1,550,142	85	△3
충북	13,453	1,594,432	119	△2
충남	17,809	2,116,770	119	△1
전북	16,917	1,854,607	110	△2
전남	21,727	1,896,424	87	△3
경북	26,454	2,691,706	102	△3
경남	24,131	3,380,404	140	△3
제주	5,595	657,083	117	△2

이재정 의원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의 차이가 3배에 달하고 있어 전 국민이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행정서비스 간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등에 있어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곳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 국민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