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12.(금)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E pjkorae21c@naver.com

<홈앤쇼핑 내부문건 공개>

“홈앤쇼핑, 김기문·강남훈 전 대표의 배임행위 발견하고도 고의 누락”

·‘규정은 미비하나 위법은 아니다’ - 홈앤쇼핑, 2017년 국감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경영진단 컨설팅 맡겨놓고도 대주주 보호에 급급

·강남훈 전 대표가 김기문 전 회장에게 제공한 연회비 1억원의 고액 회원권(차움,         최순실이 이용했다는 차병원의 VVIP 검진기관) 고의 누락

·무보수 명예직 중기중앙회장이 관계사 겸직을 통해 고액 급여 수령 - 김기문 전 회장은 3년간 2,672,678,910원, 박성택 회장은 3년간 696,766,280원을 수령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주주인 홈앤쇼핑이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경영진단 컨설팅을 받았으나, 대주주의 배임 행위 등을 감추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홈앤쇼핑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이 공개할 문건은 ‘차움 프레스티지 회원권 구매의 건’, ‘차움회원권 양수도 계약의 건’, ‘2018년도 ㈜홈앤쇼핑 제8차 이사회’ 보고 문건, ‘주식회사 홈앤쇼핑 경영진단 보고서’ 등 4건이다. (하단에 참고 이미지 첨부)

‘차움 프레스티지 회원권 구매의 건’은 2013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서 홈앤쇼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김기문 전 회장에 의해 전무에서 대표이사(공동)로 승진한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김기문 전 회장을 위해 계약한 ‘차움’ 회원권 구매 계약서이며,

‘차움회원권 양수도 계약의 건’은 2015년 김기문 전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홈앤쇼핑이 김기문 전 회장의 로만손에 회원권을 넘기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다.

최순실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유명해진 ‘차움’은 차병원의 프리미어급 VVIP 검진기관으로 입회보증금 1억원에 연회비 884만원, 락커룸 사용료 22만원 등 1년에 900여 만원을 납부해야 이용할 수 있는 최고급 회원권이다.

회원들에게는 ‘담당 주치의, 간호사 지정 건강관리, 건강, 피부, 바디 관리 등 맞춤형 선택 프로그램 이용, 전담 헬스 컨설턴트에 의한 맞춤형 운동관리, 정밀 건강 검진’ 등이 가능하다.

홈앤쇼핑이 구매한 회원권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유효하며, 가입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법인 기명 1인만 사용가능하다는 점에서 김기문 전 회장만 이용할 수 있는 개인 회원권이나 다름없다. 결국 홈앤쇼핑의 고액 회원권 구매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형법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2018년도 ㈜홈앤쇼핑 제8차 이사회’ 보고 문건과 ‘주식회사 홈앤쇼핑 경영진단 보고서’ 에는 이러한 회원권 구매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컨설팅에 참여한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홈앤쇼핑과 컨설팅 업체에 해당사실을 보고서에 담을 것을 요청했음에도 고의로 누락됐다고 한다.

또한 컨설팅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무보수 명예직인 중기중앙회장이던 김기문 전 회장이 관계사인 홈앤쇼핑 대표이사 겸직을 통해 2012~2015년 사이 3년간 2,672,678,910원이라는 고액 급여를 수령했으며, 현 중기중앙회장인 박성택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3년간 696,766,280원을 수령한 사실도 밝혔졌으나, 컨설팅 보고서에서는 액수는 고의로 누락하고, 단순히 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

박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해 문제점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홈앤쇼핑은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피해가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홈앤쇼핑은 대표이사의 배임 행위를 감추는 등 대주주 보호에 급급했다. 중기벤처부가 나서서 홈앤쇼핑은 물론 대주주인 중기중앙회까지 철저한 감사와 필요시 수사 의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끝)

[ 참고 자료 ]

□ 2017년 국감 지적 사항 : 중기중앙회의 (주)홈앤쇼핑 감사지적 미조치

○ ‘15년 당시 중기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종합감사를 통해 (주)홈앤쇼핑의 방만운영에 대해서 대주주로서 역할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주)홈앤쇼핑 연대감사 실시, 대표이사 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으나 미이행

* 중앙회 종합감사 개요 : ‘15.9.7∼9.23 실시, 21개 사항에 대해 고발, 문책 등 43건 지적

○ 2017년 국감 당시, 중앙회 감사지적사항 총 43건 중 41건이 조치완료 되었고 2건이 미조치

* 미조치 사항

: 면세점 자본이득 기회 상실로 손해를 입힌 대표이사 고발 조치

: (주)홈앤쇼핑 방만운영 방지를 위해 주주들과 연대하여 감사실시

○ 중기부의 당시 입장

- 대표이사 고발의 경우, 중기부가 (주)홈앤쇼핑 강남훈 대표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중앙회도 법원결정 이후 고발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

* 홈앤쇼핑 대표이사가 정부(중기부)상대 민사소송을 제기(’16.11), 중기부는 홈앤쇼핑 대표이사 위법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17.4)

- 또한, ‘주주들과 연대하여 감사 실시’의 경우 중기부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리한 감사를 실시하기가 어렵고, 홈앤쇼핑 내부 법률자문 결과 ‘감사실시 근거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실시는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음

□ (주)홈앤쇼핑 대표이사 고발 관련 지적내용

지적사항	내 용
㈜에스엠면세점 유상증자 실권 (고발)	◦ ㈜홈앤쇼핑은 ‘14. 8월 중앙회 주도의 ㈜에스엠면세점(舊 ㈜에스엠이즈듀티프리) 설립(자본금 15억원)시에 대주주*로 참여하였고, ‘15. 3월 ㈜에스엠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로 선정 * 주주 : ㈜홈앤쇼핑 (26.67%), ㈜하나투어 (13.33%), ㈜로만손 등 8개사(각 6.67%) -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홈앤쇼핑은 ㈜에스엠면세점에서 실시한 유상증자(300억원)에 참여하지 않아 당초 사업참여 동기에 의혹이 있고, 자본이득 기회도 상실 * 현재 에스엠면세점 기업가치 (동부증권 추정, 26배 급등) : 7,000억원
(주)홈앤쇼핑 주식매각 재산손실 (손해배상청구)	◦ ㈜홈앤쇼핑은 감사기간중 ‘15. 10월 ㈜에스엠면세점 보유주식 8만주(원금 4억원)를 거래가액 판단 또는 가치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발행가(주당 5,000원)에 매각하여 재산손실 초래

□ 권칠승 의원이 지적한 중기중앙회장의 홈앤쇼핑 급여 수령 건

○ 중기중앙회장은 경제5단체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

김기문 전 회장은 2012년 7월부터 3년간 홈앤쇼핑 공동대표를 맡으며, 홈앤쇼핑 대표 재임기간 22억5500만원을 수령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2015년 7월부터 홈앤쇼핑의 대표이사직 없이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총 5억4000만원을 수령

홈앤쇼핑은 출범 이후 17번 주주총회를 했는데 중기중앙회는 16번 서면으로 참석했을뿐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방기

□ 홈앤쇼핑 제8차 이사회(2018.9.27.)에 보고된 경영진단 컨설팅 주요 내용

○ 경영진단 컨설팅 개요

- 주관 : 법무법인 대륙아주

참여 : 주요 주주사(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 기업은행) 및 중소벤처기업부

- 기간 : 2018. 6.18 ~ 7.23

○ 경영진단 컨설팅의 문제점

- 김기문 전 회장 등이 수령한 과도한 급여, 대표이사 해임의 건이 이사회에 상정되어 있던 강남훈 전 대표가 수령한 고액 퇴직금, 임직원들의 지침 없는 접대비 사용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 경영진단 컨설팅의 결과는 규정은 미비하나, 위법성은 없음이라는 결론

그러나, 컨설팅에 참여한 일부 관계자는 전현직 중기중앙회장이 수령한 급여를 확인하고, 이를 컨설팅 보고서에 명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누락됨

- 2017년 국감 당시 권칠승 의원은 김기문 전 회장은 22억5500만원, 박성택 회장은 5억4000만원을 수령했다고 했으나, 경영진단 컨설팅 과정에서 김기문 전 회장은 3년간 2,672,678,910원, 박성택 회장은 3년간 696,766,280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짐

- 특히 대표이사 사장 강남훈이 대표이사 회장 김기문에게 입회보증금 1억원, 연회비 8,839,500원(락커룸 220,000원 별도)의 차병원의 고급 회원권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역시 컨설팅 결과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누락됨

[ 참고 자료 2 ]

※ 아래 이미지는 첨부한 보고서 중 일부에 해당. 전체 내용은 첨부 파일로 제공

1. ‘차움 프레스티지 회원권 구매의 건’

2. ‘차움회원권 양수도 계약의 건’

3. ‘2018년도 ㈜홈앤쇼핑 제8차 이사회’ 보고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