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10.(수)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박정 의원, ‘매출 증가율 15%이상 기업 지원, 2개 기업 중 1개는 오히려 매출 감소’

2011년부터 186개사 지원, 92개사는 오히려 매출 감소

매출, 수출 증가했으나 고용 감소한 기업 24개사

D기업, 매출 34%, 수출 142% 증가에도 R&D 자금 82% 축소

2011년 성장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의 성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정부 지원 후 일정 성과가 났음에도 고용을 줄이는 등 도의적 책임을 등한시 한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준 중 ‘매출증가율 15% 이상’을 충족한 186개 기업 중 매출 성과가 하락한 기업이 92개로 절반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클래스300 기업별 지원 후 성과>

(단위: 개사)

구분(선정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매출	대상	25	31	24	40	27	39	186
	하락	12	12	10	19	15	24	92
	비율	48%	38.7%	41.7%	47.5%	55.6%	61.5%	49.5%
수출	대상	28	35	30	49	28	50	220
	하락	9	11	14	20	13	23	90
	비율	32.1%	31.4%	46.7%	40.8%	46.4%	46%	40.9%
고용	대상	28	35	30	49	28	50	220
	하락	10	6	10	13	12	15	66
	비율	35.7%	17.1%	33.3%	26.5%	42.9%	30%	30%

- 매출 대상 : 선정 조건 중 ‘매출 증가율 연평균 15% 이상’ 해당 기업

․ 하락 : 연평균 15% 미만 증가 기업

- 수출 선정 조건 비중 20%로 증감률과 관련 없어 변동없음과 하락 기업만 포함

- 고용은 별도 선정 기준 없어 변동없음과 하락 기업만 포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하락기업 중 매출 감소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26.1%인 24개사에 달하고, 10개사 중 7개사는 매출 증가가 없거나 감소했다.

산자부는 지원 후 성과로 매출 18%, 수출 14%, 고용 1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수출실적으로 보면 지원 전보다 하락한 기업이 41%, 고용이 준 기업은 30%다.

수출이나 고용실적은 제외하더라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을 선정해 지원했는데, 2개 기업 중 1개 기업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건 지원사업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A기업은 매출과 수출이 각각 41.1%, 60.9%가 증가했으나 고용은 52.4%를 줄였고, B기업은 각각 47.8%, 113.5%가 증가했으나 고용은 24.4%를 줄였다. C기업은 고용 감소율이 78%로 매출과 수출 모두 증가한 기업 중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였다.

한편 정부 지원 후 매출과 수출이 각각 33.5%, 142.4% 증가한 D기업은 연구개발비를 지원 당시 125억원에서 이후 82.4%가 줄어든 22억원만 투자했고, E기업은 매출이 57.3% 증가했음에도 연구개발비는 116억원에서 27억원으로 76.7%를 줄였다.

박정 의원은 “제도적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청년 실업 등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일정 성과를 냈음에도 고용을 줄이고, 연구개발비를 감액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월드클래스 300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13개사는 대표이사․임직원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고, 1개 기업은 선정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