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23일(화)	담당 : 박유진 비서 (010-9771-0751)	총 : 4매

강원도 가축방역관 인력부족 ··· 심각

9월 말 기준, 적정인원 217명 대비 99명 부족

이직현상 심각, 2016년 2명에서 2017년 8명으로 급증 … 전국평균보다 인사적체

박완주 의원, “가축방역공백 우려, 지역특성에 맞는 처우개선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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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축방역관 인력부족이 가장 심각한 곳은 강원도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제6항에서 권고하는 강원도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총 217명이지만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는 가축방역관은 9월 현재기준 11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군 대체 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 수치다.

시·군으로 갈수록 인력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도청의 경우 적정인원 12명 대비 현원이 11명으로 대부분 채워진 반면, 영월군은 적정인원 6명 대비 1명, 삼척시는 적정인원 7명 대비 2명으로 가축방역관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지원 자체가 저조했다. 올해 수의7급채용을 위해 1월과 5월 두 차례모집이 이뤄졌지만 선발예정 74명 중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는 42명에 그쳤고, 이 중에서도 시험응시자는 34명에 최종합격자는 33명이었다. 그나마 33명의 최종합격자도 28명만 임용으로 이어졌다. [표-2]

이직자도 2016년 2명에서 2017년 8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9월까지 4명의 가축방역관이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3]

인사적체도 저조한 지원숫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의직이 행정직에 비해 승진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전국 수의직 공무원의 평균 승진소요 년 수는 행정직보다 더 길었다. 전국 평균 수의직 공무원 승진소요 년 수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6급 승진 10.1년, 5급 승진 12.6년, 4급 승진 7.5년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행정직은 각각 8.5년, 10.4년, 8.3년이 소요돼, 행정직이 수의직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4]

강원도 수의직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강원도의 수의직 공무원은 전국 평균보다 6급 승진 0.6년, 5급 승진 1.4년, 4급 승진 0.8년이 더 소요되고 있지만, 강원도 행정직 공무원은 전국 평균보다 5급 승진이 0.5년 더 소요된 반면, 6급 승진은 0.8년, 4급 승진은 0.9년이 더 짧았다.

박완주 의원은“인력 부족은 가축방역업무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가축방역관의 충원을 위해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처우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가축방역관에 대한 인사, 수당, 업무환경 개선 등 강원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표-1] 가축방역관 정원대비 현원(2018. 9월 현재)

구 분	적정인원(A)	정 원(B)	현 원(C)	공중방역수의사(D)	적정인원 대비부족인원 (A-(C+D))
합계	217	95	73	45	99
도 청	12	12	11	-	1
동물위생시험소	99	45	40	17	42
춘천시	8	4	3	2	3
원주시	6	3	2	2	2
강릉시	6	3	3	1	2
동해시	5	1	1	1	3
태백시	5	1	1	1	3
속초시	4	1	1	1	2
삼척시	7	2	0	2	5
홍천군	8	2	2	2	4
횡성군	8	3	2	2	4
영월군	6	2	0	1	5
평창군	7	2	2	2	3
정선군	6	2	1	2	3
철원군	5	3	0	3	2
화천군	5	2	1	1	3
양구군	5	2	1	1	3
인제군	5	2	1	1	3
고성군	5	2	1	1	3
양양군	5	1	0	2	3

※출처: 강원도, 박완주의원실 재편집

[표-2] 신청자 대비 채용현황(2018년)

구 분	모집 직렬	선발 예정	원서 접수	시험 응시	최종 합격	임용	비고 (도 및 시군 배치)
계	2회	74	42	34	33	28
제1차 (1월)	수의7급	47	19	13	12	10	도 5, 시군 5
제2차 (5월)	수의7급	27	23	21	21	18	도 11, 시군 7

※출처: 강원도

[표-3] 이직현황

구분	계	‘16	‘17	‘18. 9월	비고
계	14	2	8	4
도	6	-	4	2
시군	8	2	4	2

※출처: 강원도

[표-4] 승진 소요년수

구분	승진	소요년수
		수의직	행정직
시도 평균	7→6급	10.1	8.5
	6→5급	12.6	10.4
	5→4급	7.5	8.3
강원도	7→6급	10.7	7.7
	6→5급	14	10.9
	5→4급	8.3	7.4

※출처: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