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중랑구갑)
	서영교의원,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결과, “21명이 성폭력 피해 당했다 답변" - 17개 시도교육청 전수조사, 23명이 인권침해 경험있다 답변 - 사회복무요원 폭행사건 공분 산 인강학교, 교육청은 파악조차 못해 - 서영교의원, 제2,3의 도가니사건 재발방지 위해 특단의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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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8일 (월)

2018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결과,

“21명이 성폭력 피해 당했다 답변"

- 17개 시도교육청 전수조사, 23명이 인권침해 경험있다 답변

- 사회복무요원 폭행사건 공분 산 인강학교, 교육청은 파악조차 못해

- 서영교의원, 제2,3의 도가니사건 재발방지 위해 특단의 조치 취할 것

전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가운데 23명의 학생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고, 이 중 2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의원(교육위·서울중랑구갑)이 17개 전국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3명의 학생들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태백미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상습 성폭행 사건 이후 8월과 9월 약 2달간 전국의 모든 175개의 특수학교를 상대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장애 성폭력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지원단이 학생과 일대일 면담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명의 학생 중 21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도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5명이나 있었으며 현재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수사 중에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설 내 관계자에게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 중 ▲특수학교에서 ○○○아빠라고 불릴 만큼 친근한 관계자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서울) ▲정신과 병동 입원 중 남자간호사에 의한 성폭행 의심 사례(대구) ▲특수교육실무원에 의한 성추행 의심 사례(충북)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으나 성추행 사안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충남) 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원판 도가니 사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태백미래학교에서는 알려졌던 교사의 학생 성폭행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서영교의원은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강원 태백미래학교 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제 2, 3의 도가니 사태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고 지적하며,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아닌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밖에도 추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서영교의원은 “과연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실태조사가 아닌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 보호시설에서의 정기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교사 대상 연수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의원은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 배제, 차별 당해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지내야하고, 의지해야하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교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프고 참담한 일이다.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고 말했다. (끝)

[붙임]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

[붙임1]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

구 분	학 교	사 례	처리결과
서울시교육청	서울○○학교	시설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시설의 아빠라고 불리는 사람에 의해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	현재 경찰 수사 중
경기도교육청	○○학교	이사 오기 전 동네아저씨에 의해 성추행 당했다는 사례	경찰 수사 의뢰
	성남○○학교	외할아버지와 친아버지에 의해 성추행,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사례	경찰 수사 의뢰
	○○학교	5년 전 남학생에 의해 성추행 당했다는 사례	경찰 수사 의뢰
	○○학교	아는 오빠에 의해 성추행	경찰 수사 의뢰
	○○학교	하교 후 학원에서 남학생에 의해 성추행	경찰 수사 의뢰
	○○학교	복지관 방과후 프로그램 중 훈련생과 친아버지에 의해 성추행	경찰 수사 의뢰
	대구○○학교	정신과 병동 입원 중 남자 간호사에 의한 성폭행 의심 사례 발견	현재 경찰 수사 중
경남도교육청	창원○○학교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및 성추행 의심 사례	현재 경찰 수사 중
	진주○○학교	특수교육실무원에 의한 성추행 의심 사례	현재 경찰 수사 중
	양산○○학교	지역 주민(동네 할아버지)에 의한 성추행 의심 사례	현재 경찰 수사 중
광주시교육청	광주○○학교	시설에 함께 거주하는 동성의 형으로부터 성추행 의심 사례	경찰 수사 의뢰
전북도교육청	전북○○학교	친아버지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	심층면담 재진행 중, 경찰 수사 의뢰
	전북○○학교	학교 관계자에 의한 성폭행이 의심되는 사례	심층면담 재진행 중, 경찰 수사 의뢰
울산시교육청	울산○○학교	성인 남성과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의심되는 사례	현재 경찰 수사 중
경북도교육청	○○학교	외삼촌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	경찰 수사 의뢰
	구미○○학교	이웃 아저씨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	경찰 수사 의뢰
	구미○○학교	이종사촌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	경찰 수사 의뢰
강원도교육청	태백○○학교	거주시설 남자 생활지도원이 남학생 2명을 신체 폭행한 사례	자백으로 송치
	태백○○학교	거주시설 여자 생활지도원이 여학생들에게 언어적 학대	수사 후 내사 종결
충남도교육청	○○○○학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제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 현재 담임 교사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성추행 피해 사안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성추행 사안 현재 경찰 수사 중 가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계약 해지 성추행 사안 인지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임교사 징계(과태료 부과)
	보령○○학교	같은 방에 거주하는 형으로부터 밤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사례	경찰 수사 의뢰
전남도교육청	○○학교	동네 아저씨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	현재 경찰 수사 중

(출처: 17개 전국시도교육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서영교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