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 자동차 보험사기 지속 증가! 소비자 피해 우려!

- 2010년 이후 자동차 보험 사기액만 무려 2,614억원, 지난해만 542억원 발생!

- 자동차 보험사기 인원 연평균 5,000명, 지난해 한 건에만 최대 109명 연루돼

유형별 보험사기 중 적발금액 상위 5개 사무장병원이 모두 해당, 집중관리 해야!

이태규 의원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악질 범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조직화되어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2,614억원에 이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사고 피해과장이 1,637억원으로 62.6%, △병원 과장청구는 588억원으로 22.4%, △정비공장 과장청구 389억원으로 14.8%를 차지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만 54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표1] 2010년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피해과장 사고(자동차)		19,300	20,507	17,968	25,973	39,684	35,302	48,526	54,210	5,684
	사고피해 과장	9,774	8,743	11,518	20,315	31,076	27,334	26,703	28,255	1,552
	병원 과장청구	7,525	7,697	3,255	3,846	4,306	3,403	9,688	19,095	9,407
	정비공장 과장청구	2,000	4,067	3,195	1,812	4,302	4,565	12,135	6,860	△5,276

출처 : 금융감독원

2010년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연평균 적발인원은 5,000여명에 이른다. 이 역시 유형별로 사고피해 과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고

[표2] 2010년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단위: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피해과장 사고(자동차)		4,924	3,559	3,868	3,646	7,186	5,150	5,512	5,732	220
	사고피해 과장	2,379	1,252	1,491	2,505	5,969	3,809	4,151	3,638	△513
	병원 과장청구	1,842	1,286	1,548	782	320	920	641	878	237
	정비공장 과장청구	703	1,021	829	359	897	421	720	1,216	496

출처 : 금융감독원

아울러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 상위 5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사무장병원을 통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유형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집중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적발금액이 가장 큰 금액은 9억 8천만원으로 2년(‘15.5월~’17.3월)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사례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사장, 행정원장 등으로 병원을 관리하면서 고용된 의료인을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진료차트 조작 등을 통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표3] 1위 사례

[표3] 2017년 적발금액 상위 5개 사례

(단위: 만원)
순위	금액	사건명	비고
1	9억 8천	OO한방병원 건, (사무장 병원)	발생 :’15.5월~’17.3월 검찰 송치 : ’17.12월
2	7억 5천	△△병원 건 (사무장 병원)	발생 :’05.11월~’15.2월 검찰 송치 : ’17.9월
3	7억 4천	□□□ 병원 건 (사무장병원)	-
4	5억 9천	◉◉한방병원 건 (사무장병원)	발생 :’14.12월~’16.12월 검찰 송치 : ’17.9월
5	3억 9천	■■요양병원 건 (사무장병원)	발생 :’11.10월~’17.9월 검찰 송치 : ’17.9월

출처 : 금융감독원

※ 사무장병원 :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타인 명의로 세운 불법 의료기관

이외에도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로 연루된 인원이 109명에 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동 건의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 A가 약 1년여에 걸쳐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겠다며 차량 수리를 원하는 차주를 모집한 후,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파손된 것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총 3억 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용으로 파손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차주들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동조하다 함께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 [표4] 1위 사례 참고

또 다른 사례의 경우 소셜미디어 페이스북(facebook)에서 만난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이 공모해 주로 오토바이 및 렌트카에 다수 탑승한 후 차선변경‧진로변경 등을 하던 중에 접촉하는 가‧피공모 사고와 고의사고 등을 유발하여 합의금을 편취하였다. * [표4] 2위 사례

[표4] 2017년 보험 사기 혐의인원 상위 5개 사례

(단위: 명)
순위	혐의자 수	금액	사건명	비고
1	109 명	3억 5천	A 모터스(덴트업체) 고의파손 및 허위청구 건	발생:’15.12월~’16.9월 검찰 송치 :’17.10월
2	57 명	2억 4천	김OO 등 지인간 가·피공모, 고의사고건	발생:’12.9월~’15.10월 검찰 송치 :’17.10월
3	44 명	2억 2천	김□□ 등 지인간 가·피공모, 고의사고건	발생:’11.7월~’16.11월 검찰 송치 :’17.10월
4	40 명	1억 1천	△△카센터 고의파손 및 허위청구 건	발생:’14.6월~’16.6월 검찰송치:’17.10월
5	38 명	1억 5천	지◉◉ 등 지인간 가·피공모, 고의사고 건	-

출처 : 금융감독원

※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 기준으로 산정

이태규 의원은 “보험 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갈수록 전문적이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 유형으로 인해 단속과 제재 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