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10일(수)		담당	이진욱 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강창일 의원, 공동체의 치유로 이어지는 강정마을 발전사업 추진 촉구

‐  2012년, 민자유치 3천2백74억 포함 1조 예산 강조한 강정마을사업, 발표만 요란

‐  10년 계획 중 6년 지난 올해, 민자유치 제로, 전체 집행률 18.79%, 국비예산 투입     35% 수준
‐ “강정 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발전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

❍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던 2012년, 당시 정부는 ‘1조 예산’ 투입을 강조하며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추진 실태를 두고 공동체 회복을 약속한 국가의 사업 진척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계획 발표 후 6년이 지난 2018년 현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의 전체 집행률은 18.79%, 민자와 지방비를 제외한 국비예산 집행은 34.97%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체 사업예산의 30%에 이르는 민간자본은 지금까지 전혀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 수립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 사업에 참여한 10개 중앙부처 중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은 전체 투입예정 국비 265억 중 133.7억이 집행되어 절반 수준을 넘겼으나, 민자유치사업을 포함할 경우 40.6% 만 집행됐다.

❍ 정부는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 배경을 2014년도의 ‘마을주민의 반대’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애써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안일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 강창일 의원은 이에 대해 “당해년도에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했으면 차기년도에라도 예산 편성규모를 더 늘렸어야 하는데 이전 정부의 행정안전부는 마을주민들의 움직임을 핑계로 사업 시행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지적하며 지난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의문을 표했다.

❍ 강 의원은 이어 “강정마을 공동체의 붕괴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군사시설이 들어서는데 대한 반감과 때문이었다” 며 무너진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강정마을 주변발전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끝)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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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37개 사업		10,771	5,787	1,710	3,274
행안부	강정마을 자전거도로	20	10	10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22	22
	크루즈 관광 테마거리 조성	128	64		64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	95	66.5	28.5
교육부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64	38	26
국방부	민군 상생프로그램 운영	18	18
	해군박물관 조성	634	634
	민군공동 이용시설 조성	837	837
	퇴역함을 활용한 함상홍보관 조성	15	15
문체부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748	286	285	177
농식품	첨단 화훼 과수단지 조성	300	78	222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31	25	6
	특화작물 식물공장 조성	43	21.5	21.5
	농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	250	125	75	50
	농어촌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 정비	330	70	30	230
	농어촌 공동체 회사 설립 사업	4	0.25	1.75	2
	소비지 모델형 농수산물 유통 시범마을	35	14	11	10
	농수산물 현지 가공공장 건설	300	150	150
해수부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	40	5	35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300	155	95	50
	친환경 빌딩형 국가시범 양식단지	220	25		195
	해양체험 관광형 바다목장조성	20	10	10
	외해 가두리 양식장 조성	100	30	30	40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어항정비	230	184	46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조성	534	534
	범섬 해양공원 조성 사업	253	125	128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60	30	30
산자부	해상풍력발전 사업	850	595	255
	강정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25	62.5		62.5
	민군복합형 지열발전소 사업	1,590	790		790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800			800
환경부	강정 용천수공원 조성	100	50	50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	90	45	45
복지부	강정동 보건지소 건립	14	9	5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 사업	100	50	50
산림청	휴양림 조성(휴양 및 치유)	129	64.5	64.5
제주도	서귀포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	803			803
	광특 인센티브	549	549

37개 사업 국비 5,787억원(‘12.2.29 확정)               (단위 : 억원)

○ 행안부 소관사업 4건(완료 2, 추진 중 1, 미 추진 1)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4개 사업	265	162.5	38.5	64
강정마을 자전거도로	20	10	10		미 추진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부지매입비)	22	22			완료(‘18.5월)
크루즈 관광 테마거리 조성	128	64		64	국비사업완료 (‘17.6월)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	95	66.5	28.5		추진 중

* 강정마을 자전거도로 : ‘20년부터 예산 반영하여 추진(예정)

□ 연차별 예산집행 현황 및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국비 반영							비고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33.7	26.9	24.4	41.8	15.4	4.7	20.5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22	22						건물3동 신축
크루즈 관광 테마거리	59	3	24.4	31.6				주차장조성 등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골세천)	52.7	1.9		10.2	15.4	4.7	20.5	하천정비 (L=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