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11(목)	담당	김영상 비서관

연구중심병원 사업부실,

비위문제에 대한 특별조사도 과정·결과 모두 부실

-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책임미흡 심각! -

◌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있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10개의 지정기관(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1060억 예산을 투자했음 [표 1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예산 및 향후 추정치]

[표1]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예산 및 향후 추정치

주관연구기관	과제명	총 연구기간	유닛수	정부출연금(억원)
				기투자액 (18년이전)	RFP기준 추정치 (19년이후)
가천대학교 길병원	대사성질환 혁신 신약 개발 및 뇌질환 진단기술 선진화를 위한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14.10.01 ~’23.03.31	2	202.85	157.5 이내
서울대학교 병원	맞춤형 암-만성염증 극복을 위한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14.10.01 ~’26.12.31	3	215.35	331.25 이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글로벌 의료수요 해결을 위한 전략적 기술통합의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14.10.01 ~’26.12.31	3	215.35	331.25 이내
삼성 서울병원	만성/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글로벌 선도를 위한 줄기세포 재생의료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14.12.11 ~’23.01.10	1	93.3	78.75 이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미래의료수요 대응 의료기기 개발 및 글로벌화를 위한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14.12.11 ~’23.01.10	1	90.2	78.75 이내
경북대학교 병원	심뇌혈관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15.03.16 ~’23.09.15	1	93.3	101.25 이내
아주대학교 병원	수요자 요구 맞춤형 면역질환 임상중개연구 플랫폼 구축 및 확산	’16.04.01 ~’24.12.31	1	68.75	123.75 이내
분당차병원	첨단 융합형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방형 R&BD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및 확산	’16.04.01 ~’24.12.31	1	68.75	123.75 이내
서울아산병원	4차 산업혁명 HCT* 진료-Care 신산업 생태계 구축 (*Human-centered Convergence Technology: 사람중심 융합기술)	’18.07.26 ~’26.12.31	1	12.5	173.75 이내
합 계			14	1060.35	1,500 이내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 (‘14∼’18년 기투자액) 연구비 기집행금액 기준으로 계상

- (‘19∼’26년) 과제 RFP상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추정치 계상(다만, 추정치이므로 예산심의결과 등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

* 통상 RFP 기준에 따르면, 유닛당 정부출연금 25억원/년 이내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사업예정임

◌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임. 일례로 올해 5월,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병관리본부)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이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입건

※ 허00 국장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 재임기간 : 2012.7 ~ 2013.10

※ 연구중심병원 지정 평가 실시(2012.11~2013.3), 연구중심병원 최종 선정평가 결과 발표(2013.3.26.)

	경찰청 브리핑(18.5.29) 수사결과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병관리본부) A씨가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을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구속된 A씨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재직하면서 길병원 측에 정보(정부계획, 법안통과여부, 예산, 선정병원수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 A씨는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골프, 향응접대를 받다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 한도액 500만원인 길병원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길병원에서 결제하게 하였다. - 카드의 사용처는 주로 유흥업소,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던 스포츠클럽 회원명의를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 A씨는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 길병원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추천해 달라고 하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길병원 원장 B씨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계획이 진행되면서 A씨가 법인카드를 요구했고 2010년 소아응급실 선정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어(이후 선정되어 운영 중임)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접대를 하였으며, A씨가 관심사업의 주무관청 공무원이어서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시인하여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였다.

출처 : 경찰청

◌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하였음. 하지만 특별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특별조사 내용

- ‘12~2013년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의 적절성

- ‘14년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선정의 적절성

- ‘14-’17년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출처 : 보건복지부

◌ 먼저, 조사 과정에서 매년 회계감사를 해주는 회계법인에 특별조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남.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했는지 의문임

-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 법인 : OO 회계법인

- 특별조사 회계감사 법인 : OO 회계법인

※ 동일 회계법인임

◌ 또한,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에 대해 서류위주로만 확인했을 뿐,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조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와 그와 관련된 병원의 제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2~2013년간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압수된 자료목록 확인결과 자료제공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에 확인한 결과,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자 대면조사 및 문답서, 질문서 등을 병행해서 조사를 진행 한다고 함

※ 복지부 감사 규정 44조(증빙자료의 확보)[보건복지부훈령]

◌ 심지어 부실한 특별조사였음에도 인건비 회수조치 6천 5백만여원, 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3억 9백만여원 등 총 3억 7천 4백만여원 환수조치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옴

1) 연구인력 인건비 허용기준 위반 지적(6천 5백여원만원)

❍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기준 위반) 기준에 따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간접비로만 사용가능. 하지만 직접비로 사용

※ 관련 :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기준

5. 인건비 계상대상 및 상한비율

1) 진흥원에 의해 승인된 연구중심병원 연구인력 중 연구전담의료인(연구참여임상의사, 연구전담의사, 연구간호사)과 연구전담요원(선임급, 원급)만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다.

가.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의 인건비는 간접비 내 지원인력 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재위탁 과정에서 규정이 어긋난 금액 지급(3억 9백만여원)

❍ 전문기관(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체결 이후에, 주관(세부)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위탁연구기관간 협약체결하는 재위탁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1차 협약: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문기관)

◦2차 협약: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

◦3차 협약: 주관연구기관 ↔ 세부연구기관

주관(세부)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

◌ 더욱이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사업으로 5년 동안 노인성 뇌질환 사업에 101억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85.8억원(84.9%)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MRI 시스템만 도입했을 뿐, 다른 연구성과가 없었음.

※ 가천 길병원 주요성과 개요(보건산업진흥원 제출 자료)

○ 세계 두 번째로 11.7T MRI 시스템 개발 중(‘18년  MRI 시설공사 완료 →  ’19년 마그넷 제조공정 가동)

→ 치매․뇌졸중 등 뇌질환 조기 진단과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장정숙 의원은 “보건의료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미흡한 관리로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책임을 명백히 따져 사업담당자를 엄히 문책하는 한편,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과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