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blog.naver.com/lsh4u	소속 : 외교통일위원회 담당자 : 이진경 비서관
	2018년 10월 대상기관 : 외교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주먹구구 ODA, 오히려 외교갈등 불씨 될라

외교부 기본심사도 안 받은 ODA 규모, 3년간 2230억 넘어

주먹구구 ODA에 수원국 항의 줄이어, 심지어 취소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 규모의 ODA(정부개발원조)가 외교부의 기본심사도 받지 않고 추진되어, 심각한 예산낭비는 물론, 차후에 외교 갈등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ODA사업은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이하 무관협)에서 1차적 판정을 거친 후에,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서 최종 판정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이다. 무관협은 2010년 7월 발효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무상원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로 사업효과성과 수원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판정한다.

그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외교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무관협의 검토를 받지 않고 시행되는 ODA 사업이 3년간 총 167건으로 2230.4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검토를 건너뛰고 시행되는 것이다.

<2016-2018 외교부 무관협을 건너 뛴 ODA현황>

연도	사업수	예산
2016	31건	866.4 억
2017	65건	973.6억
2018	71건	390.4억
총합	167건	2230.4억

이는 수십 개의 기관이 ODA사업을 기관의 몸집불리기 경쟁처럼 실시하다보니, 면밀한 검토나 계획 없이 추진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2018년 ODA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2018년 41개 기관으로 총 예산은 3조가 넘는다.

<2016-2018 전체 ODA사업 현황>

구분	규모	사업수
2016	2조 4,394억	1,230개 사업(44개 기관)
2017	2조 3,903억원	1,243개(42개 기관)
2018	3조 482억원	1,312개(41개 기관)

문제는 이렇게 추진되는 ODA가 예산낭비는 물론, 수원국에 원조는커녕 불만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수원국의 항의와 불만이 끊이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사업이 여러 부처를 통해 이루어져 혼선이 빚어진다거나, 수원국과 정보 공유없이 추진되는 등의 문제로 다수의 국가에서 대사관이나 외교부에 항의를 표해 오고 있다.

A국은 수총기관(재경부)는 한국의 정부기관들이 자신들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력대상국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여국 공급 주도형 ODA’를 지양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B국은 한국 ODA가 여러 기관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분절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후 수차례 동 문제 지적해왔다.

C국은 수총기관(재경부)은 한국의 일부 ODA 사업들이 자신들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 제기한 바 있으며,

D국과 F국의 경우는 개별 부처가 진행한 ODA사업을 우리 공관이 모르고 있다가, 오히려 해당국들이 알려주어 인지하기도 하였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 이미지를 오히려 악화시키는데 예산을 쏟는 형국”이라며, “외교관계나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이 과정을 건너 뛴 채 부처가 사업키우기 차원에서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간 난립하는 ODA 사업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엄격한 사업 심사를 하도록 체제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