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상직 (부산 기장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18.10.11(목)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05호
TEL. 02-788-2450 FAX. 02-788-0235 문의 : 권오형 비서관

방심위원에 불법적으로 장관급 차량과 기사 제공

- 윤상직 “법적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장관급이라 해석, 상임위원 3명에 3년간 1억원 상당 장관급 차량 및 연봉 2천5백 기사 제공 중”-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심위 상임위원 3명에게 법적근거도 없이 장·차관급 고급세단 차량과 운전기사를 각각 제공하고 있어서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11일 지적

ㅇ 윤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상임위원에게 고급세단 차량과 운전기사를 각각 제공 중

- 상임위원 3명에게는 1억원 상당 장관급 차량이 제공 중이고, 연봉 2천5백 정도의 기사가 함께 배치 중인 것으로 확인

구분		전 용 차 량			금 액
모델명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모델명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엄럭셔리	그랜져IG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그랜져IG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배기랑		3,342cc	2,999cc	2,999cc
리스료	월	1,232,000원 / 월	869,000원 / 월	869,000원 / 월	2,970,000원 / 월
	총계	44,352,000원 / 3년	31,284,000원 / 3년	31,284,000원 / 3년	106,920,000원 / 3년
운전 기사	급여	22,440,000원/ 연봉	25,600,000원/ 연봉	24,810,000원/ 연봉

차량 승용(전용) 배정대상은▲각 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장관 급 공무원▲각 부의 차관▲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차관급공무원(「차관회의 규정」제 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차관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공무원 포함한다)

ㅇ 방심위는 위원들의 차량 배치기준 근거 자료로, 행자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제2항「차량의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 기준」’을 제출했음

- 해당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소 차관급 위치가 돼야 전용차량·운전기사를 배정할 수 있음. 그러나 소관법률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에는 방심위원에 대한 직무상 위치·예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또, 방심위가 차량제공의 근거로 제출한 「차량의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소관부처인 행자부는 “방심위는 민간위원회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임

ㅇ 윤 의원은 “방심위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차관이라고 정하고 전용차량과 기사를 제공 중인데 엄격히 말해 이는 불법적인 일. 법적근거도 없이 그저 관례적으로 해온 지원에 대해서 전액 몰수하고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