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심각! -

산업부의 관리감독도 소홀! 감사원이 특별 감사 나서야! -

비영리 법인이 골프장 회원권 구입하고, 자녀 학자금 지원은 규정도 없이 지원! -

감사실 독립성 훼손하고 공문서 위조까지! -

전기협회가 만든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은 깜깜이 예산집행!

정책연합 사무총장 재떨이까지 사무용품비로 지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공공재인 KEPIC은 전기협회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 -

2018. 10. 29.(월)

국민의 혈세인 정부 기금과 한전, 한수원 등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전기협회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기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으로 산업부에 매년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있고, 산업부는 대한전기협회의 사무에 대한 검사와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산업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한전기협회에는 매년 산업부의 전력기금 등 수십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에 따르면, 대한전기협회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특별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수도권의 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고(국정감사 기간중 문제를 제기하자 대한전기협회는 10월 18일 매각함), 직원들에 대한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규정 조차도 없이 지원해왔고(그결과 특정인의 자녀에게 2016년 한해에만 학자금으로 1960만원 지원), 감사실장도 기획처장이 겸임하면서 사실상 감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기협회는 지난 2016년 4월,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문을 20여개 단체 및 학회에 보내면서 지속가능정책연합의 발족 및 운영을 산업부 전력산업과와 협의한 사안이라 밝혔지만, 실제 산업부는 그와 관련해 전기협회와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혀 공문서 위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배숙 의원은 지난 2016년 전기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출범한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이하 정책연합)의 운영 및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의원이 정책연합의 수입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책연합은 지난 2016년 10월 출범 이후 회원사 및 전기협회 보조금으로 약 5억원의 수입을 올렸고(이중 전기협회가 약 4억원, 정책연합 수입중 80%를 지원), 이중 4억6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이중 50%인 2억3천만원을 전기협회에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다시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전기협회 소유의 전기회관 14층을 정책연합이 임차해 월 1천만원의 임대료 지불했기 때문)

특히 정책연합의 사무처는 전기협회 직원들이 겸직해 실제 상근 인원이 1명에 불과했는데,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4천만원을 집행했으며, 정책연합 사무총장(2018년 5월 퇴임한 전기협회 전임 전무임) 재떨이까지 사무용품비로 구입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정책연합은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어 예결산 내역 보고 의무가 없어 깜깜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었다.

특히, 조의원은 대한전기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KEPIC(한국전력산업기술기준,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사업도 전기협회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KEPIC은 전기협회가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한전 및 한수원 등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것으로, 이는 엄연히 공공재인데도 불구하고 전기협회가 이를 본인들의 수익 창출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기협회는 지난 2016년부터 KEPIC e-book을 서비스 하며, 한전과 한전 자회사, 두산중공업 등 민간기업에게 2018년 10월 현재까지 28억원 판매 수익을 올렸다.

조배숙 의원은 “산업부는 매년 전력기금 등 수십억원의 예산을 대한전기협회에 지원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지원한 예산도 무려 489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대한전기협회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감독은 대단히 부실했다”고 밝히며, “대한전기협회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그리고 산업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급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참고자료>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수입/지출내역(단위:원)>

		2016	2017	2018	계
수입	총액	80,521,170	267,618,239	155,681,929	503,821,338
	전기협회 지원금	46,021,170	239,000,800	114,166,268	399,188,238
지출	총액	26,523,170	292,998,294	143,387,054	462,908,518
	전기협회로 지출금 (사무실 임차료)	22,148,100	119,749,270	94,807,800	236,705,170

<최근 3년간 KEPIC 개발 정부기금 및 개발분담금 내역(단위:억원)>

기관명	2016년	2017년	2018년
전력산업기반기금	7	7	6.17
한국전력공사	2	2	-
한국수자력원자력	20	20	20
한국남동발전	2	2	2
한국중부발전	2	2	2
한국서부발전	2	2	2
한국남부발전	2	2	2
한국동서발전	2	2	2
합계	39	39	36.17

<KEPIC E-BOOK 판매수익 내역(단위:천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945,585	997,396	887,929	2,830,910

- KEPIC E-BOOK 서비스 시행 : 2016.1.1.

※ 케픽(KEPIC) 사업 이란?

- 한국전력산업기술기준(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의 약자인 케픽(KEPIC)은 전력산업 설비와 기기의 안전성·신뢰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제작·시공·운전·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기술·제도적 요건을 국내 산업 실정에 맞게 개발한 전력산업계 단체표준(상세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