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ok100.or.kr

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광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

2018.10.25 (목)

2018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 02)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김영민 보좌관

원전사후처리 총사업비 100.6조원 중

현재 19.3조원(19.2%)만 적립.

원전은 계속 돈 들어갈 일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전사후처리 총사업비와 적립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 100.6조원 중 19.2%인 19.3조원이 적립되어 향후 81조원이 넘는 돈이 사후 처리비용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이 총사업비 64.1조원에 5.8조원이 적립되어 있고,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이 총사업비 10.9조원에 0.2조원이 적립되어 있다. 원전 해체 충담금은 총사업비 25.6조원에 13.3조원이 적립되어 있다. 이 총사업비는 방폐법 제14·15조를 근거로 한수원 등 발생자로부터 전액 징수하는데 사용후핵연료는 1다발당 경수로는 3.2억원, 중수로는 1천3백만원, 중·저준위방폐물은 1드럼당 1천373만원, 원전 해체 충담금은 1호기당 7천515억원을 징수한다.

총 64.1조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비는 지상의 중간저장시설과 심층의 연구처분 시설을 건설, 운영, 연구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추진중이여서 향후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해결한 곳이 없는데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원전을 지속하는 것은 화장실 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며 “원전은 노후화로 정비기간은 길어질 것이고 안전설비는 더욱 확충될 수 밖에 없어 비용이 더 들어갈 일만 남아 이제 원전은 확대냐 축소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사후 폐기 비용 등의 정책이 그 핵심” 이라고 밝혔다.

(끝)

이하 관련 자료 첨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1~2. 원전사후처리 총사업비, 적립현황, 적립예상금액

(‘18.9월 기준)

구 분	총사업비	적립현황	적립예상금액	징수기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64.1조원	5.8조원	한수원 등 발생자로부터 총사업비 전액 징수 (방폐법 제14·15조)	1다발당 (경수로 3.2억원, 중수로 1.3천만원)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	10.9조원	0.2조원		1드럼당(1,373만원)
원전해체 충당금	25.6조원1)	13.3조원2)		1호기당(7,515억원)

※ 자료출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1) 총사업비는 1개 호기 해체비용인 7,515억원에 해체착수시점의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을 반영하여 계산(25기 기준)

2) 원전해체충당금은 충당부채 형식으로 한수원 자체 적립(방폐법 제17조)

3.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비 내역

ㅇ 처분시설 건설·운영 비용: 총 64.1조원(‘16년 산업부 비용산정TF 산정기준)

< 참고. 항목별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 비용 >

(단위: 억원)

비용항목		예상비용	주요 내용
중간 저장 (지상)	건설비	37,144	▪ 설계 및 인허가, 건설비 등
	운영비	223,381	▪ 운반, 저장용기 제작 등
	연구개발비	3,040	▪ 중간저장 기술개발
	소 계	263,565
영구 처분 (심층)	건설비	69,024	▪ 지상시설 건설 등
	운영비	275,649	▪ 처분용기 제작, 폐쇄 등
	연구개발비	4,689	▪ 처분시설 기술개발
	지하연구시설	28,374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소 계	377,736
총사업비		총계 : 641,301

※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추진 중이므로, 향후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