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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10/10)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1. 한반도 비핵화는 제1의 국가적 목표.......................................................1

빠른 비핵화 위해 평화체제 구축 병행 되어야

-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의 비핵화 의지 신뢰 -

- 평화체제 구축 방안 제시없는 일방적인 비핵화 주장은 오히려 비핵화를 저해 -

2.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간 상호 불신 해소와 신뢰 구축이 가장 시급............3

- 과거 ‘북핵협상’의 실패도 상호 불신이 주 원인 -

- 미국은 신뢰구축을 위해서도 종전선언 이행해야 -

3. 남북관계만이라도 유엔 대북제재 예외 되어야........................................6

-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촉진하는 동력 -

-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국제사회도 제재완화나 관계정상화로 화답해야 -

4.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뒷받침 위한 첫 발걸음....9

- 남북관계의 불가역적 발전과 비핵화 위해서도 필요해 -

- 예산추계 불명확성, 평화 담보 없는 퍼주기 논란 등 일각의 주장 타당성 없어 -

5.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 하는 것....................11

- 미국의 전략자산전개비용 요구는 판문점선언과 센토사성명 합의에도 어긋나 -

- 미집행액 이자는 방위비 분담금에 귀속되어야 -

-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의 단축과 예산소요기반형으로 변경 검토해야 -

6. 과학기술외교의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절실........................................14

- ODA 사업을 통한 과학기술협력도 활성화해야 -

- 남북관계 발전의 채널로서 남북간 과학기술협력도 발전시켜 나가야 -

7. 한국사회, 난민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노출.........19

- 사회적 차원의 공감대 조성과 법적‧제도적 차원의 보완 서둘러야 -

8. 글로벌 펀드의 일방적 대북 결핵ㆍ말라리아 지원 중단은 비인도주의적 조치........21

- 세계보건기구(WHO), 북한을 아프리카와 함께 세계 30대 결핵 심각 국가로 지목 -

- 외교부는 명확한 원인 파악 통해 지원 재개되도록 필요한 노력 기울여야 -

9. 미투(Me too) 열풍에도 외교부는 무풍지대..............................................25     성차별 징계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공관장 발령

- 지난 해 외교부 징계 절반이 성적 비위, 여성장관 취임에도 끊이지 않아 -

10. 외교부 장애인 미주지역 공관 발령은 ‘전무(全無)’.............................28

- 외교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채용기준 미달성 -

- 외교부는 2017년 기준 달성 못해,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2014년부터 미달성 -

- 장애인들의 보다 활발한 공직 사회 진출 위해 의무채용기준 준수해야 -

- 외무공무원이면 누구나 선호지역에 대한 근무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될 필요 있어 -

11. 외교부 연구용역사업 총체적 부실........................................................34

- 용역보고서는 비공개, 계약은 수의계약, 정책반영도는 최하수준 -

- 1,204건 중 935건(77.6%) 비공개, 289억원 혈세만 낭비한 셈 -

- 수의계약 비율 92.7%에 달해 -

- 연구용역결과의 실제 정책 반영 비율 5.8%에 그쳐 -

- 정책반영비율을 높이고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해야 -

12. 날로 심해지는 중국의 한국 예능 방송 베끼기, 대응책 마련 시급......38

- 최근 5년간 25건에 달해 -

- KBS, MBC, SBS 공중파 뿐만 아니라 종편, 케이블 방송사들까지 표절 피해 -

- 음악, 개그, 버라이어티, 오디션 프로그램 등 분야도 다양 -

- 중국의 방송 아이디어(포맷) 표절 법적 대응 쉽지 않아 -

- 방송 포맷 권리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ㆍ정책 마련 필요 -

13. 일본 전범기(욱일기) 디자인 상품 세계 곳곳서 버젓이 판매..............45

- 아시아ㆍ태평양, 미주지역, 유럽 지역 등 광범위하게 판매 -

- 실생활용품, 전자제품, 악세사리 등 종류도 다양 -

- 일본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의미 모르는 서방 국가들 많아 -

- ‘욱일기’ 의미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

14. OECD 국가 교과서 ‘일본해’ 단독표기 13개국...‘동해’는 겨우 1개국...53

미 의회보고서, 병행표기 해오다 일본 입장 반영 2014년부터 일본해 단독 표기

- 외교부 등 유관 부처들이 적극적인 시정 의지 가져야 -

15. 재외동포재단 세계한상대회, 78.9%가 국내참가자..............................60

- 그나마 해외참석자 중 미국․일본․중국이 70.9% 차지 -

- 편중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 해외개최도 적극 추진되어야 -

1	한반도 비핵화는 제1의 국가적 목표 빠른 비핵화 위해 평화체제 구축 병행 되어야 -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의 비핵화 의지 신뢰 - - 평화체제 구축 방안 제시없는 일방적인 비핵화 주장은 오히려 비핵화를 저해 -

▢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시에 이뤄나가야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나라, 북한, 미국 모두의 제1의 국가적 목표이다. 모두의 공동 국익이기도 하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북미정상은 6.12 센토사 공동성명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의 기본정신에 합의했다.

결국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이 둘을 동시에 이뤄가는 것이 바로 비핵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기본원칙에 남북과 북미가 서로 합의한 것이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의 비핵화 의지 신뢰

지난 9월 25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치와 그의 용기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혀 지난해와는 확연히 달라진 북미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9월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는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북한을 맹비난했었다.

그러나 이번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평양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강한 신뢰를 보인 것이다.

▢ 평화체제 구축 방안 제시없는 일방적인 비핵화 주장은 오히려 비핵화를 저해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남북간, 북미간 합의 정신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왜곡하는 것으로 비핵화 협상을 지연 또는 결렬시킴으로써 오히려 비핵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주요질의>

1.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하였음. 또한 북미정상은 6.12 센토사 공동성명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의 기본정신에 합의했음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성명의 기본정신에 비춰 볼 때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이 둘을 동시에 이뤄가는 것이 바로 비핵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빠른 비핵화를 위해 평화체제 구축이 병행 되어야 하며 평화체제 구축 방안 제시없는 일방적인 비핵화 주장은 오히려 비핵화를 저해할 것임

2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간 상호 불신 해소와 신뢰 구축이 가장 시급 - 과거 ‘북핵협상’의 실패도 상호 불신이 주 원인 - - 미국은 신뢰구축을 위해서도 종전선언 이행해야 -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6.12)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센토사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0년간 켜켜이 쌓여있던 북미간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세계사적 대사건이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북미간 북핵협상 실패의 역사를 근거로 여전히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기에는 분단 이후, 북한과 미국사이 갈등과 반목의 역사적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비핵화 협상과 합의 파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수십 년 간 쌓여온  불신의 벽을 깨뜨리는 것이 관건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미간 상호 불신 해소와 신뢰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 과거 ‘북핵협상’의 실패도 상호 불신이 주 원인

그동안 북한과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두고 제네바합의(1994.10.21.)와 9.19공동성명(2005.09.19.)이라는 괄목할만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그러나 두 합의는 모두 실패했고, 그 실패의 이면에는 양측의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출범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뒤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비밀 핵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제네바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제네바합의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 전(全) 미국 국무부장관조차 2009년 부시 행정부가 잘못된 근거 위에 제네바합의를 파기했다고 지적했으리만큼 기본적으로 양측의 상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근저를 이루고 있다.

또한 2005년 열린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로드맵을 담은 ‘9.19공동성명’의 파기는 잘 알려진 대로 합의 그 다음날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계좌에 금융제재를 가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시작되었다.

▢ 미국은 신뢰구축을 위해서도 종전선언 이행해야

북한은 6.12 센토사성명의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에서 제재완화,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등의 비정치적 교류,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호응할만한 상응조치를 예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구체적 조치를 제시한 이상, 이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은 미국이 어떻게 상응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가에 달려 있다. 이미 미국은 6.12 센토사성명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신뢰구축을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2018.09.17.)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방북에 하루 앞서 “북미간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로 간에 깊이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주요질의>

1. 그동안 북한과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두고 제네바합의(1994.10.21.)와 9.19공동성명(2005.09.19.)이라는 괄목할만한 합의를 이룬 바 있음에도 두 합의는 모두 실패했고, 그 실패의 이면에는 양측의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음

제네바합의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 전(全) 미국 국무부장관조차 2009년 부시 행정부가 잘못된 근거 위에 제네바합의를 파기했다고 지적한 사항은 잘 알려져 있음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방북에 하루 앞서 “북미간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로 간에 깊이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동안 쌓였던 북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 구축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한 이상, 이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은 미국이 어떻게 상응조치를 취하는 가에 달려있다고 판단됨

이미 미국은 6.12 센토사성명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합의한 이상 북·미간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서라도 미국이 종전선언을 이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대책검토

- 북한과 미국이 과거 실패했던 북핵협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 구축 확보를 가장 중시해야 할 것임

3	남북관계만이라도 유엔 대북제재 예외 되어야 -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촉진하는 동력 - -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국제사회도 제재완화나 관계정상화로 화답해야 -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항만이라도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가 돼야 한다.

▢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 촉진의 원동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인 것이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남북간의 신뢰 축적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북한으로 보자면 북한이 내세우는 비핵화 조건인 ‘군사적 위협해소’와 ‘체제안전’에도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은 비핵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비핵화의 정도도 오히려 불가역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도 이를 뒷받침한다.

▢ 남북관계만이라도 제재의 예외 혹은 제재 해제가 논의돼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과거 북한의 핵 무력 도발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재이다.

이는 유엔 제재 결의안 2397호 28항에도 명시돼 있다.

유엔 제재결의안 2397호의 28항에는 북한이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할 때는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 제재 조치들을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 6.12 센토사 성명, 9.19 평양공동선언 등에서 이미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혀왔다.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쇄 등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도 취해 왔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체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수반되어야 하고, 관계정상화가 이뤄지려면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가 논의돼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유엔에 우선 남북관계만이라도 제재의 예외로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국제사회도 제재완화나 관계정상화로 화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촉구한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밟아 나가고 있는 이상 이제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화답해 주는 것도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유엔 자체의 제재완화나 해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계정상화는 좋은 화답이 될 것이다.

<주요질의>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유엔에 우선 남북관계만이라도 제재의 예외로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유엔 제재결의안 2397호의 28항에는 북한이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할 때는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 제재 조치들을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것도 규정하고 있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백히 밝혀오고 있고 부분적으로라도 실천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제재 조치에 대한 완화나 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3. 북한이 밝혀온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체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관계정상화가 이뤄지려면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밟아 나가고 있는 이상 이제 유엔 등 국제사회도 제재완화나 해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계정상화에 대해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4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뒷받침 위한 첫 발걸음 - 남북관계의 불가역적 발전과 비핵화 위해서도 필요해 - - 예산추계 불명확성, 평화 담보 없는 퍼주기 논란 등 일각의 주장 타당성 없어 -

▢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한판도 평화와 번영의 법ㆍ제도적 뒷받침 위한 첫 발걸음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당연한 첫 발걸음이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적ㆍ획기적인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

새롭게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 11일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국회 비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안, 남북관계 불가역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도 촉진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안인 동시에 남북관계의 불가역적인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문점 선언은「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21조 3항)」에 따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이산상봉 등에 상당한 국가재정이 드는 만큼 국회 비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사안으로 지난 8월 법제처에서도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또한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됨으로써 남북정상이 이뤄낸 합의는 헌법상의 토대를 갖게 될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의 불가역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 예산추계 불명확성, 평화 담보 없는 퍼주기 논란 등 일각의 주장 타당성 없어

일각에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가져올 긍정적 부분을 도외시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가 1년치만 반영되는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판문점 선언 이행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빠른 비준 처리는 무리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비용은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년치분만 계상해 제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내후년 예산은 정부가 내년에 짜서 국회에 제출하고 철저한 심의를 받으면 그만인 사안이다. 오히려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구체화해나가는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의 비준과 남북 협력 사업들이 ‘평화 담보 없는 북한 퍼주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다시는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함께 약속한 남북정상의 선언으로 UN사무총장을 비롯해 세계가 찬양한 선언이며 그 자체로서 훌륭히 평화를 담보하고 있다. 또한 비준안은 이러한 평화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시하는 것으로 퍼주기란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주요질의>

1. 지난 9월 11일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안인 동시에 남북관계의 불가역적인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일각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가 1년치만 반영되는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판문점 선언 이행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빠른 비준 처리는 무리라고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3. 판문점 선언의 비준과 남북 협력 사업들이 ‘평화 담보 없는 북한 퍼주기’라는 주장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우리 국회의 동의를 거쳐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는 그 자체로도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5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 하는 것 - 미국의 전략자산전개비용 요구는 판문점선언과 센토사성명 합의에도 어긋나 - - 미집행액 이자는 방위비 분담금에 귀속되어야 - -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의 단축과 예산소요기반형으로 변경 검토해야 -

한국과 미국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한창이다. 제9차 협정이 오는 12월 31일로 5년의 적용 기간이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 타결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7차 회의 때까지 한미 양국은 총액과 관련해 큰 입장차를 보였고, 그 배경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여러 언론들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인상과,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 美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요구해 對 韓 분담금 취지에 맞지 않아

미국 측은 지난 7월 19일 협상 진행 중에 미 국무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에 ‘작전지원비(Operation Support)’ 항목을 요구하였음을 알리면서 우리를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트위터에서 미 워싱턴 주 시애틀 소재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작전지원 항목 추가’ 요구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 부대가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본토 전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7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측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상당한 금액을 미국이 요구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이 신설을 요구하는 항목은 “증액 요구의 근거를 위해 만든 것”이고 “기본적으로 SMA는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전지원 항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SMA는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 협정으로서 ‘주한미군의 주둔경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분담하고 있는 인건비, 군사시설개선, 군수지원 등의 항목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높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한미연합 훈련 등의 계기에 한반도 및 그 주변을 전략자산이 전개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략자산전개비용이 포함된 작전지원비 항목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는 원칙적인 틀 안에서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달라진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야 함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된 작전지원비 항목의 신설은 ‘핵무기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천명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또한 북한과 미국의 양 정상이 만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에 합의한 센토사성명에도 배치되는 일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5월 실시된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에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당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맥스 선더 훈련은 한미 공군의 연합 비행훈련인데,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1B와 B-52가 포함돼있다.

□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함

방위비 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2017년 방위비 분담금의 미집행액(이월액, 불용액)은 1,103억 3천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미집행액의 처리에 우리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은 없고 분담금의 사용내역 관리와 사후감시에 대한 권한도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누적액과 귀속 형태도 공개되고 시정되어야 한다. 지난 2013년 한 언론보도를 통해 당시 방위비 분담금 잔액 이자만 5년간 1,6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현재 국방부가 미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미집행현금이 예치된 커뮤니티뱅크(CB)는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금융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미 국방부와 계약한 민간사업자(Bank of America)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Bank of America는 예치된 금액 중 일부를 운용하여, 그 수익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 기준 9,602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라면 방위비 분담금은 곧 1조를 돌파하게 된다.

심재권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 하는 것”이고 “한미간 분담금 협상은 철저하게 이 원칙 안에서 타결돼야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방위비 협상시 우리 정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고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질의>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 하는 것임. 그런데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전략자산전개비용’이 분담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해마다 누적되는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과 이에 대한 이자누적액에 대한 상세내역의 공개를 미국 측에 요구하고, 그 처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3.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자산전개비용’이 포함되는 것은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그리고 6.12센토사성명에서 합의된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미집행액을 줄이기 위해 협상시 미지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집행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함

- 현재 방위비 분담금 책정 기준을 총액 기준에서 예산 소요 기반(소요형)으로 변경해야 함. 현재 총액기준으로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뤄지는 미국측의 분담금 집행에 대해 우리 측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임

-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함. 달라진 한반도 환경을 고려했을 때, 유효기간을 축소해 변화된 환경에 방위비 분담금이 적절하게 책정될 수 있어야 함

6	과학기술외교의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절실 - ODA 사업을 통한 과학기술협력도 활성화해야 - - 남북관계 발전의 채널로서 남북간 과학기술협력도 발전시켜 나가야 -

세계 각국이 교육ㆍ문화ㆍ예술ㆍ기술 등 소프트파워가 가진 영향력에 주목하고 소프트파워(Soft Power)로서 과학기술외교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 외교 무대에서 소프트파워로서 과학기술외교 부각

과학기술혁신, 과학산업육성 등 자국의 이익 뿐만 아니라 전염병, 식량, 에너지 등 범지구적 과제 해결에도 과학기술외교가 중요한 역할

외교 무대에서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하는 공공외교가 부상하고 특히 과학기술이 과학기술 혁신, 과학산업육성, 국가간 과학기술 교류 협력 등 당면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소프트파워로 인식되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사스, 에볼라, 메르스 등 전염병의 확산 저지, 식량 및 에너지 문제 등 단일 국가가 대응ㆍ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소프트파워로서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간 외교활동이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외교영역이 되고 있다.

▢ 과학기술외교의 개념: 세 가지 접근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는 영국한림원이 제시한 과학기술외교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영국한림원은 과학기술외교의 개념을 외교속의 과학기술(Science in Diplomacy),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Diplomacy for Science),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Science for Diplomacy)로 구분하였다.

첫째, 외교속의 과학기술은 ‘외교정책사안에 대한 과학기술자문’을 의미하며, 외교 정책사안을 설정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과학기술자문 활동이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둘째,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는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외교로서 특정 의제에 대한 일련의 공식ㆍ비공식 연구자들의 공동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은 국가의 대외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국가간 관계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각국의 과학기술외교 현황

한편, 국제사회에서 주요 국가들은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수립해 활발히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미국의 우수한 과학기술력을 활용해 대외 소프트파워를 증대한다는 목적을 추구하는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미국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중동, 아프리카 등 미국의 영향력이 취약한 곳이나 개발이 긴급한 분야에 과학기술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 후에도 EU 회원국들과의 관계유지 및 비유럽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유지를 위해 과학기술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영국 과학기술을 세계에 홍보하고 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해 영국의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강화시키는 등 영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과학기술외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에 프랑스 연구시스템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며, 대규모 연구시설을 장려하여 해외 프랑스 연구원들의 접근을 촉진하고, 과학기술협력 분야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 과학기술역량의 증대를 위한 해외자원 활용이나 선진국협력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기존 선진국 중심의 과학기술 외교에서 개도국 과학기술 외교의 지원강화, 특히 아시아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ODA와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이 새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과학기술 외교를 중국 대외개방 정책의 중요 구성부문이자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수단으로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수단으로서 인식하며, 미국, EU 등 선진국과 기초과학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 대형 공동연구 추진하고 상대국들의 협력수요를 반영하면서 자체적으로도 해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 기술 분야의 협력 적극 추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 주요 과제: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구축 등 인프라 개선 뿐만 아니라 ODA 사업을 통한 과학기술협력도 활성화해야

남북관계 발전의 채널로서 남북간 과학기술협력도 발전시켜 나가야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해 유관 부처별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과학기술 외교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교부(코이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과학기술분야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에 주는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외교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 수립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의 과학기술외교의 특징은 주축이 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나머지 기관들이 국익을 위해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축이 되어 대외 과학기술 분야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간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특히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의 협력관계 수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외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과기외교의 잠재능력 확충과 정부조직의 업무수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기술분야 ODA 활성화를 통한 국가간 과학기술외교를 중점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지니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 양성교육(ICT 교육 등), 혁신 인프라(물, 전기, 도로, 다리 등 공급) 등의 공적원조 활동 전개를 통해 국가 외교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부처·기관별 개별 추진체계에서 벗어나 ODA 수행부처 및 수행기관 간 효율적인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과학기술자의 외교역량과 전문성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 외교부 및 정부 각 부처에 과학기술전문가를 파견하고 지원하여 이들이 해당 부처 과학기술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과학기술행정 및 외교 업무를 익혀 해외 주요국을 상대로 과학기술 외교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채널로서 남북간 과학기술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올해 이뤄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남북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기술교류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와 학술교류 등을 통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나 정치적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공동연구가 진행될 수 있거나 우선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ㆍ추진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백두산 화산에 대한 남북공동연구의 재추진 등이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건의료, 농업 등 북한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고려 가능한 남북간 과학기술 협력 의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주요질의>

1. 과학기술은 국가과학기술 혁신, 과학산업 육성 등 자국의 이익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전염병, 식량, 에너지 문제 등 범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각각의 추진전략에 따라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수립ㆍ추진해 오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기 보다는 외교부(코이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개별 부처들의 사업 중심으로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이 이뤄지는 체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2000년대 들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됨에 따라 과학기술협력의 중점은 세계무대에서의 대등한 경쟁자(Global Player)로서의 활동으로 이동하였음

선진국 일변도의 과학기술 협력에서 점차 협력의 대상이 개도국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감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과학기술 ODA가 새로운 과학기술외교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3. 올해 이뤄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남북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기술교류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와 학술교류 등을 통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국제사회의 제재나 정치적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공동연구가 진행될 수 있거나 우선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ㆍ추진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백두산 화산에 대한 남북공동연구의 재추진 등이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구축 등 과학기술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며 ODA 사업을 통한 과학기술외교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소통ㆍ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채널로서 남북간 과학기술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7	한국사회, 난민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노출 - 사회적 차원의 공감대 조성과 법적‧제도적 차원의 보완 서둘러야 -

예멘 난민의 대규모 제주도 입국 사태를 기점으로 ‘난민’과 ‘난민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인도주의적 관점의 찬성입장과 사회질서혼란을 경계하는 반대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기본적인 난민 수용시설·인력·체계 등 법과 제도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를 통해 난민문제가 타국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되는 계기도 되었다.

▢ 한국난민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난민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함

2013년 7월 1일「난민법」을 시행한 이후, 난민신청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2017년 난민신청자는 전년대비 31.8% 증가한 9,942명으로 집계됐다. 199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43,371명이고, 같은 기간 난민인정자는 총 855명이고 2017년 한 해 동안 121명이 난민인정을 받았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한국의 난민정책은 난민인정률, 난민인정절차, 심사기간과 인력체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첫째, 한국은 체류 난민 및 난민신청자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2017년 현재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2.0%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0.9%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둘째, 2017년 기준, 한국의 난민신청자 평균 1차 심사 결정 기간은 약 7개월이 소요되기에 난민심사기간의 장기화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셋째, 난민심사관이 출입국관리직렬에 속해 있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받지 못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인력 부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넷째,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위장난민’들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진정한 난민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섯째, 난민위원회의 난민인정 심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체 조사능력이 필요한데, 현행 난민위원회는 비상설기구여서 조사능력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주요질의>

1.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여 난민인정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 난민문제는 ‘테러·범죄유발·불법체류자·다문화정책’ 등 국내법과 관련된 사안이면서도 ‘인권·인도주의·인종-종교갈등·이민’과 같은 국제정치적 사안이기도 한데, 난민 수용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시, 외교부가 취했던 구체적인 대응과 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3.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에서 우리사회는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었음.

이를 통해 난민과 난민문제가 단순히 법적인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와 깊이 맞물려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점을 해결할 거버넌스(Governance), 즉 국정관리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정책적 고민도 던져 주었음.

오래전부터 난민문제를 경험하며 법과 제도를 정착시켜온 해외 주요 국가들은 난민정책을 법무부뿐만 아니라 2~3개의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관장해왔음.

따라서, 우리 역시 난민문제와 관련해서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대책검토

- 외교부 차원에서 지역 및 국제적 규범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난민정책과 제도에 관한 논의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해외 난민 발생 지역에서의 정보 수집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난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재외공관과 해외 외교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8	글로벌 펀드의 일방적 대북 결핵ㆍ말라리아 지원 중단은 비인도주의적 조치 - 세계보건기구(WHO), 북한을 아프리카와 함께 세계 30대 결핵 심각 국가로 지목 - - 외교부는 명확한 원인 파악 통해 지원 재개되도록 필요한 노력 기울여야 -

세계보건기구(WHO)가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 국가들 중 하나로 지목한 북한에 대해 결핵 퇴치와 말라리아 대응을 위한 지원을 해온 글로벌 펀드가 올해 2월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지원 재개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세계보건기구(WHO), 북한을 아프리카와 함께 세계 30대 결핵 심각 국가로 지목

북한의 결핵 발병 현황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WHO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결핵 연례 보고서(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에 따르면 북한을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주로 모잠비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앙골라,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MBN뉴스. WHO "北, 결핵문제 심각 30개국 중 하나…북한 내 결핵환자 약 13만1천명"(2018. 10. 05)

또한 2017년 기준 북한의 결핵 발생자수는 10만명으로 남한의 3만 6천명보다 약 세배 가량 높았으며, 인구 10만명당 결핵 유병률이 513명으로, 레소토(665명), 남아프리카공화국(567명), 필리핀(554명), 모잠비크(551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또 인구 10만 명당 결핵에 의한 사망률은 63명으로, 모잠비크(73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68명), 앙골라(67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입국 기준으로 살펴보면 OECD 가입국의 인구 10만명당 평균 결핵 발생률과 평균 사망률은 각각 12.1명, 0.95명인데, 북한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각각 42배, 66배 높게 나타나 북한의 결핵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 글로벌 펀드, ‘투명성’ 미흡 이유로 대북 결핵 지원 2019년부터 지원 중단 예고

북한 결핵ㆍ말라리아 대응 사업의 대부분은 글로벌 펀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국제기구(유니세프, WHO 등)를 통해서 진행돼 왔는데, 글로벌 펀드는 2018년까지 결핵 예방백신, 약제구입 등에 필요한 지원을 마친 후 2019년부터는 지원 중단을 예고한 상태이다.

글로벌 펀드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관협력 기구로서 3대 감염병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002년 설립됐으며, 북한을 지원하는 몇 안되는 국제조직 중 하나로 100여 개국에 연간 40억달러(4조 500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펀드 기금의 94%는 기여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4년 가입한 이래 외교부와 복지부가 부담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외교부의 질병퇴치기금으로 일원화 해 2018년까지 총 4,049만 달러(약 457억원)를 지원해 왔다.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 이유에 대해 글로벌 펀드는 감사관(Inspector-General)의 방북이 불허되는 등 북한에 지원되는 결핵 및 말라리아 관련 의약품 등의 유통경로와 사용처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들었다.

▢ 외교부 등 명확한 원인 파악 통해 지원 재개되도록 필요한 노력 기울여야

심재권 의원은 “그동안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만큼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진행해왔다“면서 “글로벌 펀드가 일방적으로 지원 중단을 결정해 통지한 것은 국제인도주의기구답지 않은 극히 비인도주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결핵 예방에 대한 대북 지원이 끊긴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신생아와 영ㆍ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일 것“이라면서 ”외교부 등 유관기관들은 조속히 지원 중단 이유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파악해 지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질의>

1. 북한의 결핵 문제는 최근 WHO가 세계 30대 결핵 심각국으로 북한을 지목할 만큼 심각한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결핵 지원을 해온 글로벌 펀드가 일방적으로 올해 2월 지원 중단 결정 통보를 해왔는데, 장관은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2. 북한 결핵 지원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신생아, 영ㆍ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것임. 그동안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만큼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진행해왔는데, 신속히 정확한 지원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지원 재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외교부 등 유관기관들은 조속히 지원 중단 이유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파악해 지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표> 우리정부의 글로벌펀드 기여 내역

(단위 : 만불)

출처: 통일부

주) 2017년 기재부 예산 심의 결과, 2018년도부터는 복지부의 글로벌펀드 기여 사업을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으로 이관하여 기금을 통해 지원을 일원화하기로 결정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총계
복지부	25	25	25	300	300	4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74	-	2,650
외교부	25	-	-	-	-	-	-	-	-	200	200	200	200	200	374	1,399
계	50	25	25	300	300	400	200	200	200	400	400	400	400	375	374	4,049

<표> 최근 3년간 남북한 결핵 현황

출처: 대한결핵협회 자료 편집

주) 발병률 및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기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발생자수	129,000	40,000	130,000	39,000	107,103	36,044
발병률	513	79	513	77	513	70
사망률	42	5.3	43	5.1	63	4.9

출처 : WHO, 「TB Country Profile」 자료 편집

구 분	2015		2016		2017
	발병률	10만명당 사망자 수	발병률	10만명당 사망자 수	발병률	10만명당 사망자 수
북한	513	42	513	43	513	63
OECD 평균	13.4	1.05	12.9	0.98	12.1	0.95
한국	79	5.3	77	5.1	70	4.9
리투아니아	55	6.5	53	6.4	50	5.8
라트비아	40	2.6	37	2	32	3.2
멕시코	21	1.8	22	1.7	22	1.6
포르투갈	23	2.1	20	2	20	2
폴란드	19	1.4	18	1.3	17	1.2
터키	18	0.74	18	0.61	17	0.51
칠레	17	2.1	16	1.9	17	2.4
에스토니아	18	1.6	16	1.2	15	0.93
일본	16	2.5	16	2.4	15	2.2
스페인	10	0.61	10	0.61	10	0.54
벨기에	9.5	0.37	10	0.37	9.8	0.54
영국	10	0.54	9.9	0.54	8.9	0.53
프랑스	8.1	0.71	7.7	0.63	8	0.55
헝가리	10	1	8.8	0.74	7.4	0.55
오스트리아	7.5	0.82	8.2	0.82	7.3	0.44
독일	8	0.39	8.1	0.39	7.5	0.39
스위스	7.3	0.24	7.8	0.24	7.2	0.2
뉴질랜드	7.3	0.22	7.3	0.22	7.5	0.27
아일랜드	7.2	0.49	7.1	0.49	7.3	0.51
이탈리아	6.7	0.56	6.1	0.56	6.9	0.57
호주	6.1	0.2	6.1	0.2	6.8	0.22
룩셈부르크	6.1	0.18	5.8	0.18	6.3	0.18
슬로베니아	7.2	0.54	6.5	0.61	5.7	0.59
스웨덴	9.2	0.25	8.2	0.25	5.7	0.26
캐나다	5.2	0.27	5.2	0.27	5.5	0.3
체코	5.5	0.54	5	0.54	5.4	0.4
네덜란드	5.8	0.22	5.9	0.22	5.2	0.18
덴마크	6.5	0.24	6.1	0.24	5.1	0.31
노르웨이	6.3	0.25	6.1	0.25	5.1	0.22
핀란드	5.6	0.63	4.7	0.56	4.9	0.47
슬로바키아	6.5	0.64	5.9	0.64	4.8	0.64
아이슬란드	2.4	0.61	2.1	0.61	4.5	0
그리스	4.5	0.49	4.4	0.49	4.1	0.4
이스라엘	4	0.19	3.5	0.19	3.5	0.19
미국	3.3	0.16	3.1	0.16	3.1	0.16

<표> 북한과 OECD 국가 결핵 현황

9	미투(Me too) 열풍에도 외교부는 무풍지대 성차별 징계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공관장 발령 - 지난 해 외교부 징계 절반이 성적 비위, 여성장관 취임에도 끊이지 않아 -

한국 사회 곳곳에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해 외무공무원의 징계건수의 절반이 성희롱과 성폭력 등이 이유였고, 강경화 첫 여성출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도 6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올해 여성비하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담당자는 오히려 공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 8월 30일 일본과장, 동북아시아국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여한 바 있는 A 국립외교원 경력교수(이하 ‘A 교수’)를 주(駐)밴쿠버 총영사에 내정하여 지난 10월 5일 발령하였다.

동북아국장으로 재직하던 A 교수는 2017년 9월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자리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한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부하직원에 대한 학벌 차별적 발언을 하고 법정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불참하는 등 지난 2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A교수는 “우리 때는 여자가 있지도 않았어”, “아니 언제 이렇게 여자가 많아진거야” 등의 성차별적 발언과 “아니 고대 가려고 민사고를 간거야?”, “넌 왜 서울대 나왔는데 일을 못하냐”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2017년 국감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외교부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 때는 실무 지휘를 담당했던 A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쓸데없이 똑똑한 어르신’으로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권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도 총영사 발령자 중 ‘견책’ 징계를 받은 2건의 경우 23개월, 60개월 가까운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하지만 A 교수의 경우 ‘견책’보다 높은 ‘감봉’이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불과 8개월도 되지 않아 총영사로 발령이 결정된 것이다

한편, A교수 보다 더 높은 ‘감봉 3월’ 징계를 받은 B 심의관 출신도 최근 공석인 모 국가의 정무공사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 심의관은 A 교수의 파문이 있은 지 불과 2개월 뒤인 지난 해 11월 부하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비위가 적발돼,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올해 9월에 ‘감봉 3월’ 처분을 받았다.

심재권 의원은 “올 한해 미투 운동과 같은 적극적 고발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 해왔으며,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에 외교부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다른 징계도 아닌 ‘여성비하’와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를 받고도 더 빨리 공관장 등으로 발령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는 입부하는 초년생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2017년의 경우 85.7%가 넘었으며 <(표2 참조)>, 강경화 장관은 취임이래 여성 간부 20%의 목표와 더불어 가정이나 결혼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일과 가정생활이 부담 없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로 선언한 바 있다.

<주요질의>

1. 외교부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징계사건(12건) 가운데 절반인 6건이 성희롱, 성폭행 등 성 관련 비위로 나타난데 이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만도 성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가 4건 이뤄지는 등 성 관련 비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외교부 최초의 여성장관을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비위 사건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특히 본부로부터의 관리가 느슨한 소인수 공관에 있어 본부의 관심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인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이번 밴쿠버 총영사 내정자의 경우 한일위안부 합의 당시 책임이 있는 인사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인물이기도 함.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성 문제로 징계까지 받은 해당 인물을 다시 기용한다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위안부합의를 인정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고도 외교부내 성비위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 대책검토

- 지금이라도 당장 해당 인물들의 인사를 철회하여 성문제 비위 등에 대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임.

- 외교부의 성비위는 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아님. 지난해에도 이 같은 문제에 따라 공관장이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징계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포함한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대책을 마련했는데 과연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임

<표1> 역대 총영사 발령자 중 징계 이력자 현황

번호	징계일	내용	실제발령일
1	2015/11/27	견책	2017/12/15 (23개월)
2	2011/12/27	견책	2016/12/02 (60개월)

출처 : 외교부 자료 편집

<표2> 2008년 이후 외교부 공채 임용 인원 중 여성 비율

출처 : 외교부 자료 편집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외시 '14년~ 외교관 후보자	31	39	38	28	32	41	47	33	34	37	36
여성	21	20	24	16	15	22	28	20	22	29	21.9
비율	67.7	51.3	63.2	57.1	50.0	59.2	56.4	60.6	70.0	85.7	60.8

※ '08~‘13년간 연도별 외무고시 합격자 수 및 실제 임용자 수 간 차이 발생 가능(일부 직원이 학업 등 사유로 1년 이상 유예했기 때문)

- 예를 들어, ‘14년 47명은 외교관후보자 1기 39명 및 2013년도 외무고시 합격자 중 유예한 8명을 합한 수치

10	외교부 장애인 미주지역 공관 발령은 ‘전무(全無)’ - 외교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채용기준 미달성 - - 외교부는 2017년 기준 달성 못해,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2014년부터 미달성 - - 장애인들의 보다 활발한 공직 사회 진출 위해 의무채용기준 준수해야 - - 외무공무원이면 누구나 선호지역에 대한 근무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될 필요 있어 -

외교부의 장애인 외무공무원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해외 공관 ‘가’ 등급 국가에 속하는 미주지역 재외 공관으로 발령받은 장애인 외무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 외교부 장애인 외무공무원 미주지역 재외 공관 발령 없어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외공관으로 발령받은 장애인 외무공무원은 총 45명이다. 이중 ‘가’ 등급 지역인 미주지역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발령받은 장애인 외무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미국 대사관(워싱턴)은 유엔대표부(뉴욕), 중국 대사관(베이징)과 함께 소위 ‘빅3’ 재외공관으로 여겨진다.

외교관들의 근무지는 그 나라의 생활환경, 치안 등에 따라 ‘가’ 지역부터 ‘라’ 지역까지 4가지로 구분된다. ‘가’ 지역 국가들(19개)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며 전체 재외공관(183) 중 10.4%를 차지한다. ‘나’지역(59개)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기타 유럽국가이며, ‘다’지역(36개)은 러시아와 남미 국가들이 주로 해당되며, ‘특수지(험지)’로 분류되는 ‘라’지역(69개)은 아프리카와 중동, 서남아시아 등이 해당된다.

외교부는 장애인 외무공무원의 재외 공관 발령과 관련해 “재외공관 발령은 매년 춘계ㆍ추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재외공관 발령과 관련해 장애인 외무공무원만이 적용받는 인사규정은 없으며, ‘외무공무원의 인사 복무 교육훈련 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심사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외교부ㆍ한국국제교류재단(KF) 달성 못해

한편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KF’)은 장애인 의무채용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심재권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7년 의무고용인수(65명) 대비 62명을 채용(3.06%, 정원대비 고용율)해 의무고용율(3.2%)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총 50개 기관들 중에서 9개 기관(18%)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외교부가 이에 포함됐다(전체 50개 중앙행정기관 중 43위)

KF 역시 장애인의무고용율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최소 3명, 2017년에는 최소 4명의 장애인 고용수준을 유지해야 했으나 2명을 고용하는데 그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본부와 해외공관을 순환근무해야 하는 외무공무원이 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 공관이 장애인의 근무와 생활에 부적합한 험지에 소재하고 있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 채용직위를 발굴하는 데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KF 측은 2017년의 경우 장애인 적합 직무를 선정하여 제한경쟁 특별채용을 실시했으나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들의 보다 활발한 공직 사회 진출 위해 의무채용기준 준수해야

외무공무원이면 누구나 선호지역에 대한 근무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될 필요 있어

심재권 의원은 “장애인들의 공직 사회 진출 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의무채용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진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미주 지역 등 선호 지역의 공관 근무에 대한 벽은 여전히 높은 것 같다”고 말하고 “외무공무원이면 누구나 선호지역에 대한 근무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질의>

1.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외공관으로 발령받은 장애인 외무공무원은 총 45명으로, 이중 ‘가’ 등급 지역인 미주지역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발령받은 장애인 외무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외교부는 2017년 의무고용인수(65명) 대비 62명을 채용(3.06%, 정원대비 고용율)해 의무고용율(3.2%)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행정기관 총 50개 기관들 중에서 9개 기관(18%)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외교부가 이에 포함되었음.

장관, 외교부가 올해 이같이 장애인 채용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인사채용 계획은 무엇입니까?

3. KF 역시 장애인의무고용율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최소 3명, 2017년에는 최소 4명의 장애인 고용수준을 유지해야 했으나 2명을 고용하는데 그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사장, 이같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외무공무원이면 누구나 차별없이 선호지역에 대한 근무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임

- 각 중앙행정기관과 소관 기관들은 장애인들의 공직 사회 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의무채용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표1> 외교부 장애인 외무공무원 채용 현황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도	장애인 공무원 수				의무 고용율
	정원	채용	의무 고용인수	장애인 고용률
2017년	2,030명	62명	65명	3.06%	3.2%

<표2> 한국국제교류재단(KF) 장애인 직원 채용 현황

연도	의무 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장애인 현원
2017년	상시 근로자의 3.2%	4	2
2016년	상시 근로자의 3.0%	3	2
2015년		3	2
2014년		3	2
2013년	상시 근로자의 2.5%	2	3
2012년		2	2

<표3> 외교부 장애인 외무공무원 재외공관 발령 현황

연도	장애인 공무원 수			발령지 현황
	중증	경증	합계
2013년	0	6	6	주상하이(총), 주오사카(총), 주베트남(대), 주브루나이(대), 주두바이(총), 주콩고(대)
2014년	0	8	8	주상하이(총), 주베트남(대), 주함부르크(총), 주인도네시아(대), 주사우디(대), 주스리랑카(대), 주오만(대), 주체코(대)
2015년	0	10	10	주태국(대), 주이스라엘(대), 주중국(대), 주러시아(대), 주호치민(총), 주인도네시아(대), 주함부르크(총), 주포루투갈(대), 주벤쿠버(총), 주오만(대)
2016년	1	9	10	주태국(대), 주이스라엘(대), 주케냐(대), 주중국(대), 주러시아(대), 주호치민(총), 주포르투갈(대), 주벤쿠버(총), 주상하이(총),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
2017년	1	10	11	주태국(대), 주케냐(대), 주중국(대), 주포르투갈(대), 주호치민(총), 주인도(대), 주앙골라(대), 주벤쿠버(총), 주스위스(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 주상하이(총)
계	2	43	45

<표4> 2017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현황(중앙행정기관)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재정리

순번	기관명	정원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공무원수	장애인 고용률	이행여부
1	국가인권위원회	191	7	13	6.81	이행
2	새만금개발청	127	5	7	5.51	이행
3	민주평통	74	3	4	5.41	이행
4	조달청	982	32	53	5.4	이행
5	법무부	1913	62	100	5.23	이행
6	농촌진흥청	1307	42	68	5.2	이행
7	국세청	20042	642	1041	5.19	이행
8	국가보훈처	1334	43	69	5.17	이행
9	병무청	1902	61	92	4.84	이행
10	고용노동부	6126	197	289	4.72	이행
11	법제처	199	7	9	4.52	이행
12	식품의약품안전처	1797	58	81	4.51	이행
13	농림축산식품부	3339	107	148	4.43	이행
14	방송통신위원회	226	8	10	4.42	이행
15	인사혁신처	509	17	22	4.32	이행
16	공정거래위원회	603	20	25	4.15	이행
17	관세청	4822	155	199	4.13	이행
18	통계청	2176	70	89	4.09	이행
19	통일부	562	18	23	4.09	이행
20	원자력안전위원회	150	5	6	4	이행
21	환경부	1950	63	76	3.9	이행
22	금융위원회	311	10	12	3.86	이행
23	감사원	1080	35	41	3.8	이행
24	산림청	1608	52	61	3.79	이행
25	문화재청	960	31	36	3.75	이행
26	중소벤처기업부	1324	43	49	3.7	이행
27	국민권익위원회	518	17	19	3.67	이행
28	산업통상자원부	1288	42	47	3.65	이행
29	대통령경호처	137	5	5	3.65	이행
30	행정안전부	3486	112	125	3.59	이행
31	보건복지부	3252	105	115	3.54	이행
32	여성가족부	254	9	9	3.54	이행
33	경찰청	4010	129	141	3.52	이행
34	문화체육관광부	2741	88	96	3.5	이행
35	기상청	1291	42	45	3.49	이행
36	특허청	1625	52	56	3.45	이행
37	해양수산부	3660	118	126	3.44	이행
38	국토교통부	3643	117	125	3.43	이행
39	기획재정부	1022	33	34	3.33	이행
40	검찰청	2447	79	81	3.31	이행
41	국무조정실	484	16	16	3.31	이행
42	해양경찰청	993	32	31	3.12	미이행
43	외교부	2030	65	62	3.06	미이행
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287	1034	974	3.02	미이행
45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147	5	4	2.72	미이행
46	방위사업청	1032	34	28	2.71	미이행
47	국방부	22813	731	609	2.67	미이행
48	대통령비서실	486	16	12	2.47	미이행
49	교육부	26431	846	590	2.23	미이행
50	소방청	81	3	1	1.23	미이행

(2017년 12월말 기준, 단위: 명, %)

11	“외교부 연구용역사업 총체적 부실” - 용역보고서는 비공개, 계약은 수의계약, 정책반영도는 최하수준 - - 1,204건 중 935건(77.6%) 비공개, 289억원 혈세만 낭비한 셈 - - 수의계약 비율 92.7%에 달해 - - 연구용역결과의 실제 정책 반영 비율 5.8%에 그쳐 - - 정책반영비율을 높이고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해야 -

외교부가 매년 수십억을 들여 추진한 연구용역사업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상태로 290억여원의 국민혈세만 낭비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외교부 연구용역 총 1,204건 중 공개는 269건, 나머지 935건 미공개

관련법상 공개 의무, 미공개로 인한 289억 4,000억원 세금 낭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외교부가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진행한 연구용역은 총 1,204건으로, 이 중 공개된 건수는 26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935건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관련법상 정부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은 계약사항 및 평가결과 등의 내용을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총 350억 7,4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289억 4,000만원(77.6%)을 낭비한 셈이다.

비공개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2018년, 국민외교의 개념 및 구체적 추진 방향’,  ‘2017년, 북한 외교 및 대외무역 실태’처럼 일반적인 주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사유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불분명한 실정이다

▢  수의계약 건수 92.7%에 달해, 정책반영비율도 낮아

연구용역 계약 방식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공공기관이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에 부치고, 추정금액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이면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2~2018년 진행된 연구용역 총 1,204건 중 수의계약은 1,117건으로 무려 92.7%에 달했다.

연구용역의 정책반영비율이 대단히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정책연구의 관리 및 활용은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미등록’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이 중 실제로 정책에 활용되는 것은 ‘법령 제·개정’과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외교부가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활용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이후 총 1,204건의 연구용역 중 정책에 실제로 활용된 건수는 69건으로 단 5.8%에 그치고 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의 낮은 정책반영비율에 대해 “고질적인 문제점이다”며 “실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해당부서의 담당 직원들이 바뀌다보니 정책반영비율이 낮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 용역발주단계에서부터 연구용역 정책 반영률 제고 노력 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작성된 정책연구보고서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 필요

심재권 의원은 외교부의 전체 연구용역현황에 대해 “용역보고서는 비공개, 계약은 수의계약, 정책반영도는 최하수준으로 외교부의 연구용역은 총체적인 부실상태”라고 평가하면서 “실제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공개조차도 되지 않는 연구용역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외교정책의 경우 ‘기밀 유지의 필요성’도 존재하지만, 외교부가 용역발주단계에서부터 해당 연구용역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책연구보고서들이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질의>

1. 외교부가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진행한 연구용역은 총 1,204건으로, 이 중 공개된 건수는 26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935건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장관, 관련법상 정부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은 계약사항 및 평가결과 등의 내용을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총 350억 7,4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금을 들여 발주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이 볼 수 없다면 289억 4,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2. 2012~2018년 진행된 연구용역 총 1,204건 중 수의계약은 1,117건으로 무려 9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에 부치고, 추정금액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이면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데, 이처럼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외교부가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활용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이후 총 1,204건의 연구용역 중 정책에 실제로 활용된 건수는 69건으로 단 5.8%에 그쳐 정책반영비율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용역발주단계에서부터 해당 연구용역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책연구보고서들이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1> 연도별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비공개 통계(건수/금액으로 구분)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합계	건수	151	164	177	187	200	181	144
	금액	4,857	4,349	5,024	6,493	6,351	5,610	2,390
공개	건수	26	25	36	50	57	35	40
	금액	697	893	1,129	1,226	1,287	778	122
비공개	건수	125	139	141	137	143	146	104
	금액	4,159	3,456	3,895	5,266	5,064	4,832	2,268

※ 2012년도 통상 관련 연구용역 15건(422백만원) 제외

출처: 외교부

<표 2> 연도별 연구용역 보고서 활용 현황 통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총	151	164	177	187	200	181	144
법령 제·개정	-	-	1	1	3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13	13	8	7	15	8	-
정책참조	116	92	136	144	151	143	50
미등록*	22	59	32	35	31	30	94

※ 미등록 : 정책연구가 아닌 일반연구용역 또는 진행중 용역

출처: 외교부

<표 3> 연도별 경쟁/수의계약 통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9.
총	151	164	177	187	200	181	144
경쟁	10	8	11	17	16	17	8
수의계약	141	156	166	170	184	164	136

출처: 외교부

12	날로 심해지는 중국의 한국 예능 방송 베끼기, 대응책 마련 시급 - 최근 5년간 25건에 달해 - - KBS, MBC, SBS 공중파 뿐만 아니라 종편, 케이블 방송사들까지 표절 피해 - - 음악, 개그, 버라이어티, 오디션 프로그램 등 분야도 다양 - - 중국의 방송 아이디어(포맷) 표절 법적 대응 쉽지 않아 - - 방송 포맷 권리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ㆍ정책 마련 필요 -

중국 방송사들이 한국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베껴 방송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 최근 5년 중국 한국 예능방송 베끼기 25건

KBS, MBC, SBS 공중파 뿐만 아니라 종편, 케이블 방송사들까지 표절 피해

심재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예능 방송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표절 의혹 사례는 총 2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KBS(4건), MBC(1건), SBS(7건) 등 공중파 방송 뿐만 아니라 JTBC(3건), tvN(5건), Mnet(5건)과 같이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방송에서 제작한 음악, 개그, 버라이어티쇼, 오디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표1> 참조)

특히 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을 표절한 중국 동방위성의 ‘극한도전’은 최근까지도 중국 예능 시청률 TOP10(2018년 5월-2위, 6월-3위)에 들어가는 등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표2, 3> 참조)

▢ 중국의 방송 아이디어(포맷) 표절 법적 대응 쉽지 않아

이러한 중국의 한국 방송 베끼기는 방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독특하고 고유한 아이디어인 ‘방송포맷’ 표절과 관련되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2018).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현황 및 권리보호를 위한 과제

즉, 예능 프로그램과 같이 ‘매회 다른 에피소드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의 기본 구조가 되고, 한 프로그램의 대표적ㆍ상징적 특징’인 ’방송포맷‘에 대해 중국은 정식으로 구매하지 않고 표절을 해오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아이디어로서 인식되는 ’방송포맷‘의 경우 국제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법원도 방송 포맷은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방송의 시나리오, 무대 디자인, 음악 등 작품의 구성요소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중국의 TV, 출판, 영화산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신문출판광전총국이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해 지난해 원칙적으로 해외 예능프로그램 포맷을 정식으로 수입하여 제작ㆍ방송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정식 판권을 수입하지 못한 중국 방송사들의 표절 행태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방송포맷을 저작물로 인정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문을 중국 당국에 전달하는 등 방송 표절에 대한 중국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 당국의 단속의지가 약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2017년 11월 SBS “짝”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넷마블의 모방 관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짝'의 기본적인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고 출연자들의 복장과 호칭, 자기소개, 도시락을 같이 먹을 상대방 선택 등 핵심 요소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

▢ 방송 포맷 권리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ㆍ정책 마련 필요

심재권 의원은 “창작물 표절은 원창작자의 순수한 창작의도를 꺾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한류 방송 표절 문제는 개별 방송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하는 등 당면한 표절 문제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방송 포맷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질의>

1.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예능 방송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표절 의혹 사례는 총 25건인 것으로 확인됐음

KBS(4건), MBC(1건), SBS(7건) 등 공중파 방송 뿐만 아니라 JTBC(3건), tvN(5건), Mnet(5건)과 같이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방송에서 제작한 음악, 개그, 버라이어티쇼, 오디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났음

이러한 중국의 한국 방송 베끼기는 소위 방송포맷이라 불리는 방송 아이디어는 국제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보호의 울타리 밖에 있다는 점이며, 우리나라 방송사 등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단속 의지가 약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장관, 한국 예능 방송 등의 베끼기 문제에 대해 문체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2. 중국의 한국 방송 표절은 비단 방송ㆍ예술 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해 나갈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방송 표절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까?

□ 대책검토

- 중국의 한류 방송 표절 문제는 개별 방송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

- 외교적 수단을 통해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하는 등 당면한 표절 문제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방송 포맷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함

<표 1> 한국 방송 콘텐츠의 중국 표절 의혹 사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연도	프로그램 명	방송사	중국판 제목	중국 방송국
2014	꽃보다 누나	tvN	꽃과 소년	후난위성TV
	1박2일	KBS	스타가족의 1박2일	산둥위성TV
	개그콘서트	KBS	모두 함께 웃어요	장수위성TV
2015	무한도전	MBC	극한도전	동방위성TV
	대단한 시집	JTBC	스타가 우리집에 왔어요	장수위성TV
	히든싱어	JTBC	은장적 가수	동방위성TV
	너의 목소리가 보여	Mnet	우적가신아	아이치이
	영웅호걸	SBS	우상이 왔다	후난위성TV
2016	안녕하세요	KBS	사대명조	동방위성TV
	판타스틱 듀오	SBS	아상화니창	후난위성TV
	심폐소생송	SBS(코엔미디어)	명곡이었구나	장수위성TV
2017	영재발굴단	SBS	신기한 아이	후난위성TV
	삼시세끼	tvN	동경하는 삶	후난위성TV
	노래싸움 승부	KBS	더 나은 목소리	장쑤위성TV
	신의 목소리	SBS	끝까지 노래한다	장쑤위성TV
			천뢰지전	상하이위성TV
	정글의 법칙	SBS	꽃보다 프렌즈	상하이위성TV
	윤식당	tvN	중찬팅	후난위성TV
	쇼미더머니6	Mnet	랩오브차이나	아이치이
	윤식당	tvN	중찬팅	후난위성TV
	효리네 민박	JTBC	친애하는 객잔	후난위성TV
	응답하라1988	tvN	우리들의 청춘기	안후이TV
	프로듀스101	Mnet	최강여단	큐큐닷컴티비
	프로듀스101	Mnet	짜요미소녀	동방위성TV
2018	프로듀스101	Mnet	우상연습생	아이치이
	미운우리새끼	SBS	아가나소자 – My Little One	후난위성TV

<표2> 중국 예능 방송 시청률 TOP10(2018. 5)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표3> 중국 예능 방송 시청률 TOP10(2018. 6)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림1> KBS ‘안녕하세요’의 동방위성TV ‘사대명조’ 표절 사례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림2> JTBC ‘효리네 민막’의 후난위성TV ‘친애적객잔’ 표절 사례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13	일본 전범기(욱일기) 디자인 상품 세계 곳곳서 버젓이 판매 - 아시아ㆍ태평양, 미주지역, 유럽 지역 등 광범위하게 판매 - - 실생활용품, 전자제품, 악세사리 등 종류도 다양 - - 일본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의미 모르는 서방 국가들 많아 - - ‘욱일기’ 의미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

이번달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일본이 일제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 Rising Sun Flag)’를 자위대 군함에 게양하고 입항하겠다고 밝혀 국민들의 분노가 큰 가운데 욱일기 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세계 곳곳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아시아ㆍ태평양, 미주지역, 유럽 지역 등 광범위하게 판매

실생활용품, 전자제품, 악세사리 등 종류도 다양

심재권 의원실이 세계 각국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아시아ㆍ태평양, 미주(북미ㆍ남미), 유럽 지역에 걸쳐 욱일기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이 각국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었다.

특히,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있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욱일기 디자인 상품이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유형도 의류(티셔츠, 원피스, 속옷 등), 운동화, 스포츠양말, 머그컵, 가방, 베개커버, 모자 등 우리 실생활에 흔히 사용되는 상품에서부터 아이패드 파우치, 마우스, 스피커, 헤드셋 등 전자제품, 그리고 키링, 머니클립, 뱃지, 차량용 스티커 등 악세사리까지 다양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에서 대다수의 욱일기 디자인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티셔츠 9달러(약 1만원), 아이패드 파우치 20달러(약 2만2천원), 모자 14달러(약 1만 5천원), 원피스 29달러(약 3만 3천원)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조사 대상 국가들 중 우르과이, 콜롬비아, 칠레 등 남미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위 라틴아메리카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는 욱일기 디자인 헤드셋이 894달러(약 99만 4천원),  스피커가 733달러(약 81만 5천원) 등 고가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 독일 나치 ‘하켄크로이츠’ 법으로 사용 금지

일본 욱일기 강제 제재 방법 없어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아시아 각국을 침공했을 때 사용했던 깃발이다.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 나치의 당기였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형상), 이탈리아 파시즘 정권의 파시스트 당기가 대표적인 전범기(戰犯旗)로 꼽힌다.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의 경우 독일법률로써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렇게 과거 일본이 아시아 여러 국가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된 욱일기의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유럽 등 많은 서방국가들이 ‘욱일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며, 세계 각국에서 노골적으로 팔리고 있음에도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의 경우 독일 형법(86조a)에 따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하켄크로이츠’를 반포하거나, 해당 표식이 그려져 있는 물건을 제조, 보관,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오히려 1954년부터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군기로 욱일기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

‘욱일기’ 디자인 상품 판매에 대해 외교부도 ‘문제 제기 및 주의 환기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않고 있으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욱일기 디자인 상품을 만들거나 팔지 못하는 캠페인을 벌이거나 관련 기관에 항의메일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이 대응의 전부인 상황이다.

▢ 일본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의미 모르는 서방 국가들 많아

‘욱일기’ 의미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심재권 의원은 “현재 조사된 국가 이외에도 욱일기 디자인을 활용한 온라인 상품 판매는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오프라인 판매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팔리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남미, 유럽 등 국가까지 퍼져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서방 국가들은 욱일기가 나치깃발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욱일기가 의미하는 바를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질의>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일본이 일제 전범기인 ‘욱일기’를 자위대 군함에 게양하고 입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가 일본은 관함식 불참을 통보한 바 있음

이같이 일본의 욱일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것은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의 나치 상징인 ‘하이켄크로이츠’와 함께 욱일기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독일은 법률상으로 ‘하이켄크로이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일본은 자위대의 군기로 사용해 독일과는 정반대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

세계 곳곳에서 일본 욱일기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고, 제품의 유형도  의류(티셔츠, 원피스, 속옷 등), 운동화, 스포츠양말, 머그컵, 가방, 베개커버, 모자 등 우리 실생활에 흔히 사용되는 상품에서부터 아이패드 파우치, 마우스, 스피커, 헤드셋 등 전자제품, 그리고 키링, 머니클립, 뱃지, 차량용 스티커 등 악세사리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음

1. 장관, 이같이 욱일기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전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의 사용 금지와 같이 욱일기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들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방안은 없습니까?

3.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서방국가들이 욱일기 디자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욱일기가 나치 깃발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욱일기가 의미하는 바를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팔리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남미, 유럽 등 국가까지 퍼져 있는 것이 더 문제임

- 국제학술대회, 세미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욱일기가 의미하는 바를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 국가별 욱일기 디자인 상품

출처: 심재권 의원실 조사

지역	국가	전범기 디자인 상품
아시아 태평양	베트남	차량용 스티커
	싱가포르	핸드폰 케이스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스티커, 베개 커버, 뱃지
	태국	차량용 스티커, 악세사리
	필리핀	차량용 스티커, 해키색(Hacky Sack, 한국의 제기), 티셔츠
	호주	속옷
미주	미국	아이패드 파우치, 모자, 물병, 반바지, 스티커, 스카프, 스타킹, 앞치마, 머그컵, 티셔츠, 군번줄 악세사리, 머니클립, 운동화, 원피스, 차량용 스티커, 키링, 휴대폰 케이스
	캐나다	베개 커버, 모자, 광고포스터
	멕시코	튜닝 스티커
	아르헨티나	뱃지, 티셔츠
	우르과이	가방, 마우스, 스피커, 헤드셋
	칠레	스티커
	콜롬비아	악세사리
유럽	영국	스포츠 양말, 머그컵, 가방, 손톱깍기 세트, 키링, 헨드폰케이스, 후드티, 아이스하키 퍽
	폴란드	튜닝 스티커
	프랑스	머그컵, 티셔츠, 후드티
	핀란드	티셔츠, 국기

후드티(캐나다)

티셔츠(핀란드)

속옷(호주)

스타킹(미국)

원피스(미국)

베개 커버(인도네시아)

- 아이드 파우치(미국, 좌)ㆍ휴대폰 케이스(영국, 우)

가방(우르과이)

스피커, 헤드셋(우르과이)

모자(캐나다)

손톱손질 세트(영국)

키링(영국)

14	OECD 국가 교과서 ‘일본해’ 단독표기 13개국...‘동해’ 는 겨우 1개국 미 의회보고서, 병행표기 해오다 일본 입장 반영 2014년부터 일본해 단독 표기 - 외교부 등 유관 부처들이 적극적인 시정 의지 가져야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 국가 중 교과서에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한 국가가 14개국인데 반해 ‘동해(East Sea)’로 단독 표기한 국가는 절반인 2개국으로 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20 국가의 경우도 ‘일본해’ 표기가 2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OECD 국가 교과서 ‘일본해’ 단독표기 13개국, ‘동해’는 1개국

G20 국가 ‘일본해’ 단독표기 5개국, ‘동해’는 2개국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 13개 국가인 반면 ‘동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터키 1개국에 불과했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15개 국가로 조사됐으며, 스위스, 폴란드 등 4개국은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20 국가 중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 영국, 러시아 등 5개국인 반면, ‘동해’를 단독표기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터키, 인도네시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9개 국가로 조사됐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회원국 간 경제사회 발전의 공동 모색과 세계경제 문제 공동 대처를 위한 정부간 협력기구로 경제, 에너지, 국제무역, 식량, 환경, 과학 등 글로벌 정책 전반에 관해 논의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인 공동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또한 G20 국가는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G20 국가의 총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20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전세계의 90%에 이르며, 전세계 교역량의 80%가 이들 20개국을 통하여 이루어질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G7(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2018년 현재 오스트리아가 유럽연합 의장국

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 미 의회보고서, 병행표기 해오다 일본 입장 반영 2014년부터 일본해 단독 표기

한편, 2017년 3월 재미 동포들이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미국정부의 공문서와 지도 등에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표기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백악관은 ‘미국지명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 이하 BGN)’가 정한 지리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일본해’라고 밝혀 동해ㆍ일본해 병기 청원을 기각한 바 있다.

BGN은 미국의 지명을 통일하기 위해 1890년 벤저민 해리슨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연방기관으로 1947년 관련법에 따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BGN은 자국내는 물론 해외 지명표기 원칙과 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BGN은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방부, 의회도서관 등 10여개 부처에서 파견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BGN에서 외국 지명표기와 관련한 결정이 내려지면 미 연방정부는 물론 산하기관과 공공 기관에서 이를 따르도록 돼 있다(연합뉴스, 2008. 07. 28, 美지명위원회(BGN)는 어떤 곳인가)

BGN은 미국 정부 발간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표준 지명으로서 현재 널리 사용되는(widespread and current usage) 영어 명칭을 단일 명칭(single conventional name)으로 채택한다는 ‘단일지명정책(Single Name Policy)’을 고수하고 있고, 이 원칙에 따라 ‘일본해’가 적절한 표준 명칭이라는 입장을 유지중이다.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미국 중앙정보국(CIA), 미 의회조사국(CRS), 미 의회도서관은 BGN의 지침에 따라 ’일본해‘ 단독표기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 의회도서관은 연간 8,610만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4억 8,250만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다(2015년 미국 도서관 통계)

인터넷을 통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온 접속자가 둘러 본 페이지 수

그러나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의 경우 ‘한미관계 보고서 (U.S. - South Korea Relations)’ 등에서 2013년까지 BGN의 ‘단일지명정책’ 원칙과 대조되는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행표기를 해오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일본해’로만 단독표기해 왔다.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미 의회조사국이 미국 정부의 공식지명 표기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일본측의 동해표기ㆍ독도 문제의 국제분쟁화 전략을 수용해 반영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미 정부‧의회‧언론 등을 대상으로 교섭하면서,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매번 똑같은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 외교부(대사관ㆍ총영사관),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교육부(한국교육원) 등 유관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인 시정의지를 가져야 할 것

심재권 의원은 “외교부가 독도와 동해 표기에 대해 전 세계 지도에 병행 표기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 주요 정책들을 이슈화하고 선도하는 OECD, G20 국가들의 교과서내 동해ㆍ일본해 표기 현황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미 정부, 의회, 도서관 등 미국내 공공문서와 보고서 등에서 일본해가 공식 지명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외교부(대사관ㆍ총영사관),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교육부(한국교육원) 등 유관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인 시정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질의>

OECD와 G20 국가들의 교과서에서 우리 ‘동해’ 표기보다 ‘일본해’로 표기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음. OECD나 G20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이같은 상황은 ‘동해’ 표기에 대한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우리가 열세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2.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는 전 세계 정부, 학계, 기업, 언론 등에서 인용하는 보고서임. 특히 ‘한미관계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 매년 CRS소속 전문가들이 미국 의회에 보고해 미 의회 의원들의 정책과 입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보고서임. 문제는 2013년까지는 동해로 병행표기 되다가 2014년 이후 갑자기 일본해로 단독 표기되었다는 점임

현재 우리 외교부는 동해 표기에 대해 병행 표기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14년 이후부터 병행 표기 되던 것마저 단독표기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명백한 외교 실패 사례가 아닌가?

3. 2017년 3월 재미 동포들이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미국정부의 공문서와 지도 등에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표기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백악관은 ‘미국지명위원회’가 정한 지리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일본해’라고 밝혀 동해ㆍ일본해 병기 청원을 기각한 바 있음

미국 공공문서내 지명표기 정책을 관장하는 미국지명위원회는 ‘단일지명정책(Single Name Policy)’에 따라 현재 일본해를 공식적인 지명을 선정했고, 미 의회조사국, 미 중앙정보국(CIA), 미 의회도서관 등은 미국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있음

미국지명위원회에 동해 표기에 대한 정당성ㆍ합리성 등에 대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CRS의 ‘한미관계 보고서’상 2013년까지 병행 표기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외교부(대사관ㆍ총영사관),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교육부(한국교육원) 등 유관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인 시정의지를 가져야 할 것임

<표> OECD, G20 국가 교과서내 동해 표기 현황(2018년 기준)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OECD 국가> 동해표기현황(국가 수)		<G20 국가> 동해표기현황(국가 수)
동해(2)	한국, 터키	동해(3)	한국, 터키, 인도네시아
일본해 (14)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라트비아,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일본해(6)	일본, 영국,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동해/일본해 (15)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체코, 벨기에	동해/일본해 (9)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표기 없음(4)	에스토니아, 핀란드, 폴란드, 스위스	표기 없음 (1)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림> 2018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보고서명: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그림> 미국 CIA – The World Factbook(2018)

<그림> 미 의회도서관 – 한국 지도 검색결과

<그림> 미 의회도서관 – 일본지도 검색 결과

15	재외동포재단 세계한상대회, 78.9%가 국내참가자 - 그나마 해외참석자 중 미국․일본․중국이 70.9% 차지 - - 편중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 해외개최도 적극 추진되어야 -

올해로 제17회차를 맞이하는 세계한상대회가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참가자가 전체 참가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78.9%를 차지하고, 참가한 해외국가 중 일부 국가의 참석자수가 70.9%에 달할 정도로 편중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최근 5년 세계한상대회 참가자 중 국내 참가자가 78.9%로 ‘집안 잔치’

‘세계한상대회’는 국내 및 재외동포경제인들 간의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써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한상넷 사이트를 구축하여 상시 비즈니스 교류 지원, 비즈니스 관련 정보와 지역별 인물 및 단체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재외동포재단(외교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3~ 2017년)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세계한상대회의 총 참가자 중 국내 참가자가 평균 78.9%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한상대회’라는 명칭이 무색한 집안잔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국가 참자가들 중 미국, 일본, 중국 3개국 참가자가 70.9%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만 개최, 참가국ㆍ개최지 편중

게다가 매년 약 40개국 이상의 해외국가에서 참석자들이 대회를 찾아오고 있지만 국가별로 분류해서 보면 미국․일본․중국 3개국이 전체 해외 참가자의 70.9%를 차지하고 있어 편중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나머지 국가의 한상들은 구색 맞추기 용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 역시 편중 문제에 대해 인정하면서 ‘해외참가자들에 대한 지원 경비 부족’, ‘프로그램의 전문화․다양성 미흡’, ‘홍보 전략상 해외현지에서의 확장성 부족’ 등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고, 한 번 대회에 참가했던 해외참가자 및 경제단체가 반복해서 한상대회를 찾게 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세계한상대회를 우리나라에서만 개최하게 된 질문에 대해 관계자는 “대회운영규정상 반드시 국내에서만 개최해야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해외한상경제단체나 동포단체에서 대회를 개최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편중문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대회운영규정에 개최주체로서 외교부와 재외공관을 명문화 하여 한상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중문제 해소와 내실 있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참가국ㆍ개최지 다양화 모색 등 대회 실질적 성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필요

심재권 의원은 “국내 참가자가 80%에 다다르고, 미․중․일 3개국이 70%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편중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세계한상대회는 ‘국내한상대회’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편중 문제는 결국 세계한상대회가 해외경제단체 및 동포단체에게 사업적으로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면서 “대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등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외개최를 고려하고 이를 위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요질의>

세계한상대회는 국내 및 재외동포경제인들 간의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써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한상넷 사이트를 구축하여 상시 비즈니스 교류 지원, 비즈니스 관련 정보와 지역별 인물 및 단체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13~ 2017년)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세계한상대회의 총 참가자 중 국내 참가자가 평균 78.9%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한상대회’라는 명칭이 무색한 집안잔치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참가국들중 마국, 일본, 중국 3개국이 전체 해외 참가자의 70.9%를 차지해 편중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2. 2002년부터 개최된 이래 줄곧 우리나라에서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개최국 편중 문제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3. 향후 세계한상대회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참가국과 개최지 편중 문제 등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대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등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외개최를 고려하고 이를 위해 외교부 등 유관 기관들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임

<표 1> 세계한상대회 개최 현황(참석자, 실적 및 성과)(최근 5년)

연 도	구 분	기 간	개최지	장 소	참가규모	실 적
2013년	제12차	10.29(화)~ 10.31(목)	광주 광역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5개국 4,318명 (해외924명, 국내 3,394명)	상담건수 5,221건 기업전시 463부스 (517백만불 상담)
2014년	제13차	9.24(수)~ 9.26(금)	부산 광역시	부산 BEXCO	42개국 3,712명 (해외 773, 국내 2,939명)	상담건수 4,538건 기업전시 502부스 (120백만불 상담)
2015년	제14차	10.13(화)~10.15(목)	경상북도․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HICO)	44개국 3.799명 (해외 812명, 국내 2,987명)	상담건수 4,878건 기업전시 260부스 (112백만불 상담)
2016년	제15차	9.27(화)~ 9.29(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56개국 3,542명 (해외 984명, 국내 2,558명)	상담건수 6,995건 기업전시 260부스 (118백만불 상담)
2017년	제16차	10.25(수)~ 10.27(금)	경상남도․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	59개국 4,924여명 (해외 817명, 국내 4,107명)	상담건수 10,513건 기업전시 350부스 (188만불 상담)

출처: 재외동포재단

■ 2013년 ~ 2017년 세계한상대회 해외/국내 참가자 현황(심재권의원실 정리)

2013년 세계한상대회

▷ 45개국 4,318명 – 국내 3,394명(79.7%) / 해외 924명(21.3%)

2014년 세계한상대회

▷ 42개국 3,712명 – 국내 2,939명(79.2%) / 해외 773명(21.8%)

2015년 세계한상대회

▷ 44개국 3,799명 – 국내 2,987명(79.7%) / 해외 812명(21.3%)

2016년 세계한상대회

▷ 56개국 3,542명 – 국내 2,558명(72.3%) / 해외 984명(27.7%)

2017년 세계한상대회

▷ 59개국 4,924명 – 국내 4,107명(83.4%) / 해외 817명(16.6%)

<표 2> 세계한상대회 해외참가자 상위 5개국 참석인원, 동포수(최근 5년)

국가	2017(순위)	2016년(순위)	2015년(순위)	2014년(순위)	2013년(순위)	재외동포수 (2017기준)
미국	239(1)	403(1)	302(1)	322(1)	413(1)	2,492,252
일본	152(2)	125(3)	125(2)	192(2)	198(2)	818,626
중국	142(3)	177(2)	105(3)	66(3)	100(3)	2,548,030
캐나다	30(4)	39(4)	28(5)	31(4)	65(4)	240,942
호주	22(5)	34(5)				180,004
인도네시아			65(4)		17(5)	31,091
베트남				23(5)		124,458

출처: 재외동포재단

■ 2013년 ~ 2017년 세계한상대회 해외참가자 중 미․일․중 참가자 수/비율   (심재권의원실 정리)

2013년 세계한상대회

▷ 전체 해외참가자 924명 중 711명 / 76.9%

2014년 세계한상대회

▷ 전체 해외참가자 773명 중 580명 / 75%

2015년 세계한상대회

▷ 전체 해외참가자 812명 중 532명 / 65.5%

2016년 세계한상대회

▷ 전체 해외참가자 984명 중 705명 / 71.6%

2017년 세계한상대회

▷ 전체 해외참가자 817명 중 533명 / 65.3%

<표 3>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요

■ 개최목적 : 740만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경제자산으로 결집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 기    간 : 2018. 10. 23(화) ~ 10. 25(목)

‧ 장    소 : 인천 송도 컨벤시아

‧ 규    모 : 총 3,500명(해외 1,000여명, 국내 2,500여명)

‧ 슬 로 건 : 하나된 한상, 함께 여는 대한민국

One Hansang, Go with Korea

‧ 대 회 장 : 박기출 PG홀딩스그룹 회장(싱가폴)

‧ 주    최 : 재외동포재단

‧ 주    관 : 재외동포재단, 인천광역시, 매일경제신문․MBN

‧ 프로그램 :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일대일비즈니스미팅, 기업전시회, 한상&청년 Go Together, 리딩CEO포럼, 영즈니스리더포럼 등

출처: 재외동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