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LH 외 3개기관 국정감사 질의 리스트>

1. (LH) 공정률 60% 반쪽자리 후분양제 의미없어

2. (LH) 사망자 10명 중 9명이 임대!

화 키우는 영구임대아파트

3. (시설안전공단) 진단‧점검제도 내실화 촉구

4. (건설관리공사) 인력부족 ‧ 부실감리 심각

* 첨부파일 참조

공정률 80%→60% 반쪽자리 후분양제 의미없어

#1. 공정률 60% 소비자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어!

LH 사장님, 지난 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조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공정률 60%짜리 후분양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께서는 지난 5월 국토부 기자 오찬간담회 때

이제는 원가절감보다는 품질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LH가 시공한 의정부 아파트에서 물이 침수되는 등

각종 하자 및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원가절감이 제1의 경영방침이었지만 이제는 품질 확보에 주력하려고 한다.”

′18.5.2. LH 박상우 사장, 국토부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LH 하자 및 부실시공 논란>

2018년 7월	경기도 의정부 민락동 라디언트캐슬	배수관 하자, 집안수도역류
2018년 5월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 LH7단지	건물 내외벽 균열문제
2018년 1월	LH구리갈매지구	수도관 동결, 창문 결빙
2017년 12월	경기도 화정시 봉담2공공택지지구	복도 새시문제

후분양제의 본질은 LH 사장님 의견대로

서민이 소비하는 가장 비싼 재화인 집을

완공 단계에서 확인하고 구매하여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 내용>

공공부문 후분양 확대 계획	대상사업: 분양 시기 변동 시 입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공공분양 ⇒ 2022년에는 분양물량(신혼희망타운 등 제외)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 대상기관: 분양물량이 많고,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한 LH·SH·경기도시공사에 우선도입하고, 기타 기관은 성과평가 후 단계적 도입 검토 공정률: 공정률 60% 적용, 그 이상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2022년 성과평가를 통해 공정률 상향을 검토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방안	공공택지 우선공급: 2018년 하반기부터 일정물량을 후분양 사업자에게 우선공급, 택지대금 납부 시 거치기간 도입·대금 완납 전 사용승낙 허용 금융지원: 공정률 60% 이후 사업장에 대한 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인하 HUG 후분양대출 보증 대상 확대, 보증료율 인하 및 표준 PF 도입 소비자지원: 후분양 사업장에 대한 중도급대출 보증 확대 및 기금 구입자금 지원

<국토부 후분양제 공정률 80%→60% 결정 이유>

- 소비자가 일시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 선분양제의 경우 입주 때까지 2~3년 동안 계약금-중도금-잔금

나누어 상환하지만 후분양제는 공정률이 높을수록 주택 분양금액 지불준비기간 짧아서 자금마련에 부담이 됨.

- 공정률 60% 수준 되어야 골조공사 마무리

(지하골조 완료, 지상골조 옥탑제외 완료)

⇒ 공정률 80%는 계약부터 입주 때까지 기간이 짧아

자금마련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골조공사가 마무리는 되는 공정률 60% 시점부터 후분양 실행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된 주택 하자분쟁 중

80% 이상이 타일, 섀시 시공 등 마감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국토부 계획대로 후분양제를 기존 공정률 80%가 아닌

공정률 60%에서 진행한다면 사실상 골조만 완성된 상태로

소비자가 품질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일 뿐 아니라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마감공사에서의 하자도

소비자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후분양제 도입 목적

또, LH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품질확보와도

매우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쪽자리 후분양제 실시보다는

분양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 개선에

더욱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 2012~201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접수 하자종류 및 건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균열	1,191	271	1,560	556	837	1,711	6,126
	결로	2,076	2,317	1,084	3,348	2,439	1,406	12,670
	오염 및 변색	701	671	646	1,140	841	1,048	5,047
	누수	746	277	1,142	712	758	1,083	4,718
	파손	741	106	145	265	328	410	1,995
	작동불량	857	181	417	239	429	727	2,850
	기능불량	960	2,677	352	4,111	6,350	2,204	16,654
	부착접지불량	14	28	542	160	144	196	1,084
	들뜸 및 탈락	603	304	281	1,112	606	1,565	4,471
	처짐	5	3	15	30	13	130	196
	비틀림	5	3	15	30	13	130	196
	층간소음	415	11	17	58	65	83	649
	승강기소음	3	35	8	57	35	10	148
	배관소음	0	4	111	22	25	40	202
	기타소음	13	17	34	8,217	4,024	590	12,895
	악취	23	22	32	156	129	179	541
	침하	11	38	24	27	22	64	186
	붕괴	0	3	5	7	4	1	20
	누출	10	4	7	18	39	26	104
	결선불량	4	29	2	1	11	59	106
	고사	23	425	246	14	141	36	885
	입상불량	5	25	71	117	17	32	267
	설계도서 상이시공(규격,재료 등)	2,418	981	3,975	845	463	988	9,670
	법규위반 설계 및 시공	30	106	48	18	7	40	249
	기타	179	484	182	325	256	3,210	4,636
합계		11,033	9,022	10,961	21,585	17,996	15,968	86,565

※ 건축 마감단계에서 발생하는 하자 음영표시

□ 표준 건축공정률

건축공정율	공정완료 부문	공정미완료 부문
40%	굴토공사 지하골조공사	지상골조공사	50%
		전기공사	15%
		설비공사	10%
		조적공사	20%
		창문틀설치공사	20%
		벽체보온공사	10%
		방수공사	준비
		벽체미장공사	준비
		석고보드공사	준비
		수장공사	준비
60%	굴토공사 지하골조공사	지상골조공사	90%
		조적공사	70%
		창문틀설치공사	70%
		벽체보온공사	60%
		석고보드공사	60%
		방수공사	60%
		벽체미장공사	60%
		전기공사	30%
		설비공사	30%
		방바닥미장공사	20%
		타일공사	준비
80%	굴토공사 지하골조공사 지상골조공사 옥탑골조공사 조적공사 벽체보온공사 석고보드공사 방바닥미장공사	방수공사	90%
		벽체미장공사	90%
		수장공사	75%
		타일공사	75%
		창호공사	75%
		도장공사	40%
		전기공사	65%
		설비공사	65%
		도배공사	준비
		가구공사	준비
		바닥재	준비

* ｢표준건축공정율｣은 20층 기준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작성

** 아파트 규모․공사금액․공사기간․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망자 10명 중 9명이 임대! 화 키우는 영구임대아파트

#1.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93.4%, ′05년 이전 건축허가 아파트

LH 사장님!

최근 국내 화재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

많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LH 임대아파트에는

화재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이 갖춰졌습니까?

사장님,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15만 세대 중

′05년 이전 건축허가 영구임대아파트 비중이 얼마입니까?

′05년 이전 건축허가 영구임대아파트는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중 약 93.4%인 14만 세대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10명 중 9명 이상이

′05년 이전 건축허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LH 임대아파트 현황>

(′17.12.31 입주기준)

유 형	전체 세대수	′05년 이전 건축허가 세대수
영구임대	150,013	140,078(93.4%)
50년 공공임대	26,254	25,742(98.1%)
국민임대	477,688	70,657(14.8%)

#2. 대부분 영구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지어질 당시 관련법의 미비로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은데

영구임대아파트는 주거계층 특성상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시 대피가 힘든 노약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화재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점

사장님도 동의하시죠?

정부는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진압에 가장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공동주택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문제는 전국 영구임대아파트의 93%가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의무설치가 아니었던

′05년 이전인 90년대에 우후죽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적용년도	설치기준	관련법률
´18.1.1. ~	6층 이상인 아파트 모든 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5.1.1. ~ ´17.12.31.	11층 이상인 아파트 모든 층
´90.7.1. ~ ´04.12.31.	아파트 16층 이상 층에 설치

사장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영구임대아파트들의 경우에는

화재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세대별·복도 소화기 설치, 옥내·외 소화전 설치,

화재감지기·비상방송설비 설치, 피난·구조·비상탈출 계획 등)

#3. 무용지물인 기존 소방시설! 화재에 무방비!

사장님 답변대로 스프링클러를 대신할 소방시설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LH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아 소방시설 실태를 살펴봤더니

주민들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복도에 설치하기로 한 소화기는 제자리에 온데간데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소화기는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25년 된 소화기들입니다.

피난계획도에 따라 주민들이 대피해야 할 대피로에는

각종 쓰레기와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고

소방차전용구역은 거주민들의 불법주차가 잦아

화재 발생 시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4.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사망자 중 86.7%가 영구임대!

사장님, 지금까지 LH는 예산부족, 장비·설치공간 부족 등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신 주민의식 개선과

다른 소방시설들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LH와 주택관리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미흡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전국 LH 임대아파트 중

스프링클러 설치 아파트와 미설치 아파트 간 인명피해를 비교하면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LH가 제출한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보면

국민임대의 경우 63.9%, 영구임대는 단 8.4%만 설치되 있는데

특히, ′05년 이전 건축허가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체 14만 세대 중 고작 0.1%인 160세대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LH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현황>

(′17.12.31. 입주기준)

	세대수	설 치	미설치
영구임대	150,013	12,605(8.4%)	137,408(91.6%)
50년 공공임대	26,254	10,990(41.9%)	15,264(58.1%)
국민임대	477,688	305,319(63.9%)	172,369(36.1%)

< ′05년 이전 건축허가 LH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현황>

(′17.12.31. 입주기준)

	세대수	설 치	미설치
영구임대	140,078	160(0.1%)	139,918(99.9%)
50년 공공임대	25,742	1,951(7.6%)	23,791(92.4%)
국민임대	70,657	3,076(4.4%)	67,581(95.6%)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쪽 인명피해가 더 심각할지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LH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409건을 살펴보면

사망자의 86.7%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누군가 죽으면

열에 아홉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5년(′13년~17년) LH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인명피해 현황>

(단위: 명)

	사 망		부 상
	영구(영구,50년임대)	국민임대	영구(영구,50년임대)	국민임대
2013	4	0	1	6
2014	1	1	7	1
2015	2	0	4	6
2016	4	1	8	2
2017	2	0	7	7
합 계	13(86.7%)	2(13.3%)	27(55.1%)	22(44.9%)

#5. 1개의 스프링클러 > 1대의 소방차

사장님, 예산과 국민의 목숨 중 무엇이 더 무겁습니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 영구임대아파트에는

한 개의 스프링클러가 한 대의 소방차보다 소중합니다.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와 화재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산울산선 만화교, 교대 협착에도 A등급…진단 내실화 촉구

안녕하십니까.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시설안전공단 이사장께 안전진단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1) 2013년부터 협착 지적에도 A~B등급, 안전점검 부실 문제

올해 6월 24일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에서

이음새 솟아오름 현상으로

차량 53대가 파손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만화교는 2013년부터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교대부 협착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2013년 안전점검에서는 A등급이

2016년 안전점검에서는 B등급이 매겨진 채

하자 보수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수행되어

관리 소홀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만화교 안전점검 보고서 FMS 등록 안 된 채 6년 방치

공단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관리를 맡고 있지요?

FMS 관리업무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경우

2010년, 2013년, 2016년 세 차례 정밀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세 건 모두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FMS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정밀안전진단 후 보고서 작성은 법상 의무사항 아닙니까?

의무사항이라면, 2010년, 2013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한국도로공사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니 정부는 시특법 및 관련 행정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양식까지 마련해 고시했는데,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법규 전체를 위반해서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부실하게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점검 관련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점검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조차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사장님, 만화교 점검보고서가 6년이나 FMS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공단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나 고발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한국도로공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른 시설물의 경우에도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현재 FMS에 등록된 전체 시설물 중

점검‧진단이 실시되고도 보고서가 등록되지 않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점검‧진단을 수행한 기관이

보고서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시설물 하자에 대해 관리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안전진단‧점검 평가제도 내실화 필요

한편, 제대로 보고서가 등록된 건에 대해서도

시특법 상 사후 평가 제도가 있는데,

이사장님, 만화교 진단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까?

관련 지침에서는 부실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라도 안전관리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만화교 진단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 제1항: 법 제18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 제1항 제5호: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년에 전체 점검결과의 몇퍼센트 정도 평가하고 있습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보고서 부실작성이 적발된 경우에 대해

조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015~2018 연도별 점검‧진단 평가내역>

(단위: 건, %)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2018

연도	평가건수	적정	시정/부실	부적정율
2015	5,600	5,317	283	5.1
2016	7,582	6,858	724	9.5
2017	11,046	9,652	1,394	12.6
2018.6	13,251	11,178	2,073	15.6
합계	37,479	33,005	4,474	11.9

<2015~2018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내역>

(`18.6.30.FMS등록기준, 단위:건수)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처분구분	합계	2015	2016	2017	2018.6
합계	460	98	134	143	85
경고	10	-	3	5	2
과태료부과	239	53	51	73	62
시정명령	80	8	23	44	5
영업정지	131	37	57	21	16

이처럼 사후평가 물량이 매우 적고

부실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조치로 이어지는 비중도 낮아

부실 진단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사후평가 물량을 충분히 확대하고

부실이 적발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중히 내려

부실진단을 근절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18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 인력현황>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3명	18명	17명	17명	23명	26명

사후평가 관련 인력 충원 등

조속히 부실진단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4) 민간 진단시장 육성대책 수립 촉구

다음으로, 민간 진단 부실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만화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사는

2016년에 만화교를 부실 점검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또다시 진단을 수행함으로써

제대로로 된 하자 규명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진단의 부실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공공진단과 민간진단의 부실 비율이 각각 얼마정도 됩니까?

<시설물 안전진단‧점검 사후평가 내역>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구 분		평 가 건 수
		총 계	적 정		심의결과
					시 정		부 실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정밀 안전 진단	2015년	494	452	3	35	0	4	0
	2016년	634	593	13	27	0	1	0
	2017년	721	672	18	28	0	3	0
정밀 안전 점검	2015년	5,106	4,831	31	230	0	14	0
	2016년	6,948	6,199	53	669	0	27	0
	2017년	10,325	8,893	69	1287	2	70	4

민간진단 부실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진단업체가 영세하고 매출액도 적다면

부실진단이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로도 보이는데

이사장님, 최근 3년간 민간에서 실시한 진단용역

1건당 금액이 평균 얼마정도 했습니까?(천만원)

매출액 최상위 기업의 경우 연매출이 얼마정도 됩니까?

(3억원~4억원 수준)

<`16년~`17년 안전점검 등 연도별 유지관리업자 현황>

(`18.6.30.FMS등록기준)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No	업체명	금액 (억원)	No	업체명	금액 (억원)
16년도		184.2	17년도		208.8
1	씨엘엠건설(주)	3.3	1	정원도시안전진단(주)	3.9
2	정원도시안전진단(주)	2.7	2	인정이엔지(주)	3.6
3	인정이엔지(주)	2.4	3	(주)모아테크	3.4
4	고황건설(주)	2.1	4	대웅이앤씨주식회사	2.5
5	(주)일송테크	1.9	5	탄탄안전 주식회사	2.5
6	신세계건설(주)	1.8	6	예성건설주식회사	2.2
7	명진건설(주)	1.7	7	주식회사 미래안전기술단	2.2
8	화안개발주식회사	1.7	8	화안개발주식회사	2.1
9	덕분주식회사	1.7	9	(주)리더스 C&M	2.0
10	효심(주)	1.6	10	두산미래기술(주)	2.0
11	정운종합건설주식회사	1.6	11	(주)대농구조엔지니어링	2.0
12	정윤산업 주식회사	1.6	12	광민건설(주)	1.8
13	합자회사 명신건설	1.5	13	대평종합건설(주)	1.8
14	주식회사 미래안전기술단	1.5	14	에스아이건설(주)	1.8
15	청록엔지니어링(주)	1.5	15	(주)다담구조이엔씨	1.8
16	신일건설 주식회사	1.5	16	주식회사틴건축인테리어	1.8
17	(주)경도이앤씨	1.5	17	(주)문화환경건설연구소	1.7
18	(주)성민이엔씨	1.4	18	비에스건설	1.7
19	(주)금오	1.4	19	가원건설(주)	1.7
20	동인구조기술(주)	1.4	20	(주) 영광엔지니어링	1.6

<진단시장 매출 규모 및 1건당 금액>

(단위: 억원, 건)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구분	총 금액	용역건수	1건당 금액
2015	1,749.6	13,530	0.1
2016	1,924.5	15,329	0.1
2017	2,518.0	17,666	0.1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에 따른 등록기준상

한 업체당 특급기술자 2명, 중급기술자 3명, 초급기술자 3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하는데,

최상위 실적 기업조차 연매출 3~4억 수준이고

건당 진단 금액이 천만원에 불과하면

기술자 인건비조차 제대로 충당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민간진단 부실 문제가 계속되면

SOC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나라 전체 시설물 중에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민간진단 부실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공단은 민간진단업체들과 경쟁체제에 있기도 하지만

국가 SOC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진단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능력 있고 성실한 민간진단업체가 많이 나오고

민간진단 부실비율이 공공진단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5) 안전진단 시기 앞당겨 안전관리 효율화 필요

마지막으로 안전진단 시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만화교는 고속도로 교량으로 1종 시설물임에도

2008년 준공된 지 10년 만에 대형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현재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입니다.

시설물에 결함이 있는지 제일 자세히 점검하는 방법이

정밀안전진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행 규정상 1종시설물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후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하자의 경우

준공 후 10년이 넘어서야 하자가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만큼 사고 위험을 높이는 셈인데,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점을

더 앞당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제도상 시설물에 대한 최초의 점검은

언제 어떻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초기점검부터 정밀안전진단 수준으로 강화되면

시설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 빠르게 파악할 수도 있고,

시설물의 최초상태에 대한 참고 자료가 풍부해져

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화교 사고 같은 경우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앞당겨졌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진단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셔서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정부와 시설안전공단이

제2의 만화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공사 인력부족‧부실감리 심각, 대책 마련 촉구

안녕하십니까.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전임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이

채용비리, 출장비 횡령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되었고,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특혜대출 사실도 드러나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째 적자 경영도 지속되고 있는 등

공사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는데,

사장께서는 공사 위기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경찰 수사 개시 및 완료 통보 내역>

자료: 한국건설관리공사

성명	부 서	직급	혐의사실	입건일자 (수사통보일)
정**	기획본부	1급	업무방해	2018.4.3
조**	기획본부	2급	업무방해 외1건	“
한**	건축CM본부	1급	업무상횡령 외2건	“
송**	토목CM본부	1급	업무상횡령 외1건	“
김**	건축CM본부	2급	업무상횡령	“
김**	기술연구소	1급	업무상횡령	“
양**	경영지원실	3급	강제추행 등	2017.8.27

<‘곳간 비어 가는데…한국건설관리공사 ’방만경영‘ 논란>

시사저널, 2018.9.27.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한국건설관리공사의 2016〜17년도 정규직 직원 대상 주택구입 및 임차 시 융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예산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한 정규직 직원 4명을 대상으로 8000만원과 임차한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2억4000만원을 금리 1.5%로 융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2017년 기준) 타 공공기관의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의 금리를 임차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 3.0%, 한국전력공사 2.5%였다. 한국건설관리공사만이 유난히 낮은 금리를 적용, ‘집안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제도를 운영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5년간 건설관리공사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한국건설관리공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
자 산	40,821	41,553	41,065	36,499	39,144
자 본	35,021	35,104	34,105	29,420	28,194
부 채	5,800	6,449	6,960	7,079	10,950
영업손실	417	207	△590	△5,051	△1,330

공사 노조는 자력으로 경영 정상화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민영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참고) 2008년 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 기관에 포함돼 총 6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유찰됨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

직원 고령화가 심각하고 감리업무 품질도 낮아서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기술자의 75.5%가 50대 이상, 9년간 1/4 인력 유출

사장님, 공사 기술자 중 50대 이상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70대 이상 직원도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연령대별 기술자 현황>

(단위: 명, %)

자료: 한국건설관리공사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정규직	12	19	58	229	-	-
비정규직	6	5	8	45	52	6
합 계	18	24	66	274	52	6
비중	4.1	5.5	15.0	62.3	11.8	1.4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 정년>

자료: ‘인사규정’ 별표4, 한국건설관리공사

직 급	정 년
1 급	60
2급-7급	60

공사 인사규정에는 정년을 60세로 두고 있는데

60세 이상 직원은 모두 비정규직 입니까?

고령자로서 비정규직으로 재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수나 여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직원 고령화가 심각한데, 고령화 원인이 무엇입니까?

신규채용이 어려웠던 공사의 사정이나

감리업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일반적으로 은퇴를 고려하는 나이대 직원들이 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감리업무 품질 저하까지 우려됩니다.

가령 올해 내부감사 자료를 보면

일부 현장 시공사가 감리로 파견된 단장 교체를

수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면담조사 결과  단장으로 파견된 공사 직원이

노령으로 인해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고

실무능력이 부족하다,

사업관리업무 총괄 역할임에도

착수 초기부터 업무분장을 하지 않아

직원들의 갈등을 조장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동탄롯데아파트 건설사업관리단 특정감사, 2018.6

사장님, 해당 감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문제가 된 현장의 단장과 기술자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해당 감사 이후 단장이 교체되었습니까?

현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령자에 대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현장에 파견하는 것은

감리품질 저하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해당 현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편으로 기관이 경북 김천으로 이전한 이후에

인력 유출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2010년 대비 2018년 기술자 자격을 가진 직원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연도별 기술자 규모 변동 내역>

(단위: 명, %)

자료: 한국건설관리공사

구분	2010 (a)	2018 (b)	b-a	(b-a)/a*100
건축사	8	6	2	25.0
기술사	210	161	49	23.3
기사	296	220	76	25.7
산업기사	41	23	18	43.9
기능사	2	1	1	50.0
기타	13	12	1	7.7
합계	570	423	147	25.8

이처럼 기본적인 인력 수급부터 문제가 있다 보니

사업 실적도 매우 저조합니다.

올해 전체 감리시장규모 대비 공사 실적을 살펴보니

전체 2,238건 중 26건을 수주해서

전체 시장규모 대비 공사 실적이 1%에 머물렀습니다.

민간업체에 밀려 감리를 따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단이 대책이 없으면

결국 공사가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2018 건설사업관리용역 시장규모 및 공사 수주규모>

자료: 한국건설관리공사

구분	2018년도 시장규모		KCM 수주규모		KCM 수주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별	금액별
토목	360	5,036	15	71	4.2	1.4
건축	319	5,485	2	11	0.6	0.2
공동주택	573	5,959	4	93	0.7	1.6
전기	452	1,557	5	33	1.1	2.1
통신	122	354	0	0	0	0
소방	412	444	0	0	0	0
합계	2,238	18,835	26	208	1.2	1.1

(단위: 건, 억원, %)

공사는 과거 도공, 주공, 토공, 수공 등

4개 공사로부터 출자된 공공기관이지요?

경영악화에 따른 도산은 결국 출자기관 부실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입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출자기관별 현황>

자료: 한국건설관리공사

구분	한국도로공사	LH	수자원공사
출자액	40억원	36억 3,080만원	17억 8,200만원

인력의 고령화, 인력 유출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2) 포항자이 부실 감리 문제, 실태조사 필요

한편, 이번에 경상북도 감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포항자이 아파트 하자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감리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감리한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포항자이 하자 관련해 언론보도가 수차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입주 전부터 약 3만여 건의 하자가 나타나

화가 난 입주예정자들이 거리로 나와 25차례나 집회를 열고

국민신문고에는 63건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기형적으로 제조된 세면대나 타일,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욕실 유리문이나 방문 틈이 제대로 안 맞는 등

육안으로 보기에도 하자가 확연하게 많아 보였습니다.

<포항 자이 하자 발생 내역>

자료: 경상북도, 2018

하자 종류	하자 건수	1세대당 하자건수
도배	5,556	3.5
미조타	4,097	2.6
PL창호	3,389	2.1
일반코킹	1,559	1.0
주방가구	2,568	1.6
일반가구	2,675	1.7
도장	2,685	1.7
목창호	1,660	1.1
마루	1,871	1.2
내장	1,463	0.9
준공청소	562	0.4
시스템선반	484	0.3
석재	480	0.3
전기, 통신	792	0.5
합계	29,841	19.0

<입주예정자 집회 개최 내역>

자료: 경상북도, 2018

전체 세대수가 1,567세대로

1세대 당 하자발생건수가 약 19건 정도 되는 셈인데,

왜 감리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사장님, 포항자이 감리과정에서 마감재나 구조적인 하자가

몇 건이나 지적되었습니까?

입주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공사는

입주예정자 10명과 시의원 4명, 소방서 및 포항시청과 함께

8월 9일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 결과 또 다시 하자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감리업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사가

오히려 수준 낮은 감리를 실시해

입주조차 꺼려지는 아파트를 만들도록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항자이의 당초 입주예정일은 8월 13일이었는데

하자보수와 중도금이자 및 발전기금 지원 등

피해보상 약속을 받고 9월에 협의가 완료되었지만,

9월 말까지도 65%가 입주를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포항자이 감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

내부감사를 실시해주시고,

만약 감리 부실이 확실하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해 선례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공사의 위기는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보이며

고령화 해소, 부실감리 퇴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공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장님, 임직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8.8.9. 포항자이 아파트 합동점검 결과>

자료: 경상북도, 2018

<포항자이 건설사업 개요>

자료: 경상북도, 2018

자료: 경상북도, 2018

<임시사용승인 후 월별 입주자 수 및 입주율>

자료: 경상북도, 2018

입주예정일	입주세대수	입주율	비고
8.13 ~ 8.19	70세대	4.4%	총세대1,567
8.20 ~ 8.26	84세대(누적 :154)	9.8%
8.27 ~ 9.02	109세대(누적:263)	16.7%
9.03 ~ 9.09	114세대(누적:377)	24%
9.10 ~ 9.16	97세대(누적:474)	30.2%
9.18 ~ 9.26	75세대(누적:549)	35%
9.27 ~ 9.30	48세대 예정
10.1 ~ 11.4	143세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