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6일(수)

[2018 국정감사]

해경 함정, 5척 중 한 척은 내구연한 초과!

손 의원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함정 즉시 교체해야"

해경이 5척 중 한 척 꼴로 내구연한(20년, 15년)을 넘긴 함정을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9월 26일(수),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한 함정 323척 중 17.96%인 58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내구연한은 물자 또는 장비를 원래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경 함정의 내구연한 기준은 강선(철선) 20년, FRP(강화플라스틱)선 및 알루미늄선 15년이다.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를 운용할 경우 실제 작전 상황에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함정이 출동하지 못하거나 운항 중 사고의 위험이 높다.

그러나 현재 대형 경비함정 1척, 특수 방제정 3척 등 16척에 대해서만 대체를 진행 중일 뿐, 나머지 42척은 언제 대체가 가능한지도 모호한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해경의 주요 임무가 해양에서의 민생치안활동, 경비활동, 구조활동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해상사고 또는 해상에서의 실제 작전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하고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함정 교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내구연한 초과 현황

구 분	계	경비함정			특 수 정
		대형	중형	소형	순찰정	방제정	형기정	예인정	기타
보유척수	323척	35척	39척	110척	63척	40척	18척	7척	11척
내구연한 도래	58척	3척	6척	16척	10척	7척	11척	4척	1척

해양경찰청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