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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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금액 1조 5천억원, 역대 최다

- 2013년 6,008억원 → 2017년 1조5,551억원으로 증가 -

- 2017년 국민연금이 투자한 전체 전범기업 대비 평가손익 마이너스 기업 17.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23일(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원칙)는 '기금운용 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 독립성에 따라 운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기간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국민연금공단의 일본전범기업 투자 규모'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본 의원실 조사 결과,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는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및 유동성 원칙에 위배되는 바가 없어, 투자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1) 2017년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금액 약 1조5천억원

2013년 6,008억원 → 2017년 1조5,551억원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2013년 6,008억원이었던 투자금액은 2014년 7,667억원, 2015년 9,315억원, 2016년 1조1,943억원 그리고 2017년 1조5,551억원이다. ☞참고 [표1]

[표1] 연도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 현황

(단위: 개/억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자기업 수 (개사)	51	74	77	71	75
투자금액 (억원) (A)	6,008	7,667	9,315	11,943	15,551
평가수익 (억원) (B)	686	796	202	777	2,704
수익률 (B/A)※	11.42%	10.39%	2.17%	6.51%	17.39%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말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각 기업주식의 투자금액(장부가액) 대비 시가평가금액을 초과한 평가수익의 비율임.

2) 2017년 국민연금 투자 전체 전범기업 대비 평가손익 마이너스 기업 17.3%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한 전범기업의 평가손익을 조사한 결과, '손해'를 본 투자 기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기업대비 손해발생기업 은 각각 2013년 31.4%, 2014년 45.9%, 2015년 55.8%, 2016년 38.0%, 2017년 17.3%의 비율로 나타났다.

국민정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매년 투자대비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평가손익은 각해년도 연말에 기금이 보유한 각 기업주식의 투자금액 대비 시가평가금액을 초과한 평가수익의 손익을 분석한 결과다.

☞[별첨1]

3) 일본 주식시장에서의 전범기업 비중 20% 이상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2016년까지 일본 주식시장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1.5%, 2014년 23.3%, 2015년 20.7%, 2016년 8월 기준 21.3%로, 일본 주식시장 투자 시 전범기업을 배제하고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참고 [표2]

[표2] 일본 주식시장에서의 전범기업 비중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일본 주식시장(A)	7.9	7.3	8.2	8.0
일본 전범기업(B)	1.7	1.7	1.7	1.7
전범기업 비율(B/A)	21.5	23.3	20.7	21.3

※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위 표에서 일본 주식시장과 전범기업의 주식규모는 모두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주식시장투자시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MSCI(Morgan&Stanley Capital Index)에서 일본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과 일본 전범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표시하였음

김승희 의원은 "일본 주식시장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해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범기업 투자사항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투자를 줄여나가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