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규 비서

2018.10.10(수)

최근 5년 해외직구 약 8.9조원, 건강식품 부동의 1위

최근 5년간(2013-2017) 해외직접구매 금액 78억 2,090만 달러에 달해

금지물품 반입 적발 5년 사이 4배 급증! 목록통관 적발건수는 58만건에 달해!!

추 의원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 금지물품 반입 역시 증가!

구매에 앞서 세심한 주의와 총기, 마약 등 금지품 반입의 철저한 차단 필요”

최근 5년간(2013-2017) 국내소비자가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에 사용한 돈이 78억 달러가 넘어섰다.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패턴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해외직구는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로 계상(거주자가 재화를 수입해 국내소비한 것으로 처리)되어 지난해 32조원을 돌파한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해외직구 통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해외직구 건수는 83,389천 건, 금액으로는 78억 2,090만 달러(약 8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155천 건, 2014년 15,527천 건, 2015년 15,838천 건, 2016년 17,377천 건, 2017년 23,592천 건으로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해외직구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4,974천 건(21.1%)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며 5년째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화장품·향수로 2,867천 건(12.6%)을 기록했으며, 기타식품 2,821천 건(11.9%), 의류 2,722천 건(11.5%), 가전제품 2,112천 건(9.0%) 순이었다.

이렇게 해외직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유럽, 중국, 일본 등 시장의 다변화 △국내에 없는 다양한 상품 △인터넷 발달과 구매대행 활성화 △美 블랙프라이데이, 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 행사 △개인 건강과 만족을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변화 등이 꼽힌다.

한편,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금지물품 반입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589건에 불과했던 해외직구 금지물품 적발건수*는 2016년 3,114건, 2017년 2,39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품목별 적발건수는 지난해 기준 완구류(482건), 가죽제품(455건), 신발류(376건), 의류(309건) 순이었다.

특히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품목은 목록통관 제출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 2013년 이후 현재(‘18년 8월)까지 58만4천의 금지물품이 적발되었다. 이중에는 공기총, 탄피, 대마 등 사회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물품들이 8천8백여건이 적발되기도 하여 각별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추 의원은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권이 넓어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구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 : 최근 5년간(2013-2018.8) 해외직구 통관 현황

최근 5년간(2013-2018.8) 해외직구 품목별 현황

최근 5년간(2013-2017) 해외직구 금지물품 적발실적 및 주요사례

최근 5년간(2013~2018.8) 해외직구 통관 현황

(단위 : 천 건, 천 달러)

년도	구분	목록	간이	일반	전체
2013년	건수	3,807	21	7,327	11,155
	금액	330,716	7,744	697,258	1,035,718
2014년	건수	6,588	31	8,908	15,527
	금액	569,725	5,288	964,371	1,539,384
2015년	건수	9,065	4	6,769	15,838
	금액	714,803	1,283	797,187	1,513,273
2016년	건수	9,763	66	7,548	17,377
	금액	719,282	22,262	880,742	1,622,286
2017년	건수	13,217	159	10,216	23,592
	금액	886,811	50,392	1,173,037	2,110,240
2018년 8월	건수	11,867	162	8,163	20,192
	금액	750,937	46,955	951,000	1,748,892

최근 5년간(2013~2018.8) 해외직구 품목별 현황

(단위 : 천 건, 천 달러)

연번	2013년				2014년
	품목	건수		금액	품목	건수	금액
1	건강식품	1,643		144,535	건강식품	2,114	163,848
2	기타식품	973		60,620	기타식품	1,690	150,556
3	화장품향수	905		56,653	의류	1,586	197,275
4	핸드백가방	729		78,734	화장품향수	1,384	81,740
5	의류	526		73,878	신발류	1,257	126,963
6	신발류	498		49,952	핸드백가방	1,080	127,022
7	완구인형	276		25,184	완구인형	539	47,643
8	가전제품	161		29,485	가전제품	475	68,515
9	시계	133		16,172	시계	276	34,785
10	서적류	25		4,950	서적류	71	9,739
11	기타	5,286		495,555	기타	5,058	536,829
	합계	11,155		1,035,718	합계	15,530	1,544,915
연번	2015년				2016년
	품목	건수	금액		품목	건수	금액
1	건강식품	2,605	205,424		건강식품	3,506	273,341
2	의류	2,537	277,996		화장품향수	2,429	118,713
3	기타식품	2,156	175,236		기타식품	2,276	184,739
4	화장품향수	1,813	108,763		의류	2,153	280,871
5	신발류	1,574	150,985		신발류	1,341	141,017
6	가전제품	948	104,599		가전제품	1,174	123,783
7	핸드백가방	655	81,389		완구·인형	801	67,325
8	완구인형	631	63,355		핸드백·가방	583	95,562
9	시계	241	27,808		시계	174	23,845
10	서적류	70	11,856		서적류	143	11,025
11	기타	2612	313,815		기타	2,815	314,319
	합계	15,842	1,521,226		합계	17,395	1,634,540
연번	2017년				2018.8월
	품목	건수	금액		품목	건수	금액
1	건강식품	4,974	364,710		건강식품	4,199	297,261
2	화장품향수	2,867	130,834		의류	2,666	265,991
3	기타식품	2,821	219,375		가전제품	2,276	206,652
4	의류	2,722	329,960		기타식품	2,144	100,856
5	가전제품	2,112	205,797		화장품향수	2,137	92,124
6	신발	1,648	169,786		신발	1,312	146,426
7	완구·인형	1,212	87,519		완구·인형	1,100	69,583
8	핸드백·가방	825	137,208		핸드백·가방	692	117,584
9	서적류	186	13,230		서적류	168	10,510
10	시계	159	23,077		시계	121	15,637
11	기타 품목	4,066	428,744		기타 품목	3,377	426,268
	합계	23,592	2,110,240		합계	20,192	1,748,892

최근 5년간(2013~2017) 해외직구 금지물품 적발실적

(단위 : 천 건, 천 달러)

품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가죽제품	181	264	716	682	455
의류	86	704	363	424	309
신발류	283	178	401	487	376
완구류	1	8	38	426	482
시계류	8	54	245	176	42
전기제품	5	24	109	133	59
귀금속제품	4	137	40	65	40
기타	21	56	381	721	634
합계	589	1,425	2,293	3,114	2,397

□ 목록통관 적발 관련 주요 사례

적발유형	위반내용	조치내역
합산과세 대상	조제분유를 동일 국가에서 동일한 입항일에 배송되어 자가사용 기준 초과	과세처리 및 초과분 반송 또는 폐기
가격심사 대상	고가의 전자제품(휴대폰 등)을 목록통관으로 통관하다 적발	목록배제 후 수입신고 (가격자료 확인)
검역대상 물품	동물이나 식물, 식품 등을 반입하면서 사전에 검역기관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수입신고하다 적발	목록배제 후 수입신고, 요건확인 미구비 시 반송 또는 폐기
총포, 도검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탄알, 총기 부품, 도검 등을 반입하면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	조사의뢰
금괴, 보석류 등	금제품을 일반 신변장식용품으로 위장하여 수입하려다 적발	조사의뢰

총알 탄피	티슈에 은닉한 대마	공기총	가방체인으로 은닉한 금	발기부전 치료제 반입

2013이후 해외직구 목록통관 검사 세부적발 현황

(단위: 건)

검사결과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8월
	적발건수	적발건수	적발건수	적발건수	적발건수	적발건수
합산과세대상	4,506	7,809	7,818	4,614	5,949	7,019
가격심사대상	11,211	13,554	17,460	16,068	13,450	8,560
자가사용범위초과, 수량과다	33,068	40,697	69,744	51,148	37,313	20,477
품명상이	-	-	-	861	1,788	769
수하인상이	-	-	-	31	397	306
동물검역	140	177	305	237	273	167
식물검역	982	958	1,457	1,524	1,280	581
식품검역	8,247	9,469	9,629	10,334	13,385	7,811
약사법 대상	1,304	2,075	2,532	2,536	5,122	2,398
기타 요건확인	6,617	7,607	11,430	12,115	16,039	12,458
원산지표시 위반	252	127	31	3	7	11
지재권침해 확인대상	1,071	1,341	2,602	6,215	6,706	5,883
외환거래법 위반,현금·수표	33	36	24	46	11	6
기타법령 위반	93	42	15	1,244	3,282	460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27	12	32	21	61	40
총포류	21	32	62	68	130	104
모의총포류	5	27	36	41	45	81
도검류	56	102	148	220	330	227
음란물	58	236	463	388	778	444
위조 지폐	-	-	-	-	1	0
위조 신분증·증명서	10	3	3	3	0	1
기타 사회안전위해물품	12	71	25	28	14	17
수량상이	558	591	941	903	396	214
금괴, 보석류	2	5	7	10	9	0
적하목록 추가제출	232	24	5	53	145	44
기타	3,583	4,338	4,367	4,178	4,343	1,509
합 계	72,088	89,333	129,136	112,889	111,254	69,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