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9 / FAX : 788-0395			2018.10.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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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고양저유소 탱크 옆 잔디 ‘규정 위반’
권미혁 의원 “안전 위한 연소 확대 방지 공간 지키지 않아”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규정상 유류탱크 주변엔 콘크리트 등을 깔아 연소확대 방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탱크 주변에 잔디가 깔려 있는 규정 위반이 그대로 방치됐었다”라며 “고양 저유소 잔디는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옥외탱크저장소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 탱크는 탱크의 지름만큼인 탱크 반경 28미터 이상을 공지로 확보해야 한다. 즉, 연소 확대 방지용 공간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탱크 바로 옆까지 잡초와 잔디가 무성했고, 이는 화재의 원인이 됐다.

폼을 섞은 물을 분사해 질식소화를 시키는 장비인 포소화설비도 화재 초기 진압에 있어서 중요한 장비인데, 고양저유소 해당 탱크에는 두 대가 설치돼 있었다. 고양저유소는 1992년 허가를 받았는데, 현행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5대의 포소화설비가 적정 기준이다.

사고가 난 탱크 규모면 5대의 포소화설비를 갖춰야 적정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해당 탱크의 포소화설비는 2대 중 한 대는 폭발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해 화재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 고양저유소 탱크 잔디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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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소방특별조사 불시점검시 적발률이 사전통보시 보다 5배 높아
권미혁 의원 “90%에 육박하는 셀프 거짓점검에

소방안전 맡길 수 없어. 소방의 불시점검 확대를 통한 안전점검 실효성 높여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으로부터 <사전통보 및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물 관계인에 사전통보해서 점검했을 때보다 불시점검했을 경우 적발률이 약 5배(1.5%→7.6%)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표1] 사전통보 및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 (‘16년~’17년)

	소방특별조사 전체건수	사전통보 점검건수	적발(위반)건수	적발 (위반)률	불시 점검건수	적발(위반)건수	적발 (위반)률
2016년	1,455,029	1,448,570	22,842	1.6%	6,459	528	8.2%
2017년	1,438,631	1,430,438	21,632	1.5%	8,193	591	7.2%
계	2,893,660	2,879,008	44,474	1.5%	14,652	1,119	7.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특별점검을 나갈 때는 7일 전에 건물 관계인에게 사전통보 하도록 되어 있지만,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소방청이 의지만 있으면 불시점검의 방식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사전 통보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현행 소방점검 기본인 작동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은 건물관계인이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점검이 만연해 있다(90.5%). ([표2] 참조)

행정처분	위반사유별 처분 현황
	거짓점검	등록기준 미달	지연보고
211건	191건 (90.5%)	18	2

[표2]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현황(‘16년~‘18년 현재)

실제로 권미혁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대형화재가 발생한 대상물에 대한 점검 현황>[표3] 자료를 보면 사상자 18명을 낳았던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사건도 소방점검시 ‘양호’를 받은 바 있다.

권미혁 의원은 “더 이상 소방의 안전점검 시스템을 거짓점검을 야기하는 셀프점검에만 맡겨둘 수 없다”라며 “불시점검 형식의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 안전검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밝혔다.

화재발생 연월일	시도	시군구	건물명(건물 주소)	사망 수	부상 수	재산피해소계	자체점검 횟수 (년월일)		소방특별조사/표본조사
							작동	종합	조사 횟수 (년월일)	횟수 별 적발내용	횟수 별 조치결과
2016.3.28	서울특별시	강서구	348-23 (마곡지구 C1-5,C1-2블럭)	2	15	47,034,000 (11,000,000/36,034,000)	※ 상기 대상물은 신축공사장으로 자체점검 및 소방특별조사 대상이 아님
2016.8.10	부산	수영구	성진회센터 (민락수변로5)		14	92,907	1	2 (2016.04.29) (2015.04.30)	1 (2016.08.17)	소방훈련미실시 소방안전관리자업무태만 3~5층방화문탈락	조치명령, 과태료
2016.11.30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시장4지구	0	3	46,942,695천원	2016.5.11		2016.1.26 2016.8.19 2016.8.31	양호 양호 양호	현지시정 및 권고사항
							2015.5.22	2015.11.19	2015.1.28 2015.9.4	양호 양호
2017.3.20	경기도	남양주시	해오름무역창고	0	0	8285507천원	0	0
2017.9.27	경기도	구리시	갈매더샵 나인힐스 주민운동시설	0	10	1695천원	0	1 (2017-6-13)	1 (2017-08-22)	양호
2016.2.17	경기도	이천	㈜청백에프에스(호법면 중부대로 714번길 166)	0	0	5,970,754,000	2016.7.6.	2015.12.2.
2017.2.4	경기도	화성	메타폴리스(화성시 동탄중앙로 200)	4	14	8,323,780,000		2015.6.27 2015.12.31 2016.6.30 2016.12.13	2015.11.18 2016.6.24 2016.11.18 2017.1.10	양호 4건
2017.9.16	경기도	화성	조이테크(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899-33)	0	4	6,070,382,000	2017.07.24
2017.9.21	경기도	광주	FNT솔루션	0	26	1,737,854
2017.11.24	경기도	안양시	동화프라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9-2)	0	10	90,530,000	2016.7.14 2017.7.13	2016.1.19 2017.1.11	2016.03.30	양호 1건
2017.12.25	경기도	수원	광교 SK VIEW LAKE 신축 공사장	1	15	489,337,000
2017.12.21	충청북도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제천시 하소로 50)	29	40	20억3,500만원	2016.7.31	해당없음	2회(2016.10.31/2017.01.19)	양호
2018.1.26	경상남도	밀양시	세종병원(밀양시 중앙로 114)	39	151	448,949천원	2015.06.26 2016.06.27 2017.06.30	해당없음	2014.05.29	비상구장애물적치-과태료 옥상불법건축물-기관통보 소화기,유도등불량-조치명령	조치명령-1회 과태료-1회 기관통보-1회

[표3] 대형화재가 발생한 대상물에 대한 점검 현황 (‘16년~’17년)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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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5년간 3만 건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전보다 4배 증가

권미혁 의원, “오작동 자주 일어나면 감지기 끌 우려.

해법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건수가 3만 2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해 소방관들이 출동한 건수는 32,979건이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의 경우 11,310건이며, 2013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권미혁 의원은 “오작동이 잦을 경우, 최근 발생한 세일전자 화재 사건에서 경비원이 화재경보기를 꺼놓았었던 것처럼 사용자가 감지기를 꺼버릴 우려도 있다.”며“실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도 감지기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지적했다.

2017년 화재감지기 오작동 신고건수 중 81%(9,129건)가 공장, 노유자생활시설(노인 및 어린이 생활시설), 목조건축물, 의료시설, 전통시장이 차지했다.

권 의원은 “오작동이 자주 발생한 장소들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오작동 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해법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1] 지난 3년간 연도별 특정 장소별 화재감지기 오작동 119 신고 건수

연도	공장	노유자 생활시설	목조건축물	의료시설	전통시장
2015	2755	2282	230	259	250
2016	3914	2845	290	323	313
2017	4524	3258	281	580	486
소계	11193	8385	801	1162	1049

[표2] 지난 5년간('13.~'17) 연도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건수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체	2,832	5,010	7,028	6,799	11,310
서울	133	217	250	119	162
부산	15	10	12	31	57
대구	146	167	190	45	48
인천	342	499	666	1,229	2,455
광주	7	17	24	28	27
대전	12	55	127	61	50
울산	35	21	25	22	20
세종	19	20	12	15	43
경기	438	1,537	3,174	3,732	6,943
강원	119	72	65	29	47
충북	125	140	99	44	33
충남	218	361	145	132	119
전북	25	13	81	22	18
전남	205	470	549	372	366
경북	373	554	765	307	233
경남	472	688	695	565	616
창원	18	22	22	14	39
제주	130	147	127	32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