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규 희	2018.10.18.(목)
		02-784-8540~2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정감사

‘안전검사 불합격’ 건설기계가 거리를 누벼

타워크레인,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등 -

-연간 ‘부적합’ 2만2천여대, 부적합 됐는데 ‘재검사’도 받지 않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불도저 등 34종의 건설기계 검사 및 성능평가를 통해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높이는 업무를 하고 있죠? 맞나요?

○ 2018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건설기계는 약 50만대입니다.

- 2014년 이후 5년간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12만대로 연평균 2만5천대에 이릅니다.

- 또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2,398대입니다.

- 게다가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는 건설기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4년 389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896건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 관리원은 검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건설기계는 파악이 되나요? 또, 그 관리방안은 있나요?

○ 국토교통부 담당국장 나와 계신가요?

매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건설기계가 2만 건이 넘고, 이 중 재검사를 받지 않는 건설기계가 도로와 공사장을 누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책이 있습니까?

○ 관리원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관리원은 건설기계의 안전 검사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에 대해서는 지자체 통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 최근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고 뉴스를 자주 보셨죠?

안전관리원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자체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안전을 지키는 역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표> 최근 5년간 건설기계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 신청하지 않은 건수 및 내역

구분	검사건수	부적합건수	재검사 받지않은건수	비고
2014년	250,273	22,533	389
2015년	251,883	23,369	411
2016년	298,644	26,979	702
2017년	288,187	25,507	896
2018년	230,375	22,189		`17.12.31. 기준

[자료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규희의원실 재구성]

<별첨> 2014~2018.9 건설기계 안전검사 ‘불적합’ 판정 및 ‘재검사 미수검’ 현황

- 2014년
종류	건설기계명	등록 대수	검사 대수	부적합	정기 대상	미수검 대수	미수검률
일반건설기계	불도저	3,966	1,712	128	1,618	22	1.36
	굴삭기	133,183	56,600	3,464	45,059	1,406	3.12
	로더	20,599	10,418	1,018	9,482	400	4.22
	지게차	156,503	81,175	7,578	70,993	2,645	3.73
	스크레퍼	21	6	-	7	1	14.29
	덤프트럭	54,344	55,186	10,976	40,093	1,860	4.64
	기중기	9,402	8,251	483	7,357	41	0.56
	모터그레이더	767	659	31	627	-	0.00
	롤러	6,385	2,889	204	2,489	31	1.25
	노상안정기	1	-	-	-	-	0.00
	콘크리트뱃칭플랜	52	17	5	11	3	27.27
	콘크리트피니셔	124	39	11	28	-	0.00
	콘크리트살포기	4	-	-	-	-	0.00
	콘크리트믹서트럭	23,168	23,859	3,679	20,121	281	1.40
	콘크리트펌프	5,808	5,519	1,063	4,289	142	3.31
	아스팔트믹플랜트	7	6	2	4	-	0.00
	아스팔트피니셔	868	236	21	164	6	3.66
	아스팔트살포기	80	55	10	46	1	2.17
	골재살포기	-	-	-	-	-	0.00
	쇄석기	426	180	65	119	9	7.56
	공기압축기	4,321	922	297	794	35	4.41
	천공기	4,817	1,504	185	863	61	7.07
	항타항발기	769	516	122	392	6	1.53
	자갈채취기	29	17	16	7	-	0.00
	준설선	230	160	91	94	19	20.21
	타워크레인	3,170	37	28	28	-	0.00
특수건설기계	노면파쇄기	261	100	16	213	7	3.29
	노면측정장비	2	1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	-
	수목이식기	-	-	-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2	-	-
	고소작업차	280	169	22
	도로보수트럭	40	39	2
	트럭지게차	7	1	1
합계		429,636	250,273	29,518	204,905	6,976	3.40

- 2015년
종류	건설기계명	등록 대수	검사 대수	부적합	정기 대상	미수검 대수	미수검률
일반건설기계	불도저	3,874	2,203	121	2,106	19	0.90
	굴삭기	136,038	58,655	3,421	47,122	1,104	2.34
	로더	21,959	9,877	955	8,922	387	4.34
	지게차	164,878	76,068	6,839	65,397	2,404	3.68
	스크레퍼	21	7	3	5	-	0.00
	덤프트럭	54,979	56,384	11,662	40,448	1,870	4.62
	기중기	9,753	8,807	606	7,851	49	0.62
	모터그레이더	752	628	15	598	3	0.50
	롤러	6,406	3,510	219	3,072	40	1.30
	노상안정기	1	-	-	-	-	0.00
	콘크리트뱃칭플랜	52	11	3	6	-	0.00
	콘크리트피니셔	125	33	7	19	-	0.00
	콘크리트살포기	4	-	-	-	-	0.00
	콘크리트믹서트럭	23,780	25,180	3,908	21,149	268	1.27
	콘크리트펌프	6,360	5,877	1,101	4,626	166	3.59
	아스팔트믹플랜트	7	5	-	5	-	0.00
	아스팔트피니셔	902	298	26	214	2	0.93
	아스팔트살포기	79	60	11	43	2	4.65
	골재살포기	-	-	-	-	-	0.00
	쇄석기	420	205	42	176	8	4.55
	공기압축기	4,535	1,521	415	1,352	33	2.44
	천공기	5,009	1,440	205	1,058	33	3.12
	항타항발기	807	630	172	452	6	1.33
	자갈채취기	26	10	8	1	-	0.00
	준설선	227	158	72	64	10	15.63
	타워크레인	3,670	57	46	31	-	0.00
특수건설기계	노면파쇄기	249	60	11	190	4	2.11
	노면측정장비	2	1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	-
	수목이식기	-	-	-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2	1	-
	고소작업차	317	144	19
	도로보수트럭	42	42	4
	트럭지게차	10	11	2
합계		445,286	251,883	29,893	204,911	6,408	3.13

- 2016년
종류	건설기계명	등록 대수	검사 대수	부적합	정기 대상	미수검 대수	미수검률
일반건설기계	불도저	3,762	2,261	114	2,178	43	1.97
	굴삭기	139,346	81,892	5,846	66,324	2,582	3.89
	로더	22,960	11,550	1,136	10,548	512	4.85
	지게차	172,169	90,652	7,514	78,662	3,398	4.32
	스크레퍼	21	6	2	4	-	0.00
	덤프트럭	58,753	58,303	11,123	42,406	2,092	4.93
	기중기	10,158	9,319	647	8,208	54	0.66
	모터그레이더	735	660	26	636	4	0.63
	롤러	6,427	4,460	310	3,959	80	2.02
	노상안정기	1	-	-	-	-	0.00
	콘크리트뱃칭플랜	64	16	-	14	1	7.14
	콘크리트피니셔	133	89	13	68	1	1.47
	콘크리트살포기	4	-	-	-	-	0.00
	콘크리트믹서트럭	25,430	26,110	3,929	21,862	374	1.71
	콘크리트펌프	6,668	6,766	1,369	5,085	211	4.15
	아스팔트믹플랜트	7	6	4	5	-	0.00
	아스팔트피니셔	923	499	31	425	19	4.47
	아스팔트살포기	79	57	9	44	5	11.36
	골재살포기	-	-	-	-	-	0.00
	쇄석기	412	199	49	151	6	3.97
	공기압축기	4,486	1,755	350	1,429	97	6.79
	천공기	5,132	2,595	302	2,155	95	4.41
	항타항발기	870	736	220	504	10	1.98
	자갈채취기	22	9	6	2	-	0.00
	준설선	210	172	89	68	4	5.88
	타워크레인	5,431	142	86	68	-	0.00
특수건설기계	노면파쇄기	263	161	23	299	6	2.01
	노면측정장비	2	-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	-
	수목이식기	-	-	-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2	-	-
	고소작업차	315	172	27
	도로보수트럭	45	44	9
	트럭지게차	14	13	-
합계		464,844	298,644	33,234	245,110	9,594	3.91

- 2017년
종류	건설기계명	등록 대수	검사 대수	부적합	정기 대상	미수검 대수	미수검률
일반건설기계	불도저	3,671	2,009	110	1,898	20	1.05
	굴삭기	140,270	67,799	3,950	52,112	1,672	3.21
	로더	24,126	11,767	1,138	10,700	514	4.80
	지게차	180,230	89,914	7,190	77,714	3,199	4.12
	스크레퍼	21	5	2	4	-	0.00
	덤프트럭	58,913	61,923	11,737	45,082	1,811	4.02
	기중기	10,315	9,705	608	8,592	56	0.65
	모터그레이더	671	616	12	591	1	0.17
	롤러	6,404	3,489	226	3,044	43	1.41
	노상안정기	1	-	-	-	-	0.00
	콘크리트뱃칭플랜	75	23	2	20	1	5.00
	콘크리트피니셔	144	61	9	39	1	2.56
	콘크리트살포기	4	-	-	-	-	0.00
	콘크리트믹서트럭	25,401	27,862	4,178	22,996	263	1.14
	콘크리트펌프	6,775	6,934	1,382	5,312	182	3.43
	아스팔트믹플랜트	4	1	-	1	-	0.00
	아스팔트피니셔	946	348	26	266	4	1.50
	아스팔트살포기	79	55	4	50	5	10.00
	골재살포기	-	-	-	-	-	0.00
	쇄석기	398	154	33	116	1	0.86
	공기압축기	4,459	1,624	287	1,293	69	5.34
	천공기	5,736	2,356	298	1,895	102	5.38
	항타항발기	943	757	224	510	5	0.98
	자갈채취기	20	8	6	3	-	0.00
	준설선	184	144	77	67	7	10.45
	타워크레인	5,764	276	183	191	-	0.00
특수건설기계	노면파쇄기	260	117	27	259	7	2.70
	노면측정장비	1	-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	-
	수목이식기	-	-	-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2	-	-
	고소작업차	318	179	39
	도로보수트럭	44	44	4
	트럭지게차	17	17	1
합계		476,196	288,187	31,753	232,762	7,963	3.42

- 2018년					기준일: 2018.09.28
종류	건설기계명	등록 대수	검사 대수	부적합		정기 대상	미수검 대수	미수검률
일반건설기계	불도저	3,688	1,685	89		1,605	21	1.31
	굴삭기	150,175	53,763	3,218		42,146	952	2.26
	로더	25,460	9,268	972		8,478	294	3.47
	지게차	187,929	71,874	6,001		61,821	1,956	3.16
	스크레퍼	21	5	-		3	1	33.33
	덤프트럭	60,655	48,491	10,449		35,179	1,496	4.25
	기중기	10,699	7,449	570		6,735	43	0.64
	모터그레이더	671	461	19		441	1	0.23
	롤러	6,614	3,005	204		2,694	37	1.37
	노상안정기	1	-	-		-	-	0.00
	콘크리트뱃칭플랜	75	12	1		-	-	0.00
	콘크리트피니셔	145	26	3		21	1	4.76
	콘크리트살포기	5	1	1		-	-	0.00
	콘크리트믹서트럭	26,840	23,471	4,032		18,806	257	1.37
	콘크리트펌프	7,022	5,849	1,189		4,431	129	2.91
	아스팔트믹플랜트	4	3	-		-	-	0.00
	아스팔트피니셔	1,032	304	30		218	8	3.67
	아스팔트살포기	82	45	7		-	-	0.00
	골재살포기	-	-	-		-	-	0.00
	쇄석기	401	127	33		102	6	5.88
	공기압축기	4,502	1,504	256		1,196	38	3.18
	천공기	5,959	1,604	247		1,231	66	5.36
	항타항발기	967	566	182		404	5	1.24
	자갈채취기	21	7	3		-	-	0.00
	준설선	184	80	52		39	3	7.69
	타워크레인	6,336	502	378		-	-	0.00
특수건설기계	노면파쇄기	288	80	11		441	3	1.48
	노면측정장비	1	-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	-
	수목이식기	-	-	-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2	1	-
	고소작업차	318	134	27
	도로보수트럭	48	38	5
	트럭지게차	18	20	4
합계		500,163	230,375	27,983		186,075	5,317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