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포 일	2018. 10. 4 (목)	담 당 자	정아름 비서

이상헌 의원 “케이스포츠재단 조속히 청산돼야”

- 올해 4월 청산된 미르재단과 달리 케이스포츠재단은 소송남발하며 버텨

이상헌 의원 “대표적인 적폐 사례인 케이스포츠 재단,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은 채 재단 재산만 축내고 있어”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 케이스포츠재단이 조속히 청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청산 현황’에 따르면,  케이스포츠재단은 문체부를 상대로 재단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아직까지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르재단은 올해 4월 청산 절차를 끝내고 잔여재산 462억원의 국고 환수 조치까지 마무리했지만, 케이스포츠재단은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소송비용 등을 재단 재산으로 사용하며 청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문체부는 지난해 3월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재단 측에서는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항소를 제기하여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처분에 대한 2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인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잔여 재산은 2016년 12월 31일과 비교해 약 40억 7천만원 정도 감소했으며, 이 중 세무서 증여세 부과 32억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 자금으로 약 7억원이 소요됐다.

❍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한 금액만도 임직원 급여, 건물 임차비, 소송비용 등 1억 7500만원에 이른다.

❍ 이상헌 의원은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는 재단 측이 청산 시, 국고로 환수될  재산을 눈먼 돈처럼 낭비하고 있다”며 “적폐 상징인 케이스포츠 재단이 하루 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